【 청년일보 】 최근 국내 산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단연 '플랫폼'이다. 플랫폼은 이미 소비자의 삶 곳곳에 스며들어 우리네 일상을 손아귀에 쥐고 있다. 본래 플랫폼(Platform)은 역에서 기차 등 교통수단을 타고 내리는 장소, 즉 승강장(乘降場)을 의미한다. 오늘날 시민은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다시 수면에 이르기 위해 눈을 감는 순간까지 다양한 플랫폼에 정차한다. 교통·엔터테인먼트·소비재 구매 심지어 부동산 영역까지 각기 다른 플랫폼은 편의성과 효율성을 앞세우며 늘 우리의 면전에서 손짓한다. 이들 플랫폼 중 가장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룩한 분야는 단연 코로나19 확산 이후 급속히 성장한 '배달 플랫폼'이다. 당시 소비자들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별도의 통화나 대면 없이도 간편히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고, 안전히 배달받을 수 있다는 점에 매료됐다. 실제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작년 3조4천155억원의 매출과 6천998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2022년) 대비 각각 15.9%, 65% 급증한 수치다. 우아한형제들은 승객이 북적거리는 '배민'이라는 승강장을 등에 업고 지난
【 청년일보 】 내년부터 적용될 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적격비용 산출이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신용카드업계에서는 지난달 총선이 마무리되며 조만간 당국의 본격적인 검토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카드 수수료율 적격비용 산출 제도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3년 주기로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에도 적격비용 산출에 따른 카드사 수수료율이 인하하거나 기존 수준에서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는 2007년부터 가장 최근 재산정이 이뤄진 2021년까지 총 14차례 하향 조정됐다. 2007년 당시 4.5%였던 가맹점 수수료율은 현재 0.5~1.5%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지난해 순이익이 감소한데다 미국의 고금리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금리가 당분간 내릴 가능성마저 희박해진 상황에서 조달비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국내 8개 전업 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의 당기순이익은 2조5천741억원으로 전년(2조7천269억원) 대비 5.6%가량 줄어들었다. 고금리, 고물가에 따라 연체율이 치솟는 것도 문제
【 청년일보 】 최근 저출산 문제가 단순히 심각함을 넘어 자칫 국가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적신호가 연일 켜지고 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에 따라 노인 부양 부담이 증폭되고 나아가 경제성장 속도가 급속히 둔화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특히 출산율을 끌어올리지 못할 경우, 오는 2050년께 성장률이 0% 이하로 추락할 것이란 '경고음'도 켜진 상태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217개 국가와 지역 가운데 홍콩(0.77명)을 제외하고는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팔라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은 217개 국가와 지역을 통틀어 1위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내년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뿐 아니라, 2046년에는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 청년일보 】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 게임산업법이 지난달 22일부터 본격 시행됐지만, 게임 이용자들의 불신은 지속되고 있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최근 다수의 게임사들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표기 오류를 인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그라비티의 라그나로크를 비롯해 웹젠의 뮤 아크엔젤, 위메이드의 나이트 크로우 등 게임사가 공지한 확률과 실제 결과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라그나로크의 경우에는 일부 아이템의 획득률이 공시된 수치보다 낮았고, 뮤 아크엔젤은 특정 상품에서 획득률이 달리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게임 이용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집단 민원을 제기했고, 공정위 역시 업체들을 대상으로 확률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 이용자들은 오랫동안 확률 정보의 공개를 요구해 왔다. 이에 지난해 국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개정 게임산업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게임사들은 게임 내 및 홈페이지에서 해당 아이템의 확률 및 당첨률 등을 공개해야 한다.
【 청년일보 】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오래 전부터 외치고 있지만, 배임·횡령 등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사 CEO를 비롯한 개별 임원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부여, 사고를 미연에 막겠다는 취지로 책무구조도를 도입, 추진 중이다. 특히 증권사들이 조기에 책무구조도 수립에 나서고 있다. 제도 도입까지 1년 이상 남았지만 금융지주와 은행을 뒤따라 빠르게 책무구조도 도입을 선언하고 있다. 이는 연이은 금융사고로 상실한 투자자 신뢰를 하루 빨리 회복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자는 분위기가 증권업계 전반에 감돌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 사전에 명확히 정하도록 한 제도다. 당장 오는 7월부터 도입 예정된 금융지주와 은행과는 증권사는 내년 7월 이후에 적용된다. 제도 혼선 등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이다. 자산총액 5조원, 운용재산 20조원 이하의 중소형 증권사의 경우에는 제출 시기가 2년 뒤인데도 분주히 내부통제체제 수립에 나서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이나 KB증권 등 금융 지주계열 증권사 역
【 청년일보 】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됐다. 이번 총선과정에서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내놓은 부동산 관련 공약들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야기했다. 이번 총선의 서막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대형 지역개발 공약 이른바 '서울 메가시티론'이였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메가시티론'을 내세우며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해 10월 꺼내든 '서울 메가시티'는 김포 등 서울 인접 도시를 서울에 편입시킨다는 구상이다. 여당은 이를 '뉴시티 프로젝트'로 명명하고 관련 특별법까지 발의했다. 한동안 잠잠하던 서울 메가시티론은 선거 막판 여당 후보들의 대표공약으로 부활하며 지역구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경기 남양주시병 선거구의 조광한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양주시 다산동의 서울시 편입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공약인 부울경 메가시티론은 교통망을 확충해 이 지역을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만들어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총선 하루 전인 지난 9일 부울경 유권자들을 향해 "민주당은 18명의 후보와
【 청년일보 】 키코, 사모펀드 사태 등에 이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까지 몇 년을 주기로 금융 악재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 같은 대규모 손실 사태가 벌어질 때마다 금융사와 금융당국은 저마다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사태 수습에 나섰다. 금융사는 내부통제 강화할 방안을 내놓았고, 금융당국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모색해 왔다. 일례로 지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는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다. 당시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으로 그간 관행처럼 이어오던 금융사의 불완전판매 행태를 뿌리뽑겠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금소법은 이번 홍콩 ELS 사태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지 못한 모습이다. 수수료 성과에 눈이 먼 은행들은 지난 2021년 이후 홍콩H지수의 폭락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를 추종하는 ELS 상품을 16조원 어치나 판매했다. 3년 만기에 따라 은행권의 홍콩 ELS 상품 판매잔액은 올 상반기에만 10조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홍콩 H지수의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손실액은 무려 4~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특히 8조원이 넘는 ELS 상품을 판매한 KB국민은행의 경우 DLF
【 청년일보 】 "저희 A기업은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얼마 전 모 기업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언뜻 보면 정부와 기업이 발맞춰 물가안정에 앞장서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행보는 최근 물가상승률과 무관치 않다. 앞서 한국은행이 지난 26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2%p포인트(p) 오른 3.2%를 기록했다.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앞으로 1년간 물가전망을 예측하는 지표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락세를 이어오다 3월 상승세로 전환됐다. 특히 지난달 과일 물가상승률은 40.6%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3.1%)보다 37.5%포인트(p) 높았다. 이는 과일 물가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1985년 1월 이후 약 40년 만에 가장 큰 수치다. 이처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더군다나 총선이 바로 코앞이다. 이에 정부는 1천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먹거리 가격 잡기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아울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한훈 차관 등도 유통
【 청년일보 】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임금 인상률을 놓고 간극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전국삼성전자노조(이하 전삼노)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 투표에 돌입했다. 향후 투표결과에 따라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현실화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 앞서 지난 14일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3차례의 조정회의를 열어 노사의 임금협상 중재를 시도했지만, 임금 교섭을 매듭짓지 못하면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조정 중지란 노사간 입장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 중노위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절차를 종료하는 것이다. 이후 노조는 사측과 막판 조정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대화결과에 따라 교섭이 타결될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양측의 협상은 끝내 결렬됐다. 중노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노조는 내달 5일까지 진행하는 쟁의 찬반투표에서 찬성율 50%만 넘어도 파업 등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노조는 찬성 투표율 80% 이상을 확보해 투쟁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다만, 노조가 과연 파업에 돌입할 지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는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임금 협상이 결렬되자 노조가 쟁의 조정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과대학생들은 휴학을 신청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의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며 의료계와 극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반발로 전국 100개 수련병원 1만여 명의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면허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예고하는 등 강력 대응하며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복귀) 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게 1차로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했다. 통지서를 받은 이들은 이달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현재 의료 현장은 그야 말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응급실과 중환자실의 운영에 엉려움을 겪고 있으며, 3~4년차의 전공의와 전임의들 대부분이 계약 만료 상태에, 업무 과다로 인한 번아웃으로 재계약을 포기하는 이들도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수련병원 교수들도 집단 행동에 가세했다. 지난 10일 "의료개혁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존중하며 합리적 방안을 논의하자"며 시국선언을 발표한 의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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