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체 산업현장에서 작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재해자수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났다. 이에 동절기를 맞아 사고가 잦은 건설현장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계에서는 통계에 잘 드러나지 않는 밀폐현장 질식사고에 대해 정부가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발행한 '2023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2천63만7천107명 가운데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재해자는 13만6천796명(사망 2천16명, 부상 11만2천373명, 업무상질병 요양자 2만2천127명)에 달했다. 재해자수는 전년도에 비해 6천448명 늘어 4.95% 증가했고 '재해천인율(1천명을 기준으로 한 재해 발생 건수의 비율)', '도수율(연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의 발생건수)', '강도율(휴업에 따른 노동 손실의 정도로 1천시간 중 노동손실일수)' 등 주요 재해 지표로 비교해 보면, 건설업은 광업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특히 재해 정도로 따져보았을 때, 전체 사망자 2천16명중 건설업(486명)이 24.1%를 차지, 기타를 포함한 전 산업군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사회적 혼란 가중화로 경제 위기감이 고조됐으나, 탄핵안의 가결로 이 같은 우려가 해소될 지 주목되고 있다. 과거 암울했던 시기에나 존재했던 비상계엄이 또 다시 발동될 것이란 건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비상계엄 선포 영향에 1천400원대에 머물던 환율은 한때 최대 1천440원대까지 치솟아 외환 당국은 비상에 걸렸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이후 4거래일 동안 120조원 가까이 증발했다. 그야말로 경제가 요동치는 등 그야말로 '계엄 리스크'의 여파는 상당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계엄선포 11일만인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우여골절 끝에 가결되며 국정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이제 남은 과제는 통화와 금융 안정화 대책 마련도 필요하나 무엇보다도 여야간 그동안 빚어온 반목과 갈등을 접고 정국 수습책 마련을 위한 합심(合心)이 필요한 때다. 정국 불확실성으로 인해 나라 경제는 내수 침체, 환율 급상승, 주가 하락 등 대내외적 리스크가 부각되며 어려운 상황
【 청년일보 】 "서민들의 꿈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 영화 '마스터'에서 주인공 역을 맡은 배우 이병헌의 대사다. 이 대사는 현재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더욱 묵직하게 다가온다.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지만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무거운 삶의 짐을 짊어진 청년들이 가상자산 투자에 몰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귀결일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약 645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30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47.5%다. 전체 투자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청년세대는 가상자산을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마지막 희망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은 이들에게 돌아갈 보호막을 마련하기도 전에 과세라는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물론 세금을 걷는 행위가 불합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는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아직 기초적인 규제와 투자자 보호 장치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주식시장과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물론 올 여름 국내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다. 이 법
【 청년일보 】 신속한 생산과 소비를 특징으로 하는 '패스트패션(fast fashion)'은 그 명칭 만큼이나 빠르게 전 세계 패션 시장을 점령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폐기물 처리 등으로 야기되는 환경오염 심화라는 복병이 숨어있다. 패스트패션은 현대 소비사회를 대표하는 키워드로, 이름 그대로 빠르게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패션을 뜻한다. 패스트패션 업체들은 매 시즌 수십, 수백 개의 신상품을 쏟아내며 소비자들에게 끊임없이 새 옷에 대한 소비를 유도한다. 이처럼 패스트패션은 저렴한 가격과 빠른 트렌드 주기를 앞세워 소비자들에게 매일 손짓하고 있다. 반면 패스트패션은 이와 동시에 '일회용 패션' 문화를 형성하며 지속 가능한 소비와는 거리가 먼 소비 패턴을 확산하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다. 구체적으로 패스트패션은 재생 불가능한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대부분 소각·매립 등의 방식으로 폐기돼 지속 가능한 환경 구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환경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내에서 재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분리된 폐의류 발생량은 약 10만6천536톤(t)에 달하며, 이중 폐섬유 발생량은 1만2천680t에 육박한다. 종량제 방식으로 혼합 배출된 폐섬유 중
【 청년일보 】 지난 13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게임대상'이 국내 최대의 권위를 가진 게임 시상식이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는 적잖은 논란을 야기하며 촌극(?)을 빚었다. 특히 이날 시상식이 열리기도 전에 대상 수상작이 한 언론을 통해 유출되면서 소동을 빚었다. 유출된 대상이 넷마블의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라는 사실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중요한 정보가 어떻게 사전에 외부로 흘러나갔는지 조차 설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행사 준비과정의 보안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드러내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상을 받은 넷마블 입장에서도 억울할 것이다.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는 정식출시 이후 글로벌 141개국 다운로드 1위, 글로벌 21개국 매출 1위, 글로벌 105개국 매출 Top10, 글로벌 사전등록 1천500만, 정식출시 2주 만에 2천만 다운로드, 5개월 만에 5천만 이용자 돌파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국내 웹툰을 게임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흥행을 기록한 첫 사례로 단순히 게임을 넘어 K-콘텐츠의 가치를 증명하고 새로운 밸류체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유출 논란으로 인
【 청년일보 】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의 상생안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입점업체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더 나아가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상생협의체는 그간 배달 플랫폼산업에서 축적된 다양한 난제를 일부나마 해결할 수 있는 ‘상생안’이 도출될 소통의 장(場)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아왔다. 구체적으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배달 중개 수수료를 포함해 최혜 대우 요구, 라이더 위치 정보 공유 등을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지난 7월 23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열두 차례 동안 진행된 상생협의체는 결국 참여단체 전원이 합의한 상생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특히, 배달 플랫폼업계를 주도하는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가 오직 자사의 수익성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탓에 열두 번의 걸친 논의는 진척을 보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상생협의체에 참여한 한 입점업체 측 관계자는 “이 자리가 진정 ‘상생’을 위한 자리인지, 경쟁사 간의 대결 구도와 이해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인지 혼동될 지경”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 청년일보 】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가 연말 새 버전으로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 26일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올 연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서비스 2.0’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되는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 및 추천을 허용하는 서비스다. 이는 올 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출시돼 현재 9개 핀테크사가 참여하고 있다. 출시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금융당국의 손질이 가해지는 건 그동안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원에 비해 실제 보험 가입으로 연결된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자 수는 약 81만명에 이르지만, 지난 9월 말 기준 플랫폼을 통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수는 약 7만3천명에 불과하다. 그 이유 중 하나로는 보험사의 CM채널과 플랫폼 보험료의 차이가 지적돼 왔다. 현재 자동차보험 시장의 85%가량을 점유하는 삼성화재 및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등 4개 대형사 경우 자체 CM채널의 자동차보험료가 플랫폼보다 더 낮다. 이는 플랫폼에 부과하는
【 청년일보 】 "누이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누이의 남편인 매부에게도 좋다" '누이좋고 매부좋고'는 누구나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속담이다. 이 속담과 걸맞는 사례가 스마트팜 시장이다. 최근 김장 시즌을 앞두고 배추가격이 급등하자, 포장 김치 제품이 마트나 슈퍼에서 품절되는 일명 '김치 대란'이 일어났다. 실제로 지난 9월에는 배추 한포기 가격이 2만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에 김장을 포기한 소비자들이 포장 김치로 눈길을 돌리자 일시적으로 제품이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중국산 배추를 서둘러 수입하는 등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했다. 이 같은 배추값 급등의 이면에는 기후 변화가 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집중호우 등이 이어지며 채소류 공급이 줄며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다. 아울러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배추 재배면적도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가을배추·무 재배면적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추 재배면적은 1억2천998만㎡로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다행히 최근에는 배추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기후위기는 지속되고 있어 올해와 같은 배추값 급등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특정 농
【 청년일보 】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KB뱅크(옛 부코핀은행)의 대규모 적자가 도마 위에 올랐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다섯 번에 걸쳐 1조5천122억원을 투자했고, 후순위 대출로 2천577억원, 기타 유동성 지원으로 약 8천900억원 등 1조5천억원 지원은 물론 KB뱅크가 산업은행 싱가포르 지점에서 차입한 4천억원에 대한 지급보증 등까지 합치면 위험 노출금액(익스포저)이 약 3조1천억원 정도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KB뱅크는 이미 심각하게 보고 있었던 사안”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회사의 해외투자와 업무위탁 관련해 잘 점검하고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KB뱅크 인수와 투자과정에서 내부통제 부실과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이날 강남채 KB국민은행 부행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년 반 동안 경영개선 관련해서 지금 매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며 “그동안 재무구조에서 많은 혁신을 이뤘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KB뱅크가 2026년도에 흑자전환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빠르게 해서 내년도에 흑자전환을 하도록 하
【 청년일보 】 지난 8월 1일 인천 청라에선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수백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단수와 단전으로 주민 수백명이 임시거처에서 생활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주민 수십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청라 전기차 화재 이후 약 두달여가 흐른 이달 9일, 비슷한 전기차 화재 사고가 전북 전주에서 또 발생했다. 하지만 관할 소방청에 따르면 불길은 신속히 진화됐고 인명피해도 없었고, 주차한 2천4백대가량의 차량도 재산피해를 입지 않았다.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두 사건의 피해규모가 이토록 극명하게 차이난 것은 '스프링클러'가 제 역할을 했는지 여부다. 실제 청라 화재가 확산된 원인으로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야간 근무자가 준비작동식밸브 연동 정지 버튼을 눌러 스프링클러 작동을 임의로 막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즉 스프링클러가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커진 셈이다. 반면, 전주 아파트 전기차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정상작동하고, 소방당국의 빠른 대처로 화재 발생 1시간여만에 불길을 잡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이같이 화재 현장에서 스프링클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나 현재도 아파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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