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전국의 모든 행정·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된 계엄사령부는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다음은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전문이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오후 11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담화문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전복 위기에 처했다"며 "대한민국이 더 이상 국가로서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국회의 입법 독재와 사법부를 마비시키는 탄핵 소추 남발, 주요 행정부처의 업무 방해 등으로 국정 운영이 사실상 중단됐다"며 "이는 국가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위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다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킬 것"이라며 "정상적인 헌정 질서를 되찾아 국민들에게 안정된 국가를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문에서 국회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22대 국회 출범 이후 정부 관료 10명을 탄핵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며 "심지어 방위산업과 치안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2022년 7월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산업계와 교육계 간 인재 양성 협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서울에서 열린다. 교육부는 오는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 합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요구되는 산업계 수요 기반 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산업계에서 제시하는 문제해결형 과제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또 대학의 현장성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산업계 전문가의 교원 임용을 활성화하고 임용 기준에 맞는 산업 현장 전문가와 대학 간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반도체 특성화대학 등 재정지원 사업으로 양성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성과를 분석하는 '첨단산업(반도체) 인재 양성 데이터베이스(DB)' 추진 현황도 공유할 예정이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려면 교육계와 산업계 간 긴밀한 협업을 기반으로 한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면 "향후에도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기반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대책을 내놓으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열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민생 토론회에서 배달 수수료 인하, 악성 후기 피해 구제, 지역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국정 후반기 민생 정책의 첫 번째 주요 발표로 주목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0%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최대 14%에서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해 현금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들이 자주 겪는 '노쇼(예약 부도)'와 악성 후기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침이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예약 보증금제 도입과 함께 소비자와 판매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 90곳에 신고상담센터를 설립해 악성 리뷰 및 댓글을 신속히 삭제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상권
【 청년일보 】 추위에 노출된 채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정부가 제도 실천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한파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수립,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대책에는 건설·청소·위생 등 야외작업이 많은 한파 취약 업종과 직종을 중심으로 고령자 등 한랭질환 민감군의 건강관리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랭질환 예방 및 민감군 관리를 위한 기술지원과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는 건설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했다면 올해는 청소·경비·위생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외국인 근로자를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들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3만 개소를 한파 취약사업장으로 정해 중점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업종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상·저체온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핫팩·귀 덮개 등 보조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배달종사자를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관에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비용을 지원하고,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 쉼터 86개소의 위치와 운영시간 정보를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17개 언어로 된 한랭질환 예방 가이드를 배포하고, 특히 농
【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일 가상자산의 과세를 2년간 유예하는 데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깊은 논의를 거친 결과 지금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발의한 법안이 13개인데 이 중 여야간 쟁점이 없는 8개 법안에 대해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며 "5개 법안에 대해서는 처리 방향에 대해 오늘 추가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부결할 법안도 있다. 상속·증여세 법안은 부결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및 예산 부수법안에 대한 추가적 협의가 가능하느냐는 질문엔 "오늘 회견 이후 내일 오전까지 24시간이 있다. 필요하면 시간 내에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추가적으로 논의할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태도가 있다면 추가적 협상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현재 감액한 것에서) 수정안으로 더 많은 감액도 가능하다"고 강조했
【 청년일보 】 지난달 27일 새벽부터 서울에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면서 1907년 10월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117년 만에 11월 최고 적설량을 기록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또한, 걸그룹 뉴진스와 전속계약 분쟁을 겪는 어도어가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117년 만에 역대급 눈폭탄"…서울 역대 11월 최고 적설량 기록 지난달 27일 서울에 내린 폭설로 인해, 1907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117년 만에 11월 최고 적설량인 16.5cm를 기록하며 기존 최고치였던 12.4cm를 52년 만에 경신. 이번 폭설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반도 북쪽에 위치한 절리저기압이 지목. 절리저기압은 제트기류의 변화로 인해 대기 상층에서 형성되는 저기압으로, 북극의 차가운 공기를 품고 있어 대기의 불안정을 초래. 또한, 차가운 공기가 서해의 상대적으로 따뜻한 해수면(14~16도)을 지나면서 해기차 현상을 일으켜 눈구름대를 형성. 이 눈구름대는 보통 충남과 호남 지역에 많은 눈을 내리는데, 이번에는 절리저기압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수도권 인근에 기압골을 만들면서
【 청년일보 】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개선을 위해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낡고 비합리적인 규제 147건을 발굴해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토지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올해 3월부터 20년 만에 처음으로 지자체와 경제단체, 연구기관이 참여한 지역·지구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336개의 지역·지구 규제가 존재하며, 이들 규제가 국토 면적의 4배에 달하는 46만㎢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 생활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토지규제로 제한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게 돼 많은 기업의 투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국민들은 본인 소유의 토지임에도 활용에 제약이 많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대덕 연구개발특구 이번 개선을 통해 600개 이상의 기업과 연구시설이 추가로 확충확충될 수 있게 되고, 첨단산업특화단지 용적률 완화로 반도체 공장 증축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서 음식점 설치를
【 청년일보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정년연쟁 쟁점과 과제 정책토론회' 인사말에서 "과거 62세였던 건강수명 지표가 70세가 넘었다. 그 나이까지 노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며 "일하고 싶으면 일할 수 있게 정년연장 등 제도개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근로자들이) 정년까지만 일하니까, 그만큼 노동력의 로스(손실)가 발생하고 이를 메꾸려고 외국인을 찾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년연장 반대 여론에 대해선 "양질의 일자리에 새로 진입하고자 하는 젊은 분들이 '왜 너희만 다 해 먹지'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면서도 "늘 이런 문제로 정년연장 개선 문제는 논의되다가 중단됐는데 이제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 공공기업 등은 정년연장 논의의 후순위로 미룬다거나 중소기업 등 다른 사업장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하는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정년연장은 무시무시한 주제다. 웬만한 정치인은 (논의가) 어떻게 튈지 걱정 때문에 말을 아끼게 된다"면서 "그만큼 중요한 주제이고, 국민의힘은 피하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다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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