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국회환경노동위원장이20일오후최저임금인상후폭풍에따른위기의소상공인을살릴해법을찾기위해서울동작구신대방동소상공인연합회를찾아최승재회장등과간담회를갖고있다.<제공=김학용의원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23일내년도최저임금이올해보다10.9%된8350원으로결정된데대해영세·중소기업과소상공인의인건비부담을가중시킨다는이유로고용노동부에이의를제기한다고22일밝혔다. 경총은최근우리중소기업10개중4개사는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도감당하지못하고있으며,소상공인의영업이익은임금근로자한달치급여의63.5%수준에불과할만큼한계상황에내몰려있다며이의제기배경을설명했다. 경총은특히자영업자비중이높고청년층알바·니트족(일하지않고일할의지도없는무직자)이많은우리고용구조특성상급격한최저임금인상으로인한고용감소가외국에비해크게나타날것이우려된다고강조했다. 이의제기내용은△최저임금을사업의종류별로구분적용하지않은결정△세계최상위권의최저임금수준과과도한영향률이고려되지않은점△중소·영세기업과소상공인의어려움을고려하지않은점△2019년적용최저임금인상률10.9%산출근거의문제점등4가지다. 경총은2019년적용최저임금인상률10.9%의산출근거와관련해최저임금산입범위확대에따른보전분(1.0%)을인상률에반영한것은법개정취지를무색하
류장수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이지난14일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내최저임금위전원회의장에서열린15차전원회의를마친뒤최저임금투표결과가적힌칠판앞으로이동하고있다.<출처=뉴스1>고용노동부는최저임금위원회가의결한내년도최저임금안(시급8350원,월환산액174만5150원)을20일고시했다.하지만경영계는'업종별차등적용'이부결된것에반발해재심의를요청할방침이다. 이날고용노동부는'2019년적용최저임금'고시를관보에게재했다. 고용부는고시를통해"이안에대해이의가있는노사단체대표자는고시일로부터10일이내이의제기서를제출해달라"고밝혔다. 이의제기를할수있는노·사단체는한국노총,민주노총,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등이며,이들단체가제기한이의가'이유있다'고인정될경우노동부장관은최저임금위에재심의를요청할수있다. 경영계는이의제기기간인오는30일까지재심의를요청할계획이다.이미중소기업중앙회와경총은이의제기계획을밝힌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와경총은업종별차등적용을다시심의해달라고의견을모으고있으며,최저임금을기존웅위임금기준이아닌평균임금기준으로심의해최저임금액이더상승한것에대한문제제기도검토중인것으로알려졌다. 양대노총도이의제기여부를검토중인것으로전해졌다.야당을중
내년최저임금이시급기준8350원으로올해보다10.9%인상된다.올해인상률보다4.7%p낮은것으로'속도조절론'이감안된것으로해석된다.그러나두자릿수인상이결정돼경영계와소상공인의반발이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14일새벽4시36분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에서열린'제15차전원회의'에서내년최저임금을이같이결정됐다고밝혔다. 회의는치열한격론을거듭한끝에2개안을놓고표결을통해내년최저임금을정한결과8350원으로올해7530보다10.9%오르게됐다. 시급8350원은올해최저임금시급7530원보다820원높다.인상률은10.9%로올해(16.4%)보다는5.5%p낮다.문재인대통령이공약한2020년까지최저임금시급1만원달성을위해선매년15~16%선으로최저임금을인상해야하지만,일각에서제기되는'속도조절론'이감안된것으로풀이된다. 이로써최저임금인상률은지난해16.4%에이어올해10.9%로2년연속두자릿수인상률을기록했다. 이동응한국경영자총협회전무(오른쪽)를비롯한최저임금위원회사용자위원들이13일오후서울마포구경총회관에서열린최저임금사용자위원회의도중굳은얼굴로이동하고있다.경영계는내년도최저임금결정을위한최저임금위원회마지막전원회의에끝내불참했다.<출처=뉴스1>◇사용자위원ㆍ민노총추천위원불참속표결로결정 위원회
정부가4차산업혁명시대의핵심산업분야이자일자리창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되는서비스산업을육성하기위해서비스표준의역할과필요성을업계에공유하는자리를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은28일서비스업계관계자를대상으로한국기술센터에서'서비스표준및인증활성화를위한설명회'를개최한다고27일밝혔다. 이번설명회는서비스산업에서표준의역할과업계활용사례를공유함으로써업계의서비스표준활용도를향상시키기위해마련했다. 설명회강연자들은서비스표준화에대한기초이해에서부터표준을활용한선도기업의고객만족과혁신사례에이르는종합적인정보를제공할예정이다. 강연자로참여하는김수욱서울대학교교수(생산관리학회장)와한국산업기술시험원송태승센터장은서비스표준화의필요성과국내·외서비스표준의활용동향에대해설명한다. 전인호포스메이트그룹장과김희성한성자동차부장은한국산업규격(KS)인증을통한기업의서비스혁신사례를공유한다. 김수욱교수는'서비스표준화에대한이해'를주제로"일관된서비스품질을유지하기위한필수요소인서비스프로세스와서비스수행환경의표준화"에대해설명한다. 송태승센터장은'서비스표준화동향'을주제로"주요국의서비스표준활용동향과국제표준화기구가바라보는서비스표준화"에대해발표한다. 강병구국가기술표
#최저임금인상으로제가그동안받던월급이늘어나여유가생겼고적금도비교적더여유롭게넣어미래에대해대비하고있는느낌을받고있습니다.그만큼더열심히일하게되고내직업에불안감이많이사라지는느낌이에요! #내일채움공제가좋긴했지만…그범위가생각보다좁아서…ㅠ전아쉽게해당되지는못했어요…많이버는것도아닌데…아쉽지만좀더확장되었으면! #이제아이가초등3학년이되어저도재취업을생각하고취업의문을두드려보았는데…취업의문은너무좁다는것을실전으로느꼈습니다.중장년층을위한훈련이나바로취업에연계할수있는그런통로가많이생겨서미래와함께현실에서도만족하며보람된하루를보낼수있었으면하는바람이생깁니다. 기획재정부는문재인정부출범1주년을계기로지난4월30일부터5월13일까지국민을대상으로지난1년간달라진점과앞으로정부에바라는점을듣는이야기공모전을진행한결과모두800여명이응모했다고18일밝혔다. '내삶이바뀌는소리,당신의이야기를들려주세요!'라는주제로열린이번공모전에최저임금인상,일자리안정자금,(청년)내일채움공제,공공일자리확대등일자리관련이야기가많아어려운일자리여건과일자리창출에대한관심이높았다고기재부는설명했다. 이외에도▲의료비등생계비부담경감▲생활물가안정▲출산·육아환경조성▲체감경기개선등국민의삶과
울산시의'청년의내일(JOB)이있는희망울산프로젝트'가행정안전부가전국지자체를대상으로실시한사회적가치구현우수지자체경진대회에서상상협력분야우수사례로선정됐다. 이에따라울산시는행정안정부장관표창과시상금으로5000만원의특별교부세를지원받는다. 이번경진대회는행안부가공공의이익과공동체발전에기여한우수지자체모범사례를발굴·확산하기위해인권,사회통합,공동체,시민참여,상생협력등5개사회적가치분야로진행됐다. 행안부는지난4월전국지자체가응모한240여건을대상으로국민·전문가심사단의1차서면심사와일반국민이참여한2차온라인투표를통해국민들이가장공감하고삶에도움이되는우수사례38건을확정했다. 시는2017년11월부터청년취업난극복과일자리창출을위해'청년의내일(JOB)이있는희망울산만들기'를목표로민관협력구축을통한1사1청년더채용하기릴레이운동과S-OIL,신고리원전5·6기건설현장등대규모건설현장취업연계등을추진했다. 아울러중소기업인식개선을위한캠퍼스리크루트투어,청년일자리희망한마당,청년일자리서포터즈단구성등다양한프로그램운영으로일자리불균형해소에주력해왔다. 울산시관계자는"대기업과중소기업의일자리나누기와중소기업의자립성장지원,그리고취업취약계층인청년일자리창출에기여하는등상생협력을통한사회적가치를향상한것이좋은평가를받을것같다"고말했다.
오는7월부터근로시간단축이단계별로시행되는가운데중소기업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주요선진국처럼탄력적근로시간제형태의보완책이마련돼야한다는주장이제기됐다. 미국·일본·프랑스등이특정기간동안'근로시간한도초과근무'를허용하는점을고려해중소기업피해를최소화하는대책을마련해야한다는것이다. 7일노민선중소기업연구원연구위원은'국내·외근로시간단축지원현황및정책과제'보고서에서제조업분야중소협력업체의위탁업체매출의존도는81.4%에달해중소기업의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을1년으로늘려야한다고제안했다. 보고서에따르면'납기단축촉박(34.1%)'이위탁업체와의거래주요애로사항으로꼽혀근로시간까지단축되면'제때납품'이더어려워진다는것이다. 노위원은"중소기업을대상으로탄력적근로시간제단위기간을1년으로확대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특정단위기간에평균근로시간을준수하는것을전제로필요하면추가근무를허용하는제도로미국·일본·프랑스등선진국이채용하고있다. 미국,일본,프랑스의탄력적근로시간제최대단위기간은1년이다. 반면,우리나라는탄력적근로시간제의단위기간이2주(취업규칙)또는3개월(서면합의)로다른선진국보다짧다. 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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