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정부 세수가 예상보다 약 30조원 적게 들어오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과 주택도시기금 등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유 자금을 활용해 부족분을 채운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방교부세와 교육재정교부금 역시 당초 계획보다 6조원 이상 줄어들면서 지방 정부의 반발이 예상된다. 28일 기획재정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4년 세수 결손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9월 발표한 재추계에 따른 조치로,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 예산인 367조3천억원에 미치지 못하며 29조6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56조4천억원의 세수 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발생하는 역대급 규모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외평기금에서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3천억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약 4조원도 동원할 방침이다. 당초 외평기금은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나, 국회에서 지방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투입이 결정됐다. 류중재 기획재정부 국고과장은 "지방교부세 감액을
【 청년일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지표를 분석하면서 경기 불확실성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수 회복에도 건설과 수출 부진으로 성장률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며 "대내외 경제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고 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수출 부진의 원인으로 "자동차 생산 차질 등 일시적 요인과 6분기 연속 수출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며, "미국 대선과 주요국 경기, 중동 상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만큼 대비책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강조하며 "산업단지 조성, 저금리 대출 등 26조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추가적인 송전 인프라와 인력 양성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석유화학과 이차전지 업종에 대해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위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설 투자와 취약 부문 지원 계획도 재확인했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취약 계층과 민간 투자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
【 청년일보 】 20대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비중이 역대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년간 시간제 비중이 2배로 늘어나면서 이러한 추세를 이끌었다. 2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20대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은 146만1천명이었다. 20대 임금근로자 338만9천명 중 43.1%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8월 기준 역대 최고 비중이다. 20대 비정규직은 8월 기준으로 2014년 106만9천명에서 2017년 115만7천명, 2020년 128만3천명, 지난해 142만3천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정규직은 같은 달 기준 2014년 227만5천명에서 2018년 235만3천명까지 늘었다가 2020년 211만6천명 등으로 감소해왔다. 올해는 192만9천명으로 통계 작성 이후 처음 200만명을 밑돌았다. 10년간 정규직은 34만6천명 줄었는데 비정규직은 39만2천명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한 임금근로자는 4만5천명 증가했다. 20대 고용률은 58.2%에서 올해 61.7%로 높아져 관련 통계 작성 이후 8월 기준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 증가가 이와 같은 고용
【 청년일보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5일(현지시간) 원·달러 환율의 빠른 상승세에 대해 "특정 환율 목표치보다는 변동성 관리를 중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G) 연차 총회에 참석한 후 한국 특파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 총재는 "환율이 지나치게 빠르게 오르거나 내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필요 시 외환시장 개입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발언은 지난 4월 원·달러 환율 급등 당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위한 충분한 수단이 있다"고 밝히며 강력한 개입 의지를 내비친 것과는 다소 결을 달리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이번 발언 변화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배경이 4월과 달라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시에는 중동 정세 악화와 일본 엔화 약세가 원·달러 환율 급등을 초래한 국지적 요인이 컸던 반면, 이번에는 강달러 현상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전세계 외환시장에서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으로 인해 미국의 관세 정책 강화, 인플레이션 및 금리 상승이 예상되면
【 청년일보 】 최상목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상치를 밑돈 한국의 3분기 성장률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부동산 공급대책의 집행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에 참석한 뒤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하는 데 그치면서 연간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2.6%)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진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올해 성장률 자체는 잠재성장률(OECD 예측치 기준 2.0%)보다 높기에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제한 뒤 "경기 흐름과 수출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는 조금 더 상황을 모니터링해보고, 필요하다면 그에 따라 구체적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는 회복세에 있으나 수출은 증가율 자체가 예상보다 부족하다"며 "전반적으로 성장동력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성장률은 하방 위험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향후 경기 상황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본다"며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경기
【 청년일보 】 이번 주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판매 가격이 소폭 올랐다. 2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20∼2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1.5원 상승한 1천593.1원을 기록했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직전 주보다 0.9원 내린 1천66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가 2.1원 오른 1천555.9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천563.4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0.8원 상승한 1천422.2원으로 나타났다.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2주 연속 올랐으나 지난주보다 상승 폭이 둔화하며 강보합 흐름을 보였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주요국 경기 지표 부진,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가능성 재부각 등에 소폭 내리며 2주째 하락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0.4달러 내린 74.4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5달러 하락한 79.5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2달러 내린 87.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
【 청년일보 】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 우위와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상승세를 나타냈다. 25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일보다 8.5원 오른 1,388.7원을 기록하며 약 넉 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 지난 7월 3일(1,390.6원) 이후 가장 높았다. 환율은 전날보다 0.4원 하락한 1,379.8원에 개장한 뒤 장 초반 1,378.5원까지 내렸다. 환율은 이후 위안화 약세와 함께 반등하면서 오후에는 1,390.4원까지 뛰었다. 외국인의 국내 증시 매도세도 환율에 상승압력으로 작용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24포인트(0.09%) 오른 2,583.27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들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3천884억원을 순매도했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14.31원이다. 전날 오후 3시 30분 기준가(906.68원)보다 7.63원 올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관계부처와 관계기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금융교육협의회를 열고 ▲ 내년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이 선택과목으로 신설되고 ▲ 이 과목 선택이 독려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직접 학교·교사·학생을 상대로 설명에 나선다는 내용의 '고등학교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금융과 경제생활이 선택과목으로 신설될 예정"이라며 "학생들의 금융역량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 내 금융과목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금융과 경제생활 과목의 홍보·지원을 위한 안건이 상정, 의결됐다. 금융위는 2025학년도 교육과정부터 금융과 경제생활이 융합선택과목으로 신설돼 내년 상반기 중 과목선택이 이뤄지고, 2026학년도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수업부터 적용됨에 따라 학교·교사·학생 등 관계자 대상 설명회와 현장방문을 실시, 공교육내 금융교육 필요성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첫 대출 시나 첫집 계약 시 등 재무적 의사결정 길목에서 수요에 딱 맞는 콘텐츠 제공을 통해 금융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 청년일보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은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와 관련해 "내수 회복이 본격화되는 모습이지만, 수출 부진으로 인해 성장 강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기 대응책의 강화를 주문했다. 기재부는 24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최 부총리가 1급 간부회의를 열고 경기 대응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최 부총리는 23일(현지시간) 밤 화상으로 1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고, 3분기 경제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나, 건설 부문이 여전히 부진하고 수입 증가에 따른 수출 조정으로 인해 전체적인 성장세는 예상보다 낮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대선, 주요국 경기 상황, 중동 정세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내수 활성화와 민생 대책의 속도감을 높이고 이러한 외부 요인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3분기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기재부는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변수와 중국 경기 둔화, IT 업종의 변동성 등으로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고교 무상교육과 관련된 정부 예산이 삭감됐다는 비판에 대해, 국비 부담이 종료된 것일 뿐 고교 무상교육 자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해 차질 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입장은 내놨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발표한 배포한 내년도 예산안 참고자료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지원하는 국비 부담이 한시적 특례 규정에 따른 것이었으며, 올해 말로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삭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정부는 "무상교육은 당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학령인구 감소 등 여건을 감안할 때 지방교부금으로 충분히 지속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국 문학의 번역과 해외 출판 지원을 위한 예산을 올해 대비 약 35% 늘린 3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한국 문학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서울 국제작가 축제 등의 문학 한류 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국문학번역원에 대한 국고 지원은 내년에 141억원으로 올해보다 6.3% 증가할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영상물 분석, 불법 촬영물 추적 등을 위한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