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기업 실적과 내수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다른 세목과 달리 근로소득세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며 국세 내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1조원) 대비 7조4천억원(12.1%)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전망한 68조5천억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올해는 70조원대 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근로소득세는 최근 10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015년 27조1천억원이던 세수는 2016~2019년 30조원대, 2020~2021년 40조원대를 거쳐 2022년 57조4천억원, 2023년 59조1천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처음 60조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다시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같은 기간 전체 국세 수입 증가율(71.6%)의 두 배가 넘는 152.4%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총국세(373조9천억원)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은 18.3%로, 2015년(12.4%) 대비 10년 새 5.9%포인트 상승했다. 2023~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전체 국세가 감소하는 상황에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전면 재점검한다. 핵심 타깃은 약 14조원에 달하는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이다. 만기 도래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다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의 상환 구조와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한다. 설 연휴 직전 전 금융권 점검회의에 이어 추가 논의에 나서는 것이다. 정책 초점은 다주택자 전반에서 임대사업자 대출로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양도세 인하 등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차주에게 만기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냐”고 지적하며 관련 제도 재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30~40년 만기의 분할상환 구조가 대부분이어서 만기 시 원리금 상환이 완료된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통상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다. 사실상 관행적 만기 연장이 이뤄져 왔다는 것이 금융권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원이며,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을
【 청년일보 】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상하면서 올해 성장 경로 역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은행(이하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276%를 기록했다. 전날까지 속보치를 발표한 24개국 중 22위로, 사실상 하위권에 머물렀다. 국가별로는 아일랜드(-0.571%)가 가장 낮았고, 노르웨이(-0.333%)가 뒤를 이었다.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국가는 이들 두 나라뿐이다. 4분기 역성장을 기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캐나다(-0.1%), 에스토니아(-0.012%) 등 5개국에 그쳤다. 반면 리투아니아(1.709%)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인도네시아(1.338%), 중국(1.2%), 폴란드(1.042%), 포르투갈(0.8%), 멕시코(0.8%) 등이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분기별 성장 흐름은 큰 변동성을 나타냈다. 1분기에는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며 -0.219%까지 떨어졌다. 2분기에는 미국 관세 인상 충격에도 불구하
【 청년일보 】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평균 연수입이 7천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창작자 수는 4년 만에 3배 이상 늘었지만, 상위 1%와 하위 50% 간 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지며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귀속 1인 미디어 창작자 수입 현황'에 따르면, 2024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유튜버는 3만4천80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총수입은 2조4천714억원으로, 1인당 평균 7천100만원 수준이다. 이는 주업종을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신고한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치다. 유튜버 신고 인원은 2020년 9천449명에서 2021~2022년 1만명대, 2023년 2만명대를 거쳐 2024년 3만명대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1인당 평균 수입은 2020년 5천651만원에서 약 25.6% 증가했다. 1인 미디어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 규모 또한 단기간에 확대된 셈이다. 그러나 소득 분포는 극단적으로 갈렸다. 2023년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위 1%에 해당하는 348명은 총 4천501억원
【 청년일보 】 정부가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를 근거로 우리 경제의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넉 달 연속 '경기 회복'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에서 "소비 등 내수 개선과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에 힘입어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3분기 큰 폭으로 개선됐던 주요 지표가 10월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 조정을 받았지만, 11월 이후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5% 증가했다. 광공업 생산은 1.7% 늘었으며, 특히 반도체(2.9%), 의약품(10.2%), 금속가공(6.6%)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서비스업 생산도 1.1% 확대됐다. 숙박·음식업(-2.1%), 정보통신업(-2.0%), 협회·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6.8%)은 감소했지만, 도소매업(4.6%), 운수·창고업(2.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이 증가하며 전체 상승을 견인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토목 공사 증가에 힘입어 12.1% 늘었다. 다만 설비투자는 기계류(1.3%) 증가에도 불구하고
【 청년일보 】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음에도 광산품과 1차금속제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입물가가 7개월 연속 올랐다. 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교역조건은 뚜렷이 개선됐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이 13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2020년=100)는 143.29로 전월(142.68) 대비 0.4% 상승했다. 수입물가가 7개월 연속 오른 것은 2018년 1~7월 이후 7년 6개월 만이다. 품목별로 보면 원재료는 농림수산품이 0.5% 하락했으나 광산품이 1.0% 오르며 전체적으로 0.9% 상승했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6.3%) 상승 영향으로 0.8% 올랐다. 반면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0.3%, 1.4% 하락했다. 세부 품목 가운데는 기타귀금속정련품(24.6%), D램(14.7%), 동광석(10.1%), 천연가스(1.6%) 등의 상승폭이 컸다. 지난달 월평균 원·달러 환율은 1천456.51원으로 전월(1천467.40원) 대비 0.7% 하락했고,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도 배럴당 61.97달러로 0.1% 내렸다. 그럼에도 일부 원자재와 금속 제품 가격이 오르며 수입물가 상승을 견인했
【 청년일보 】 주택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소비 확대를 유도한다는 통념과 달리, 연령대에 따라 소비와 후생에 상반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집값 상승의 부정적 효과가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세대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1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 미시데이터와 구조 모형을 활용해 주택 가격 상승의 소비 및 후생 효과를 분석한 결과, 50세 미만 가계의 소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령대별 패널 회귀분석 결과, 주택 가격이 1% 오를 때 50세 미만 가계의 소비는 0.2~0.3%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50세 이상에서는 소비 변화가 0에 가깝고 통계적 유의성도 낮았다. 한은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투자 효과'를 제시했다. 자산 축적이 충분하지 않은 청년층 무주택자의 경우 향후 주택 구입을 위해 저축을 늘리면서 현재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뚜렷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40세 이하 무주택 가구에서 평균 소비성향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구조 모형을 통한 후생 분석에서도 세대 간 차이가 확인됐다. 주택 가격이 5% 상승할 경우 50세 미만 가계의 후생은 0.23%
【 청년일보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소비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기존 1.8% 전망보다 0.1%포인트(p) 높여 잡았다. 다만 건설투자 회복이 지연되며 경기 회복의 온기는 산업별로 엇갈릴 것으로 진단했다. KDI는 11일 발표한 '2026년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1.9%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1.0%)을 웃도는 수준으로, 1%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경기 개선과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세를 떠받치는 구조다. ◆ 반도체가 끌고 소비가 받친다 KDI는 인공지능(AI) 투자 확대 기대에 따른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를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WSTS)가 제시한 올해 글로벌 메모리 매출 증가율 전망(39.4%) 상향을 반영해 수출 증가율을 2.1%로 제시했다. 이는 직전 전망보다 0.8%p 높지만, 미국 관세 인상 영향으로 지난해(4.1%)보다는 둔화된 수치다. 반도체 수출가격 상승과 원유 수입가격 안정(배럴당 64달러 가정)에 따른 교
【 청년일보 】 지난해 미국발(發)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연간 수출액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수요 증가로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10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출액은 7천94억달러로 전년 대비 3.8% 증가했다. 증가율은 전년(8.1%)보다 둔화했지만, 201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재화 성질별로는 자본재 수출이 10.0% 늘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도체를 포함한 IT부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9.9% 증가한 1천912억달러로 집계됐다. AI 반도체와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출 구조가 IT 중심으로 더욱 쏠렸다는 평가다. 반면 소비재 수출은 2.4% 감소했다. 특히 자동차가 포함된 내구소비재 수출이 5.7% 줄어 656억달러에 그치며 2020년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원자재 수출 역시 화학공업제품과 광산물을 중심으로 5.1% 감소했다. 정규승 국가데이터처 기업통계팀장은 "수출액이 반도체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
【 청년일보 】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의 수정 목표치인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을 웃돌며 세수 반등 조짐을 보였다. 다만 당초 본예산과 비교하면 여전히 8조원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재정경제부(이하 재경부)는 10일 '2025회계연도 국세수입 실적'을 확정·발표하고, 지난해 국세수입이 373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336조5천억원) 대비 37조4천억원(11.1%)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6월 추경을 통해 제시한 세입 전망치(372조1천억원)와 비교하면 1조8천억원 더 걷혔다. 추경 예산 대비 오차율은 0.5%로, 정부는 이를 두고 "대규모 세수 결손 국면에서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본예산 편성 당시 목표치(382조4천억원)에는 8조5천억원이 못 미쳤다. 2023년과 2024년에 이어 3년 연속 본예산 기준 세수 결손이 이어진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결손이 과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데도 세입 경정 없이 예산을 유지했던 지난 2년과 달리, 올해는 국회 승인을 거쳐 세입·세출을 조정했다"며 "재정 운용 과정이 투명해지고 정상화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목별로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