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앞 보수단체 시위와 관련,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경찰에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위임장은 필요한지 등 고소에 필요한 일반적인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딸 논문 대필 의혹의 고발인을 조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관련 의혹을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이제일 변호사를 불러 조사에 나섰다. 아울러 본인 집에 불을 질러 같은 다세대 주택 건물에 살고 있던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올해 1월 3일 경기도의 한 다세대 주택 2층 거주지에 불을 질러 같은 건물 4층에 거주하던 40대 주민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문재인 前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보수단체 고소 검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보수단체를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앞에서 욕설 집회를 하고 있는 단체들에 대한 고소 절차
【 청년일보 】부산 수영구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부부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 수영구의 3층짜리 주택에서 30일 오전 2시께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3층 전체와 2층 일부를 태운 뒤 1시간 30여 분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60대 부부가 손과 발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주택 3층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지난 23일 화물노동자들이 경윳값 폭등으로 생존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운송료 인상, 안전 운임제 확대 등을 내걸고 전면·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는 소식이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1월25~27일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또한 26일에는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선고는 임금피크제 위법 여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서 향후 유사 소송과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아울러 27일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독립영화를 배급하고 제작하는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1억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내달 총파업 예고한 화물연대 “노동자 생존권 보장하라” 촉구 경윳값 급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무기한 총파업 예고. 민주노총 공공
【 청년일보 】경찰이 환자들을 알선해주고 수백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서울 유명 안과와 조직형 브로커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4시20분까지 서울 강남 한 안과와 브로커 사무실 6곳 등 7곳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이 조직은 2019년부터 3년여간 해당 병원에 환자들을 알선한 뒤 소개비 명목으로 총 200억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보험사로부터 진정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사에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는 소식이다. 앞서 독립영화를 배급하고 제작하는 시네마달은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등 손해를 봤다며 1억9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반입하고 모텔에서 이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 원장의 사위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방지 프로그램 수강, 3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던 이근 전 대위가 27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약 석 달만이다. ◆法, ‘박근혜 블랙리스트’ 영화사에 국가가 배상 판결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영화사에 국가가 손해
【 청년일보 】법원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조양호 전 회장 생전에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부과된 6억원대 양도소득세에 불복해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부사장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앞서 과세당국은 조 전 회장이 소유권 이전 등기 없이 명의수탁자에게 토지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고 보고 2018년 양도세 6억8천여만원을 고지했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02년 별세한 부친 조중훈 한진그룹 창업주로부터 경기도에 있는 약 1천700㎡짜리 땅을 상속받았는데, 이 땅은 제3의 인물에게 명의신탁돼 있었다. 이후 조 전 회장은 2005년 명의수탁자에게 땅을 7억2천여만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고 2009년 4월께 8차례에 걸쳐 매매대금을 받았다. 조 전 회장 별세 후 유족들은 2020
【 청년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는 27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과 김홍일·최재경 전 대검 중앙수사부장, 박길배 전 중수부 연구관을 특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18일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이던 2011년 주임 검사로 사건을 수사하며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주요 인물들의 혐의를 덮었다는 내용이 골자다. 사세행은 앞서 지난 3월 윤 대통령 등이 대장동 대출 비리와 남욱 변호사의 알선수재 혐의 등을 수사하지 않아 대장동 비리를 키웠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다. 이번 선고는 임금피크제 위법 여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서 향후 유사 소송과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승리(이승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등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26일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되,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연령 차별이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 나와. 법조계에 따
【 청년일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 승리는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상습도박죄가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씨)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이씨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2천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삼성전자 자회사 세메스가 개발한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빼내 중국 업체 등에 팔아 수백억 원을 받아 챙긴 세메스 전 연구원 등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다. 이들이 유출한 반도체 세정장비는 세메스의 독보적인 기술로 만들어진 주력 제품으로, 반도체 기판에 패턴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다. 또한 지난해 경기 남양주시에서 산책하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대형견의 견주가 결국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개농장 주인 A(69)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하는 등 혐의로 기소된 강윤성(5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상에 해당해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 9명과 예비배심원 1명이 참여한다. ◆삼성 자회사 반도체 기술 中 유출한 일당 구속기소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삼성전자 자회사의 전 연구원 등 7명이 재판에 넘겨져.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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