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만 10~14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인 촉법소년 사건은 꾸준히 늘고 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처분은 할 수 있지만,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는 것이 그 원인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법무부에서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촉법소년’의 기준을 만 10세~14세 사이에서 만 10세~13세 사이로 낮추자는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의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행위자들 간의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는다. 대통령, 법무부, 교육부 등은 촉법소년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을 통해 소년범죄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촉법소년 처리 건수는 2017년 7천665건에서, 2021년 1만2천29건으로 5년 만에 56% 증가했다. 촉법소년에 의한 살인, 성폭력 범죄 등 강력범죄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년범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인 재범률도 높게 나타났다. 보호관찰 대상인 소년의 재범률은 2021년 기준 12.0%로 같은 기간 4.5%였던 성
【 청년일보 】 의료는 병을 대상으로 인위적인 간섭과 조작을 가해서 치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과거에는 진료를 포함한 모든 의료행위를 향한 의료인과 환자 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대면적인 의사소통의 관계를 유지해 왔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대면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통신 과학기술의 발달의 도움으로 대면이 아닌 비대면 진료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예측 불가한 감염병의 발생과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으로도 많은 나라에서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있지만 국내는 아직 법률에 비대면 진료가 들어가긴 멀어 보인 듯하다.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 단계에서 심각의 단계였을 때 대한민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한민국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전면적 비대면 진료는 종료됐다. 종료에 따른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적 공백이 생기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당정 협의 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의 초안을 공개했고,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올해 5월 30일에 개최된
【 청년일보 】 올해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명의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 마 범죄 및 테러 실행 혹은 예고 사건이 일어났다. 총 2가지 유형으로 분리돼 있는데, 하나는 예고 없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사건을 시작으로 8월 3일 서현역 칼부림 사건까지 연쇄적으로 발생했으며, 그 외 실제 흉기를 들고 현장까지 갔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들도 다수 있다. 다른 하나는 예고 글을 올려 공포만 조성하고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은 경우로, 허위 테러 예고는 7월 22일 원신 2023 여름 축제 테러 예고 사건을 통해 최초로 발생했으며, 이후 7월 24일부터 다수 발생한 디시인사이드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으로 본격적으로 심화해 인터넷 커뮤니티, 특히 디시인사이드를 중심으로 보름간 수많은 칼부림 예고가 발생했다. 8월 25일 오전 9시까지 살인 및 흉기 난동 예고 게시물을 올린 사례는 469건이며, 이 중 223명이 검거됐고 22명이 구속됐다. 동시다발적으로 칼부림 및 칼부림 예고가 터지면서 길거리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이 뉴스에 1시간마
【 청년일보 】 '공장'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찰리 채플린이 나오는 모던 타임스처럼 컨베이어 벨트와 복잡한 기계 부품들 앞에 사람이 일렬로 서서 돌아가는 모습, 혹은 이보다는 더 나아간 관리와 감독을 맡은 소수의 사람이 기계를 관리하는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벗어난 현재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춰 다품종 소량생산의 시대가 찾아왔다. 이러한 배경에는 공장의 형태가 바뀐 것이 핵심인데, 바로 그것이 스마트 팩토리(SMART FACTORY)다. 스마트 팩토리는 제품생산과정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클라우딩 컴퓨팅, 사이버 물리 시스템(Cyber-Physical System)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한 지능형 생산공장이다. 아울러 스마트 팩토리는 제조 현장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하다. 공장 안에서 센서와 태그 기능을 사용해 수집된 데이터들은 각 공정 단계마다 최적의 선택을 이루는 데 데이터로 사용한다. 공장자동화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다. 기존의 공장자동화는 제조과정에서 사람의 개입을 최소화한 무인화 공장을 지향하는데(Factory Automation, FA), 스마트 팩토리는 전체
【 청년일보 】 ◆ 넷플릭스를 이기지 못하는 국산 OTT 넷플릭스, TVING(티빙), 쿠팡플레이, 디즈니+(디즈니 플러스) 등 여러 가지 OTT 서비스는 코로나19 이후로 배달 애플리케이션만큼이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서비스 중 하나가 됐다. OTT 서비스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소비자의 선택지도 굉장히 넓은 편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점유율의 차이는 압도적으로 편향적인 모습이다. 올해 기준 국내 OTT 사용자 중 절반 가까이는 넷플릭스를 쓰고 있고, 그 뒤를 이어 국산 OTT인 티빙과 쿠팡플레이가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순위로만 따지면 국산 OTT가 2·3위에 있지만, 점유율을 따져보면 티빙과 쿠팡플레이의 점유율을 합쳐도 넷플릭스의 3분의 1 수준으로, 압도적인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외국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를 국산 OTT인 티빙과 쿠팡플레이 등이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것인지, 외국 OTT 중에서 점유율 1위인 넷플릭스와 국산 OTT 중 점유율 1위인 티빙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겠다. ◆ 소비자가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들 오픈서베이가 작성한 'OTT 서비스 트렌드 리포트 2023'을 살펴보면, 소비자들은 '콘텐츠 다양성'과
【 청년일보 】 "재소자의 복지, 이대로 괜찮은가?" 최근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 중 교도소에 들어갈 목적으로 단순 절도 등의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앞서 교도소의 복지 수준을 경험한 재소자들의 재복역률도 지난 2012년 40.3%에서 2021년 50.9%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교도소의 복지 수준 향상이 범죄의 악순환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올해 교정본부에서 실시한 '재소자 1인당 연간 수용비' 조사에 따르면, 올해 재소자 1인당 연간 수용비는 연평균 3천100만 원으로, 올해 1인 가구 중위소득인 연 2천400여만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이는 인건비, 시설 개선비 등의 간접 비용과 의식주 비용, 치료비 등의 직접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자료임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 국내 교도소 중 재범률이 월등히 낮은 소망교도소의 책임자인 심동섭 소장은 "인성교육, 직업교육과 출소 후 취업을 돕는 등과 같은 교화 프로그램이 타 교도소에 비해 재범률이 월등히 낮은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2020년 한국 형사 법무정책 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받은 범죄자는 성폭력을 바라보는
【 청년일보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다.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다만, 당초 계획과는 달리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천만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됐다. 단순 정부지원금으로 계산하면 최대 480만원(월 40만원 × 10년)에서 최대 252만원(월 최대금액 납입 시 3%~6% 적용)으로 수정됐다. 즉, 70만원 × 12개월 × 5년 = 4천200만원을 적금하면 5천만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5년 동안 목돈을 묶어둬야 하고 시중 적금 금리인 4~5%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의 빅스텝 등으로 인해 올해에도 우리나라의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최대 6%의 금리는 큰 이점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더욱이 시중은행에서 제시한 우대금리 요건을 다 맞추기 어렵고, 연 2천400만원 이하의 소득자에게만 주어지는 소득우대금리도
【 청년일보 】 자립 준비 청년이란 시설·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희망 시 만 25세까지 연장 가능) 이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을 말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매년 2천500여 명의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다.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 준비 청년은 사후관리, 상담, 자립에 필요한 자원 발굴 등 개인별 자립 준비 수준에 맞춘 자립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을 위한 제도적 울타리가 사각지대의 청년까지 보호해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에 의하면, 시설형 보호를 받는 청년 중 28.3%만이 전체 복지 혜택을 받고 있었고, 가정형 보호도 12.0%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일부 복지 혜택만 이용하거나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정책에 비해 많은 청년이 자립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립 지원 전달체계와 실질적인 사후 관리망이 안정화 단계에 서지 못한 점이 핵심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보호조치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 준비 청년을 관리하는 자립 지원 전담 인력이 존재하지만, 전담 인력(2023년 기준)은 1명당 약 71명이다. 인력 수는 지역별로 다르며 인
【 청년일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중 건강 부문에 따르면, 청년의 우울증 유병률은 6.1%(남4.9%, 여 7.5%)이며,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7.3%로 1.2%p 더 높았다. 또,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 또는 전체 청년은 2.4%이며,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2.9%로 0.5%p 더 높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로 1인 가구 청년이 정신건강 차원의 문제에 더 취약한 것을 알 수 있으며, 학업 및 취업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소득과 사회경제적 수준, 사회적 고립감 등 여러 가지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때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적절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이들은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약물 사용경험에 대해 수면제는 3.8%, 신경안정제는 4.3%, 각성제는 1.0%가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약물 사용 경험자 중 '기분을 좋게' 하거나 '긴장을 풀기 위해' 의사의 처방 없이 약물을 사용한 약물 오남용 경험은 12.1%가 '있다'고 답변했다. 약물은 건강 및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복용하는 것이나,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진 않는다. 약의 부작용, 내성, 중독
【 청년일보 】 최근 사회는 청년실업의 증가와 고학력자의 하향 취업, 교육 기간의 장기화, 고시 열풍 등의 부작용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청년 실업의 증가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 및 진로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 졸업을 늦춰서라도 취업을 준비하려는 기현상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는 어려서부터 자신과 직업에 대한 인식 및 탐색 과정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나 입시 위주 교육 현실로 인해 그렇지 못하다는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상당수의 대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및 장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상황 속에 대학 입시 성적에 맞춰 대학에 진학하거나, 부모님의 기대로 인해 원하던 전공에 입학하지 않아, 대학 입학 후에도 전공 적합성이 낮아 방황하거나 취업에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가 많다.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대학생의 전공 관련 자원봉사가 자존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낮은 자존감과 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많은 연구에서 자원봉사를 제시하고 있다.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은 개인의 시간, 기술, 지식 및 능력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활동에 이용하는 것으로 봉사자 자신에게 생활의 의미를 찾게 해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