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일본이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하시마(일명 군함도) 탄광을 포함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2015년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했던 약속을 이행하는 데 여전히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일본에 역사 왜곡을 시정하고 전체 역사를 반영하라며 요구한 사항들이 대부분 관철되지 않은 것으로, 파행을 겪은 사도광산 추도식에 이어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서 진정성이 없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는 평가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3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출한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관련 후속조치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2023년 9월 위원회가 유산 등재 후속 조치에 대해 관련국과 대화하고 약속 이행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채택하면서 일본에 추가 조치에 대한 진전사항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군함도 탄광 등 조선인 강제노역 시설 7곳을 포함한 메이지 시대 산업유산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반발 등 논란이 일자 희생자들을 기리는 정보센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산업유산정보센터를 유산 현장이 아닌 도쿄에 만들었고, 전시물에 조선인 차별이나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 청년일보 】 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조양래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타이어) 그룹 명예회장의 차녀가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61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조 명예회장 일가를 세무조사한 뒤 차녀 조씨가 2009년 4월 현물출자로 취득한 한국앤컴퍼니 주식 12만5천주를 부친에게서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증여세 22억원을 부과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자가 실소유자로부터 해당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국세청은 또 조씨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받은 배당금도 조 명예회장의 증여로 보고 39억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조씨는 세무 당국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본 주식의 최초 재원이 조 명예회장으로부터 1996년에 증여받은 것이고, 이에 따른 증여세도 이미 모두 신고·납부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부녀 사이 구체적인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직접적 증거는 없다"며 "오히려 조 명예회장은 최초 취득주식에 부과된 증여세와 대납에 따른 증여세까지 모두 신고·납부했다"고 조씨의
【 청년일보 】 1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불이 났다. 용산구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박물관 옥상에서 발생했으며, 많은 연기가 발생 중이다. 소방당국은 화재를 진압 중이며, 아직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국립한글박물관은 한글의 문자·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2014년 개관한 시설이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토요일인 1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상권과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이른 새벽까지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오후까지 충청권, 저녁까지 전라권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산지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전날부터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 강원남부내륙·산지, 충북중·북부,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산지 1~5㎝, 서울·인천·경기북부, 강원중·북부내륙·산지, 세종·충남북부내륙, 충북남부, 전남동부내륙, 경북남서내륙 1㎝ 내외로 예보됐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 제주도 20~70㎜, 광주·전남, 부산·울산·경남 5~30㎜, 전북 5~20㎜, 대전·세종·충남, 충북,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10㎜, 경기남부, 강원남부내륙·산지 5㎜ 미만, 서울·인천·경기북부, 강원중·북부내륙·산지１㎜ 내외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내리는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 청년일보 】 전국 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균관대도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다. 3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성균관대는 지난 20일 제5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학부 등록금을 4.9％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성균관대의 학부 등록금 인상은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대학은 2012년 한 차례 등록금을 인하했고 2013년부터 동결해왔다. 학교 측은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등록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 측은 학생들의 부담 등을 고려해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회의 끝에 학교 측 등록금 책정안에 동의하기로 했다. 다만 학생 측은 등록금 인상 시 국가장학금Ⅱ 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이 제한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전 계획을 재검토하고 성적장학금 규모를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시설과 교육의 질 개선도 함께 요청했다. 대학은 국가장학금Ⅱ 유형 전액 보전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추후 학생처와 협의를 진행할 것을 학생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 청년일보 】 올해 설 연휴 기간 응급실을 찾은 경증·비응급 환자가 지난해 설 대비 약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경증·비응급 환자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응급실 진료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돌아가는 등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면서 실제로는 환자들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인 25∼29일 전국 응급의료기관 413곳을 방문한 환자는 하루 평균 2만6천240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2월 9∼12일) 3만6천996명보다 29.1% 줄었다.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4∼5에 해당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하루 평균 1만4천39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2만3천647명 대비 40.6% 감소했으며, 전체 응급실 환자 중 경증·비응급 환자 비중도 지난해 설 연휴(63.9%) 대비 10.4%p 감소한 53.5%를 기록했다. 그러나 의료계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기간 경증·비응급 환자 수치가 감소한 것은 실제로 환자 발생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의료진 부족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환자가 감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과의
【 청년일보 】 지난 5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설·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 운행한 KTX와 새마을·무궁화호 등의 기차 승차권 10장 중 4장은 발권된 뒤 예매가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총 10차례의 설·추석 연휴 기간 발권된 기차표는 총 3천333만4천107표(설 1천523만8천946표, 추석 1천809만5천161표)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3.3%인 1천523만여표는 구매자가 예매를 취소해 코레일에 반환됐다. 설 명절이 649만표, 추석 명절이 794만표로 취소율은 각각 42.6%, 43.9%였다. 코레일은 반환된 표를 재판매했지만, 전체 표의 4.5%인 148만여표(설 67만표, 추석 81만표)는 끝내 다시 팔리지 않았다. 예매가 취소된 기차표 비율(반환율)은 지난 수년간 대체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설 명절의 경우 반환율은 2021년 42.4%에서 2023년 44.9%, 지난해 45.7%를 기록했다. 추석의 반환율은 2021년 38.1%에서 2022년 43.5%, 2023년 45.9%로 올랐고 지난해에는 45.2%였다. 반환율이
【 청년일보 】 금요일인 31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부터 밤 사이 수도권과 강원내륙·산지, 오후부터 밤 사이 충남권북부와 충북중·북부, 밤에는 경북북부내륙과 경북북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1~5㎝, 세종·충남북부, 충북중·북부 1㎝ 내외,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 1㎝ 미만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서해5도, 강원내륙·산지 5㎜ 미만, 세종·충남북부, 충북중·북부 1㎜ 내외, 경북북부내륙, 경북북동산지 1㎜ 미만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겠고, 내리는 비 또는 눈이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저속 운행해야 한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북동내륙과 강원내륙·산지, 일부 충북중·북부를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2도 이하(일부 강원내륙·산지 -15도 내외),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도 -10~-5도로 낮겠고,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 아침최저기온은 -12~2도, 낮최고기온은 1~1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 청년일보 】 소득이 높을수록 걷기,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등의 신체활동 실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운동 빈부격차'는 최근 더욱 확대되는 추세여서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 격차 심화가 우려된다. 30일 질병관리청의 '2023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성인 중 1주일 동안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한 비율은 44.5%였다. 소득 수준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걷기 실천율은 저소득층일수록 낮고, 고소득층일수록 높았다. 가장 소득이 낮은 '하' 그룹은 39.1%, '중하' 44.6%, '중' 43.8%, '중상' 45.3%, '상' 그룹은 49.2%였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차이는 10%포인트 이상으로 나타났다. 2014년 조사에서는 소득 '하' 그룹(41.7%)과 소득 '상' 그룹(43.7%) 간 차이가 2%포인트에 불과했으나, 2023년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5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에서도 소득별 차이가 뚜렷했다. 주당 중강도 신체활동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 1시간 15분 이상을 실천한 성인은 전체의 52.5%였으나, 소득 '하' 그룹은
【 청년일보 】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천원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새로운 기준소득월액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해 산출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55만5천300원에서 57만3천300원으로 1만8천원 오르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액은 월 9천원이 추가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637만원) 사이의 가입자들은 소득에 따라 최대 1만8천원 미만의 보험료가 인상될 예정이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이 40만원으로 상향되면서, 월 40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기존 3만5천100원에서 3만6천원으로 최대 900원 오른다. 다만, 기존 상한액(617만원)과 새 하한액(40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보험료 부담이 일부 증가하지만, 향후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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