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조식(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됐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7천783만원이다. 윤 의원은 내년 조식 운영을 희망하며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산 증액을 요청해 왔다. 이에 서울시의회 예산안 심사에서는 실제로 사업 시행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1억3천337만원 증액이 확정됐다. 내년 학교 조식 지원사업 예산은 총 3억1천120만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윤 의원은 “이번에 확보된 예산은 이미 사업을 신청한 학교들이 차질 없이 조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며 “향후 추가로 조식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가 늘어날 경우에는 이에 맞춰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은 제도를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없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학교 조식은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
【 청년일보 】 일상 속 ‘마약’ 표현 남용이 청소년과 시민의 마약 인식을 왜곡할 수 있는 바, 예방 차원의 행정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17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정준호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지난 16일 열린 마약 퇴치를 위한 예방 교육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 참석해 온·오프라인에서 ‘마약 김밥’이나 ‘마약 떡볶이’ 같은 표현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과 위험 인식이 희석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또한,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해당 표현이 수천만회 이상 노출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준호 의원은 “마약 예방은 단속과 처벌 이전에 인식 개선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하며, “서울시가 마약 관련 표현 문화 개선에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시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 실태조사와 함께,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명칭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상태다. 정 의원은 이러한 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후속 점검을 요청했다. 【 청년일보=김민준 기자 】
【 청년일보 】 문성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 캄보디아 내 국제 범죄조직의 범죄를 봉쇄하기 위한 방안을 제한했다. 1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문 의원은 전날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활동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 모니터링 강화, 의심스러운 SNS 계정 신고 제보센터 운영 등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7월 한국인 박모 씨가 가족에게 "현지 박람회를 다녀오겠다"며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약 3주 뒤인 8월 8일 깜폿 보코 산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는 국내 유인책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됐다. 국내에서 활동한 유인 및 모집책에 대해 문 의원은 "이들은 고액 알바 및 쉬운 운송 대행 알바, 휴면 통장 고액 판매 혹은 대여를 통한 수수료 지급 등 경제적 자립이 고민이거나 어려운 청년들이 혹할 수 있는 수법으로 유혹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문 의원은 먼저 인터넷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상식을 벗어난 고액 알바, 대포통장 매매 혹은 대여 모집 등에 대한 유도글이 SNS 또는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 등지에서 유포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유사시 서울경찰청과의 수사 공조가 가능한
【 청년일보 】 박춘선 시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강동3,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획일적이고 현실을 외면한 교육정책이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고덕동에 위치한 고덕중학교를 사례로 들며 과밀학급 문제를 지적했다. 학교알리미 공시자료에 따르면 고덕중학교는 학생 수 약 1천483명, 학급당 평균 학생 수 30.3명으로 서울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며, 특히 1학년의 경우 한 반에 34명에 달해 교실 부족으로 특별실까지 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복도와 급식실은 상시 혼잡 상태이며, 재난 발생 시 정상적인 대피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교육정책은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은 오히려 아이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학년도에는 신입생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책상과 의자조차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채 '인근 학교에서 남는 물품을 가져다 쓰라'는 교육청의 답변이 나왔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서울시가 직접 시행한 한남시범아파트의 재건축을 가로막는 현행 규제의 모순을 지적하며 시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자유발언을 통해 한남시범아파트 재건축 지연의 원인이 서울시의 구조적 행정 모순에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과거 사업 시행자로서 만든 결과물이 현재의 규제와 충돌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남시범아파트는 지난 1970년 서울시가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직접 시행해 공급한 주택이다. 시가 주도해 만든 주거지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지가 공원용지로 지정되고 자연경관지구 규제까지 중첩되면서 장기간 재건축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왔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주민들의 귀책사유가 아닌 서울시의 정책적 판단과 실행 과정에서 비롯된 문제임에도, 시가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규제의 잣대만 들이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과거의 행정 행위가 현재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최 의원은 공원용도 지정 해제와 자연경관지구 규제의 합리적 조정을 제시했다. 그는 이것이 특정 단지에 대한 특혜가 아
【 청년일보 】 약 51조원의 서울특별시 예산심사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서울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끼 예산도 포함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게 필요한 조끼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 16일 남창진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송파2)에 따르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중 6천840만원이 서울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조끼 예산으로 편성됐다. 해당 예산은 12월 소방재난본부 예산 예비심사에서 기 편성한 1천460만원보다 5천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조끼·모자·안전장갑·방독마스크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남 의원은 지난달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184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가 조끼조차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을 감사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지적한 바 있다. 남 의원은 “전통시장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상인들의 삶의 터전이 심각하게 피해를 받고 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복구가 될 때까지 큰 불편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등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율소방대에게 조끼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자율소방대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
【 청년일보 】 김혜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6일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용 바디캠과 녹음기 예산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174명 중 41명이 웨어러블캠(바디캠)을 지급받지 않아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이달 소방재난본부 내년 예산 예비심사 단계에서 민원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이 없음을 확인하고 예산 조정안을 제시했다. 전체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에게 바디캠을 지급해 일부 폭력적인 민원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본회의를 통과한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보호 예산은 3천391만원이다. 웨어러블캠 45대와 녹음기 47대를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다. 내년에는 민원 담당 소방공무원 전원이 바디캠을 착용하고 안정적으로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웨어러블캠의 가격은 대당 100만원이 안 되지만 착용을 하고 있으면 상호 자제 효과가 있다. 특히 민원인의 폭행이나 폭언에 대해 법적인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 폭력적인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이다. 김 의원은 "전체 25개 자치구 중 23개
【 청년일보 】 서울특별시의회는 16일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26년도 서울시 예산 51조 4천778억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종 의결된 서울시 예산은 시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 51조 5천60억원 보다 282억원이 줄어든 액수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은 10조 9천42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금액이다. 한편, 2026년 서울시 예산은 2025년 본예산 48조 1천145억원 대비 3조 3천633억원 늘었다. 2026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2025년 본예산 10조 8천26억원 대비 1천396억원 늘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올해 서울시의회는 미래 세대에 빚이 아닌 희망을 물려주고자 하는 석과불식(惜果不食)의 자세로 예산 심사에 임했다"면서 "기본에 충실하되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해 한 분 한 분의 선량한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 청년일보 】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연말을 맞아 수도 서울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데 헌신하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지난 15일 방문 격려했다. 국방부 직할 기능사령부인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는 화생방 작전을 전담하는 전문 부대로, 군의 화생방 방호 작전 및 지원뿐만 아니라 연합·합동작전, 그리고 대국민 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날 최 의장의 방문에는 이성배 의원(송파 4선거구)과 이승복 의원(양천 4선거구)이 함께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시의회 방문단은 부대를 방문하여 전종율 사령관과 정재호 참모장 등 부대 관계자들과 일반 현황을 공유받고 환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장병들 덕분에 서울시민들이 안심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수도 서울을 지키는 그 충성, 열정, 헌신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장은 “화생방방호사령부가 재난·재해 현장에서 시민들을 돕기 위해 늘 함께 해주는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전하고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내기를 기원했다. 【 청년일보=이성중 기자 】
【 청년일보 】 부산시가 미래형 해상도시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해법 모색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7일 오전 시그니엘 부산에서 ‘제3회 해상스마트시티 포럼’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산시와 해상스마트시티 조성 민관합동 전담팀(TF),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현장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해 ‘해상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 및 연구 성과’를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포럼은 김성태 민관합동 전담팀 위원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총 3개 분과에 걸친 전문가 발표와 토론으로 이어진다. 제1분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기회로 떠오른 ‘해양 부유식 인프라 산업’을 조명한다. 데이터센터, 스마트팜, 에너지 생산 시설 등 다양한 기능이 결합된 해상도시 구현 체계와 이를 뒷받침할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어지는 제2분과에서는 해상도시의 안전성과 직결되는 ‘계류 기술’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논의한다. 전문가들은 파도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계류시설 설계법과 해양폐기물을 활용한 건설 자재, 그리고 해수열 및 해상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적용 기술을 공유한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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