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전략기획, 경영지원, BF인증, 정보보안, 정책연구, 장애인식개선, 국제협력, 우선구매, 발달장애인서비스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등 서울 본원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할 15개 분야 총 22명의 직원을 공개 채용한다고 7일 밝혔다. 본원의 채용분야는 ▲일반직 6급은 전략기획, 경영지원, BF인증(제한), 전환지원(사회형평정(보훈) 제한) 분야에서 4명을 모집하고 ▲일반직 다급은 BF인증(제한), 정보보안(제한), 정책연구, 장애인식개선, 국제협력, 우선구매, 발달장애인서비스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분야에서 9명을 모집한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채용분야는 ▲지역센터장 3명(개방형 직위/충남, 경북, 경남), ▲발달장애인지원 5명(복지행정직 다급/광주, 대전, 전남, 전북, 제주/사회형평정(보훈) 제한 포함), ▲운영지원 1명(복지행정직 다급/전북)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지원 중 2명(복지행정직 다급/전북, 제주)을 보훈 제한으로 둬 사회형평적 채용을 실시한다. 지원자격은 공통사항으로 개발원 ‘인사관리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정년(60세)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임용예정일인 오는
【 청년일보 】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새로운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들이 심폐소생술 및 응급 약물 투여 등 일부 의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전공의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실시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간호사의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업무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복지부는 초기 시행 단계에서 업무 범위를 명확히하고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 지침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 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 및 훈련 의무를 강조했다. 특히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 및 응급약물 투여 등이 간호사들에게 허용되며,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는 위임된 검사 및 약물 처방, 기록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 청년일보 】 정부가 의학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나선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전일까지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마쳤다.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의료현장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의사면허 3개월 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는데, 현장점검 결과 발송대상은 8천명 안팎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미 지난달 29일까지 100개 주요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았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들은 뒤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한꺼번에 많은 전공의 면허를 정지시키면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행정력이 가능한 수준에서 최대한 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 현장의 공백에 대해서는 지난달 수립한 비상진료대책과 그 보완대책을 시행해 대응할 예정이다. 전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예비비 1천285억원(복지부 1천254억원+국가보훈부 31억원)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예비비는 비상진료인력의 인건비로 쓰이며 정부는 각 의료기
【 청년일보 】 목요일인 7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3~5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예보됐다. 새벽까지 충북과 전라동부,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 한때 비(높은 산지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고, 전북동부와 경남북서내륙은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부터 경기북부·남동부와 강원도, 충북, 경북권에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또한, 서울·인천·경기남서부에는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다가, 오전부터 오후 사이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이 밖에 새벽부터 오전 사이 충남권에도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오후에 부산·울산에는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비 또는 눈이 오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저속 운행과 안전거리 확보 등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
【 청년일보 】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면서 의료 현장에서도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지면서 병원 내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16일째를 맞고 있는 의료 현장에서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남은 의료진들의 부담도 더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들은 환자 수가 줄어들면서 유사 진료과를 통합해 병동을 운영하고, 남은 의료진들에게 휴가 사용을 독려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직서를 내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일부 전문의들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6일 의료 업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 집단 사직이 지속되는 가운데, 의료 현장에서는 전공의 복귀가 미미한 수준에 그친 채 집계되고 있다. 인천시를 중심으로 11개 수련병원에서 553명의 전공의 중 216명이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전공의 352명도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울산지역의 유일한 수련병원인 울산대병원에서는 전공의 126명 중 83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황이며, 이들 중 일부는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그 수는 미미한 수
【 청년일보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6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정부가 고발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 가운데 처음으로 이날 주 위원장을 마포구에 있는 청사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앞서 고발당한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리고 6∼7일 사이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주 위원장은 청사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말 그대로 숨길 것도, 숨길 이유도 없어서 편하게 왔다. 의료계 대표들을 고발한 정부 당국과 시민단체가 크게 당황할 것이다. 실제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방조는 전공의들의 자발적 포기를 정부가 집단 사직이라고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것인데 MZ 세대는 신인류다. 선배들이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따르지 않고 혹시라도 선배들이 잘못 말해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교사했다는 건 본질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살인적인 저수가로 출발한 대한민국 의료보험이 도입된 이래 오늘의
【 청년일보 】 지난해 건강보험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까지 당기수지 흑자를 보였다. 장기 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6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23년 장기 요양보험 재정수지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1조3천755억원의 장기 요양보험 재정 흑자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장기 요양보험료와 국고지원금 등으로 들어온 수입은 15조721억원이었지만, 요양보험 급여비와 관리운영비 등으로 나간 지출은 13조6천966억에 그치면서 당기수지 흑자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장기 요양보험 누적 수지(누적 법정준비금)도 4조7천827억원으로 5조원에 육박하는 흑자를 보였다. 이렇게 장기 요양보험 재정이 비교적 넉넉하게 된 것은 애초 예상보다 지난해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이 증가하면서 건강보험료 수입이 늘고, 이런 건보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장기 요양보험료 수입도 증가한 이유다. 이 외에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경우 이전 노인 세대와 달리 비교적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 청년일보 】 정부가 의학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본격적으로 행정처분 사전 통지를 시작했다. 6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전공의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9일까지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전공의 7천854명에 대해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불이행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바 있다. 이후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실제로 근무하는지를 기준으로 복귀 여부를 판가름하고 미복귀 전공의에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 중이다. 정부는 처분내용을 담은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전공의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이들에게는 경찰 고발도 검토 중이다. 전공의들이 사법처리 후 기소돼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 청년일보=신현숙 기자 】
【 청년일보 】 최근 아파트 단지 내 승강기에 손가락 끼임 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설치 미이행으로 운행금지 통보를 받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승강기 실태점검단을 투입해 아파트 승강기 안전조치 긴급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오는 15일까지 1996년~1998년에 설치된 아파트 승강기 1천489대를 대상으로 7대 안전장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는 3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는 '운행 중지'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훼손되도록 관리할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2019년 승강기 안전관리법 개정으로 3번째 정밀안전 검사 시 승강기 안전 개선 조치 사항을 점검하고 있으며, 미 이행시 운행정지 조치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 서울시는 한국 승강기안전공단, 승강기 유지 관리 업체 등과 함께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손끼임 방지수단, 자동구출운전 장치, 추락방지 등의 7대 안전장치 부착 여부를 점검하고, 미부착 아파트에는 안전장치 설치를 집중적으로 홍보 및 계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
【 청년일보 】 수요일인 6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또한 충북과 전라동부, 대구·경북서부내륙, 부산·울산·경남서부에 가끔 비(높은 산지 비 또는 눈)가 오는 곳이 있겠고, 충남권에는 0.1㎜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6~7일 예상 적성량은 강원산지 5~15㎝, 강원내륙,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산지 1~5㎝, 강원북부동해안, 충북, 전북동부, 경북북부·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울릉도·독도 1~3㎝, 경기북부·남동부 1㎝ 내외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동해안, 강원산지 5~30㎜, 경북동해안, 경북북동산지, 제주도 5~20㎜, 경기북부·남동부, 강원내륙, 충북, 전북동부, 광주·전남, 대구·경북내륙, 부산·울산, 경남서부, 울릉도·독도 5㎜ 미만이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4.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