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부동산 규제 완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10·15 대책'을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을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점으로 지목했다.

오 시장은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고 지적하며,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탓만 하며, 본질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과정이라며,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 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시장은 자신이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며,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 와 열매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되물었다.

오 시장은 현재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시간을 단축하고자 노력했으나,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 대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투명해져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10·15 대책의 대폭 수정과 규제 완화를 거듭 촉구했다.

또한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토론이 아닌 특검이 먼저"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문대림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정청래 대표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하며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정치적 쇼"라며 "본인 의혹 해명은 외면한 채 정책 논쟁으로 본질을 흐리려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문 대변인은 오 시장이 주장하는 민간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 만능론'에 대해 "이미 실패한 낡은 처방"이라며, "공공을 외면한 민간 재건축·재개발만 늘려서는 오히려 투기 세력과 건설 자본의 배만 불릴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 토론하고 싶다면 정 대표 대신 명태균 씨와 토론하는 것은 어떤가. 국감장에서 제대로 못한 말씀이 많을 텐데 허심탄회한 대화를 추천한다"고 비꼬았다.

정청래 대표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오 시장을 겨냥해 "정신적으로 힘들고 딱한 것은 알겠다. 특검수사 받기도 힘들 텐데, 변호사와 수사 대비 토론에나 집중하라"고 비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