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앞으로 무자녀 신혼가구가 출산 시 자녀 1명당 월평균 140만원을 훌쩍 넘는 양육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4일 공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구 변화 대응 아동수당 정책의 재정 전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이소영 연구위원)에 따르면 앞으로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 1명을 키우는데 월평균 얼마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니, '100만원∼150만원 미만'이 37.0%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0만원 이상' 29.0%, '150만원∼200만원 미만' 18.7%이었고, '100만원 미만' 15.3%로 가장 적었다. 이번 조사는 아동수당을 포함한 주요 현금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과 욕구를 수렴해 정책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아동수당의 잠재적 수요자인 혼인 기간 5년 이하의 무자녀 300가구(남자 150명, 여자 150명)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월평균 예상 양육비용은 가구소득이 월 800만원 이상은 '158만1천 원'이고, 가구소득이 월 400만원 미만인 경우 '130만8천원'이라고 응답하는 등 가
【 청년일보 】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번주 중 소환한다. 4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에게 오는 6∼7일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이들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이다. 앞서 경잘은 김 비대위원장 등 현직 간부 4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는데, 이날 노 전 회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지난달 29일이 지나자 다음날인 지난 1일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김 비대위원장의 자택 등에서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이었지만 노 전 회장은 당시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귀국 후인 전일에 노 전 회장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번 강제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 청년일보 】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 집단행동 대응책으로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면서 비대면진료 이용이 2배로 급증했다. 정부는 대형 병원인 전공의 수련병원에 의료 공백이 발생하자, 지난달 23일 평일이나 의료 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가능하도록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했다. 4일 플랫폼 중 업계 1위인 '닥터나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전면 확대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 건수는 정부 조치 이전 대비 약 2배 증가했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전공의 부재로 인해 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자가 비대면진료로 유입된 것보다는, 주로 가벼운 증상의 환자들의 이용이 늘은 것으로 분석했다. 병원들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졌지만, 비대면진료를 실시 중인 의료기관은 대부분 '동네 의원'들로 파악된다.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원들도 의대 증원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대면진료 확대가 '의원들의 환자 수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를 둘러싸고는 의원에 가는 수가(의료행위의 대가)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국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의 130%로 책정돼 있다. 진찰료(100%)에 '전화 상담 관리료'
【 청년일보 】 월요일인 4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다. 제주도는 늦은 오후부터, 전남권과 경남서부남해안에는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다. 기온은 점차 오르면서 평년(최저기온 -5~4도, 최고기온 7~12도)과 비슷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8~4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충청권·호남권·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대부분 권역에서 전날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2.5m로 예측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정부 정책에 대해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라고 주장했다. 3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연다. 의협이 예상하는 집회 참여 인원은 2만명으로 참석 대상은 '14만 의사 회원' 이다. 참석자들은 "세계적인 한국의료, 질적파탄 책임져라", "이유없는 의료 탄압, 의료계도 국민이다" 등 구호를외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협 비대위는 지난달 26일 정부가 전공의 의료 현장 복귀 시한을 지난달 29일로 못 박자 총궐기 대회 강행 의사를 강조하며 "정부 정책에 항거하는 대장정의 시작점"이라며 총궐기대회 성격을 규명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 집단해동에는 구제가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4일 광주·전남 상급종합병원에서 3차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3월 계약종료로 기존 전임의들이 상당수 병원을 떠나지만 신규 충원 전임의(펠로우)들은
【 청년일보 】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명령 공시를 마쳤다. 오는 4일부터 처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3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효력 발생을 위한 '명령 공시'를 마쳤다. 4일부터 처분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1일 명령 공시 공고문을 통해 의료법 59조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서 교부 과정에서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 등 사유로 교부송달과 우편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송달한다며 업무 복귀를 명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이 종료 된 데 따라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의료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 거부 시 처분 및 형사고발도 가능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절차법 상 복지부가 절차에 착수하면 당사자에게 의무 부과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사전 통지 후 전공의들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줄 방
【 청년일보 】 한국 출생 1호 판다로 인기를 한 몸에 받은 '푸바오' 일반 공개가 종료된다. 3일 에버랜드에 따르면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의 일반 공개가 이날로 종료된다. 푸바오는 한 달간 에버랜드 판다월드에서 건강관리와 함께 이송 케이지 사전 적응 훈련 등을 마친 후 오는 4월 3일 중국으로 반환된다. 반환 사유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때문이다. 해외에서 태어난 판다는 다른 판다와 짝짓기를 하는 만 4세가 되기 전에 중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푸바오는 중국 쓰촨성의 '자이언트판다 보전연구센터'로 옮겨져 생활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푸바오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016년 3월 한·중 친선 도모의 상징으로 보내온 판다 '러바오'와 '아이바오' 사이에서 2020년 7월 20일 한국 출생 1호 판다로 태어났다. 푸바오 일반공개 종료 소식에 푸바오를 보기 위해 인파가 몰리면서 지난 1일 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에는 판다월드 대기시간 '400분'이 촬영된 안내판 사진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일요일인 3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눈이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겠고,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내륙·산지, 충북중·북부 1~5㎝, 경기동부, 대전·세종·충남, 충북남부, 경북북부내륙, 울릉도·독도 1~3㎝,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전북동부,제주도산지 1㎝ 내외, 서울·인천·경기서부, 서해5도, 강원북부동해안, 전남동부내륙 1㎝ 미만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동부, 강원내륙·산지, 충북중·북부, 광주·전남, 전북, 경북북부내륙, 울릉도·독도 5㎜ 미만, 서울·인천·경기서부, 서해5도, 강원북부동해안, 대전·세종·충남, 충북남부,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도 1㎜ 내외다. 기온은 점차 오르면서 평년(최저기온 -5~4도, 최고기온 7~12도)과 비슷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6~5도,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보됐다. 이 밖에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호남권·영남권·제주권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0m,
【 청년일보 】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상여금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상여금을 수령한 근로자 수는 979만9천285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상위 0.1%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의 상여금은 평균 6억8천526만원으로, 중위값의 157.9배에 해당한다. 특히, 상위 0.1%의 평균 상여금은 2020년 5억4천885만원에서 2021년 6억6천606만원 등으로 상승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4.9% 증가했다. 반면에 중위값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위값 대비 상위 0.1%의 상여금 비율은 2020년 135.5배에서 2021년 153.9배로 상승했다. 또한, 2022년 상위 1%의 평균 상여금은 1억7천118만원, 상위 10%는 5천786만원으로 집계됐다. 상여금을 수령하는 상위 근로자들의 비중도 증가했다. 상위 0.1%의 상여금 비중은 2020년 5.8%에서 2022년 6.2%로, 상위 1%는 14.6%에서 15.4%로 늘어났다. 또한, 상위 10%의 비중은 48.6%에서 52.0%로 상승하여 전체 상여금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러한 추이로
【 청년일보 】 정부가 의료대란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분석에 따르면, 대상 등이 확대된 이후 진료 이용건수는 2배 이상으로 증가했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참여는 없었다. 특히 소아청소년 진료와 감기·몸살로 인한 진료가 가장 많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초진 환자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확대했으며, 병원급 이상의 비대면 진료도 확대됐다. 그러나 현실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참여가 낮은 수준이다. 병원 관계자들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참여가 미흡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우려와 불편함도 지적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도 의료대란으로 인한 이용 증가는 아니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플랫폼 업체 통계에는 참여 기관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