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관련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사 갈등 확산 우려가 있다며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관련 "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 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추 부통리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처리 땐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특히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오는 21일 국회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 청년일보 】강진 참사가 발생한 튀르키예에 파견됐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1진이 귀국했다. 외교부는 18일 성남 서울공항으로 구호대장을 맡은 원도연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이 지진 피해 현장의 생존자 구조, 시신 수습, 각국 구호대와의 협력 및 튀르키예 재난위기관리청과의 협업 등 활동을 마친 뒤 복귀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구호대 1진은 건강 검진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검사를 받을 예정이며, 다음 주에 본인의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살리 무랏 타메르 주한튀르키예 대사는 공항에서 구호대를 맞이하며 "이번 지진 피해에 대한 한국의 지원을 튀르키예 국민들이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지난 7일 튀르키예에 파견된 긴급구호대 1진은 튀르키예 남동부 아다나에서 2진과 교대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소방청 등 수색구조 인력 중심으로 꾸려졌던 118명 규모의 구호대 1진은 극심한 추위와 전기·수도 단절, 치안 불안 속에서도 하타이주 안타키아에서 총 8명의 생존자를 구해냈다. 2진 구호대는 현지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비롯해 이재민 구호와 재건 복구 관련 수요를 파악하고 튀르키예 측 당국과 협의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
【 청년일보 】현대백화점그룹을 비롯한 민간기업들이 지진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 복구를 위한 기부금과 물품을 지원한다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16일 튀르키예 강진으로 피해를 본 인접국 시리아에 유엔을 통해 100만 달러(12억8천여만 원)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리아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 피해와 관련해 유엔 인도지원조정실은 국제사회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대변인은 "우리 정부의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안정과 피해 복구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튀르키예 동남부와 시리아 서북부를 강타한 강진으로 시리아 주민들도 막대한 인명 피해를 봤다. 그러나 시리아의 경우 내전 중이어서 국제사회의 지원 손길이 제대로 닿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컸다. 정부는 시리아에 대해 국제기구의 인도적 지원 수요가 발표되는 대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 한편 정부는 난민 발생 등 시리아 내전에 따른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1억5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시리아와 주변국에 해왔다. 현대백화점그룹을 비롯해
【 청년일보 】국방부가 16일 '2022년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국방백서는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공감, 군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간되고 있으며 2022년 국방백서는 지난 1967년 이후 25째로 발간되는 것이다. 또하 윤석열 정부들어 처음이다. 백서는 모두 7장의 본문으로 구성돼 있으며 국방정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한 국방 관련 참고자료와 데이터를 일반부록과 특별부록으로 수록했다. 아울러, 우리 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영문본과 다국어 요약본(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을 올해 상반기 중에 발간할 예정이다. '2022 국방백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께서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특히,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명확히 기술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힘에 의한 평화' 기조 하에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 강화 노력과 도발시 강력한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또 '글로벌 중추국가', '인도-태평양 전략', '한미동맹 강화' 등 정부 정책기조를 이행하기 위한 국방분야 노력을
【 청년일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16일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 때 국정과제로 설정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위헌 소지와 다른 법률과 충돌 소지 때문에 결국 해결되지 않았던 법"이라며 "그런 법이 어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날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장관은 "국회 요구로 고용노동부가 손해배상·가압류와 관련한 151건을 분석한 결과 주로 특정 노총(민주노총) 소속 대기업 9개 노조에서 발생한, 폭력을 동반한 직장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이 청구되고 가압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엄격히 손해배상
【 청년일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봄 윤석열 대통령을 워싱턴 백악관 국민만찬에 초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16일 "(외신에 보도된)관련 기사 내용은 미 행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대변인실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블룸버그 통신은 15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올봄 윤 대통령을 워싱턴 백악관 국빈만찬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의 입장은 블룸버그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백악관 국빈 만찬을 주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한 지 1시간여 만에 내놓은 입장이다. 한편, 외신 보도대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성사되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했으나, 백악관 측의 초청이 아닌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총회 참석이 목적이었다. 지난 2021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국빈 형식으로 미국을 찾은 정상은 지난해 12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하다. 【 청년일보=김승섭 기자 】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인구절벽' 끝에 서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와 관련, "기존의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0.7명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통계청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 2020년 기준 5184만명 이었던 우리나라 인구가 이후 계속해서 감소해 2070년에는 3766만명(1979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총리는 "그동안 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문제가 해소되기보다 오히려 악화하는 추세"라며 "부처에서는 각각의 기능에 부합하는 보다 세밀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또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아이돌봄 서비스는 수요와 비교해 공급이 크게 부족하고, 서비스 내용 또한 생활패턴과 수요자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공급을 대폭 늘리는 한편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질적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승섭 기자 】
【청년일보】 정부가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2월 개정 상생협력법 시행으로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를 5배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현행 3배 징벌로는 제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적잖았다. 현 정부는 기술탈취로 인한 중소기업 피해를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주요 공정경쟁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강화는 그 후속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역시 하도급법상의 손해배상 배수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은 기술유용·영업비밀행위 등에 대해 지난해 개정 상생협력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이미 최대 3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고 있었다. 지
【 청년일보 】 최근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사상최대 실적을 올리는 등 이른바 '이자장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며 "수익을 어려운 국민,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이른바 상생 금융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향후 금융시장 불안정성에 대비해 충당금을 튼튼하게 쌓는 데에 쓰는 것이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고금리로 서민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은행들은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리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금융)의 순이익 합계는 15조8천50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상 최대였던 재작년(14조5천429억원)보다 8.9%(1조3천77억원) 늘어난 규모다. 더욱이 4대 금융지주의 주요 계열사인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
【 청년일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위해 과장급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기재부는 10일 오는 13일자 과장급 정기 인사를 통해 전체 117명의 과장 중 70%인 82명을 교체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업무 성과가 높은 인재를 중심으로 역량·경력·조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임자를 배치하고, 큰 규모의 인사이동을 통해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총괄과장은 장윤정 현 예산정책과장이, 세제를 총괄하는 조세정책과장은 이재면 현 재산세제과장이 맡는다. 전체 기재부 과장 중 여성 과장은 24명(20.5%)으로 작년보다 3명 늘어 처음으로 비중이 20%를 넘었다. 행시 48~50회 출신들이 과장급으로 발탁된 비율은 17.9%다. 젊고 유능한 인재를 수혈을 통해 조직 분위기를 쇄신할 것이 평가다. 2022년 9명에서 2023년 21명으로 증가했다. 기재부는 기수 중심 인사가 아닌 젊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해 조직 내 긴장감과 활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과장급 인사는 부총리가 1·2차관과 논의해 인사 기준 및 방향을 정한 후, 개인별 희망 실·국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급 및 국장들의 의견을 반영해 확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