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경영악화를 이유로 청년 근로자 등 3명의 임금 약 500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50대 편의점 업주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근로감독관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사업장에도 4차례 찾아 체불임금 청산 노력과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A씨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체불임금 청산 의지도 없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9일 편의점에서 A씨를 체포했다. 김홍섭 강원지청장은 "비록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을 체불한 경우라도 책임을 회피하고 청산 의지를 보이지 않으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체포 등 강제수사를 통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2천686명의 이름·나이·주소·상호, 체납액 등 주요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 대상은 지방세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상태로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이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는 오전 10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누리집과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신규로 등록된 체납자는 1천599명으로, 체납액은 888억원으로 집계됐다. 신규 명단공개자 1천599명 중에는 서울시 체납액이 1천만원이 되지 않더라도 타 자치단체의 체납액과 합산해 1천만원 이상인 559명이 포함됐다. 명단공개자는 기존 공개 인원 1만1천87명(체납액 1조3천230억원)과 신규 공개 인원 1천599명(체납액 888억원)인 총 1만2천686명(체납액 1조4천118억원)이다. 신규 명단 공개자 가운데 개인은 1천183명(620억원), 법인은 416곳(268억원)이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5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구간별 체납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898명(56.2%)으로 가장 많았다.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18.3%), 5천
【 청년일보 】 열차가 평소 대비 서행하거나 잠시 멈춰서고, 지연 운행에 대해 사과하면서 급한 승객은 버스,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당부한다는 역의 안내방송이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 이어 '준법투쟁'(태업)에 나선 첫날인 20일 서울 지역 출근길은 혼란 그 자체였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수도권 전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을 운행한 수도권 전동열차 288대 중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가 8대로 집계됐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수도권 전철과 경의중앙선 열차 지연 운행이 두드러진 것으로 파악됐다. KTX와 일반열차는 정상 운행되고 있다.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이날 오전 8시 기준 수도권 전철의 정시 도착률은 100%였고, 20분 이상 지연된 사례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께 직접 찾은 서울 신도림역은 혼잡한 모습이었다. 바쁘게 환승하는 사람들 사이로 '열차가 10∼20분 지연돼 죄송하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다. 일부 열차는 승객이 모두 탄 뒤에도 1분여 동안 문을 연 채 출발하지 않았다. '감시·처벌 없는 일터 쟁취' 피켓을 운전석 유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올해 10년 차를 맞는 중장년 사회공헌일자리 사업 '보람일자리'의 이름을 '가치동행일자리'로 변경하고, 사업성과와 내년도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전환기 중장년 세대의 경력설계·직업교육·일자리 등을 집중 지원하는 서울런4050 정책사업을 시행하며, 이중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연간 6천여명 규모의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인 '보람일자리' 사업을 수행 중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서울시 곳곳의 복지·공공시설에서 중장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해 사회공헌에 기여하게 된다. 지난 2015년 442명으로 시작한 사회공헌일자리 사업은 올해 5천902명이 참여하며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나, 서울시 곳곳의 복지, 공공시설에서 중장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형 일과 활동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민 인지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단순 노무 위주의 공공일자리에 대한 고착화된 이미지에서 비롯됐다는 평가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 사업의 확장된 의미를 담기 위해 대시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사업명을 변경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내달 2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청 다목적홀 진행 및 온라인(유튜
【 청년일보 】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걸그룹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팜하니'가 직장인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 등의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뉴진스 하니는 지난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대기하다가 지나가는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해당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 영상을 본 한 뉴진스 팬은 "하이브 내 뉴진스 따돌림 의혹은 실체적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노동부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를 조사한 서부지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팜하니가 체결한 매니지먼트 계약의 내용과 성질상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서로 대등한 계약 당사자의 지위에서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불과해 사측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범, 제도나 시스템이 적용되지
【 청년일보 】 수요일인 20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으나, 강원영동은 대체로 맑겠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0도 내외로 춥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2~9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남해안에, 밤부터 서울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에는 전날부터 이어진 비가 오후까지 내리겠다. 19~20일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2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1.5m로 예상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시가 '후불 기후동행카드'를 이달 30일부터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카드사별 출시 일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발급을 신청하고 28일부터 티머니 홈페이지에 등록할 수 있다. 참여사는 티머니와 신한,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바로, IBK기업), 삼성, 우리, 현대, 하나카드 등 9개 카드사다. 후불 기후동행카드 소지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말일이 30일인 경우 6만2천원, 28일인 경우 5만8천원, 31일인 경우 6만4천원에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정액 요금은 기후동행카드 일반권(30일권·따릉이 제외 기준) 가격(6만2천원)을 기준으로 책정했다. 이 카드는 이용자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 정산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사용 금액이 정액보다 많으면 무제한 대중교통 혜택이 적용돼 초과 금액분은 할인이 적용된다. 정액 이하를 이용할 경우 일반 교통카드와 마찬가지로 실제 이용 금액만 청구된다. 이를테면 말일이 31일인 12월 대중교통 이용 요금이 4만원이라고 하면 실제 이용 요금인 4만원이 대중교통 비용으로 청구된다. 12월 대
【 청년일보 】 전주지검 형사1부(정보영 부장검사)는 자기 자본금 하나 없이 전세보증금과 대출금만으로 빌라를 매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거액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빌라 임대인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주 시내 빌라 19채를 매입한 뒤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기간은 약 4년에 이르며, 그가 임차인 174명으로부터 가로챈 보증금은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세입자들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빌라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임대업 규모를 불려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과정에서 세입자들에게 빌라를 소개해주거나 계약서 작성을 돕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20∼30대의 사회 초년생들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게 요원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 감축과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내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로 인해 수도권 교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주요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노조는 최근 발생한 산재 사망사고와 혈액암 집단 발병 사태 등을 언급하며, 지하철 현장의 근본적인 안전 대책과 인력난 해소를 요구했다. 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대책 ▲부당 임금 삭감 해결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세웠다. 지난 15~18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약 71%의 찬성률로 파업이 가결됐으며,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20일부터 준법운행과 일부 단체행동을 시작한다고 예고했다. 노조는 준법 운행에 관해 "관행적 정시 운행이 아닌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 안전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며 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을 2.5%로 제시했으나, 노조는 신규 채용 확대와 더 높은 임금 인상률을 요구하며 이
【 청년일보 】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준법투쟁(태업) 이틀째인 19일, 수도권 전동열차 운행이 일부 차질을 빚으며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수도권 전철 1·3·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에서 운행 중인 290대의 열차 가운데 약 5.9%인 17대가 20분가량 지연됐다. 이는 전날 39대의 열차가 지연됐던 것에 비하면 절반가량 감소한 수치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 태업으로 인한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열차 지연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열차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운행 중지할 수 있으니 참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철도노조는 인력 충원 및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8일 태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서울역에서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 일정과 구체적인 방식을 공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