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위직은 철밥통이다. 퇴직 후 산업부 산하 공기업이나, 관련 기관 수장으로 가기 때문이다. 실제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산업부 차관 출신이다. 정재훈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에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4년간 지냈다. 정만기 전 차관은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과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에서 올해 9월 각각 물러나고, 같은 달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자리했다. 이외에도 산업부의 고위직 출신의 유관 기관 재취업은 수없이 많다. 【 청년일보 】 문재인 정권의 첫 산업부 장관이던 백운규 전 장관(2017년 7월~2018년 9월) 재임 기간 처제 A 씨가 한국난방공사 사외이사(비상임) 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대구 북구갑, 국민의힘)은 A 씨가 2018년 12월 10일 2년 임기의 난방공사 사외이사(비상임 이사)로 선임됐다며 21일 이같이 밝혔다. 난방공사의 사외이사 선출 공고는 백 전 장관의 재임 시기인 2018년 8월 30일이다. 난방공사는 당시 공고를 통해 기존 진행하던 면접 심사를 폐지하고, 서류심사로 전형을 간소화한다고 공표했다. 이는 백
【 청년일보 】 1세대 1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9만여 명이 종부세를 납부해야할 전망이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서에 특별공제 혜택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20일까지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려면 이날까지 세금 부과 기준을 확정하고 관련 행정 절차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각종 특례 신청과 합산배제 신고 내역을 정리해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면 행안부가 최종 종부세액을 계산하고, 이후 국세청이 다시 세부 오류 검증 작업을 거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는 11월 말까지 적어도 한 달가량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과세 당국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에서의 종부세 특별공제에 대한 협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60%에서 내년 70%로 올리면서 특별공제를 도입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 청년일보 】'카카오 먹통'사태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독점에 따른 시장 왜곡 발생시 국가가 나서 필요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만약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 시장 점유율과 관련 독적에 대한 지적이 있고 정부가 개선을 고민할 부분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지난) 주말은 아마 카카오를 쓰는 대부분 국민이 카카오 통신망 중단으로 인해서 서비스 중단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간 기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 이런 사고를 미연에
【 청년일보 】정부는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제거에 따른 기업 투자 유치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규제 혁신과제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현장 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 혁신과제 24건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안전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반도체 폭발 예방 설비를 설치하면서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도 환경 보전 방안을 마련한다면 새로운 부지에서 공장을 넓힐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우선 반도체 생산설비 설치 장소가 폭발위험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규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에 따른 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폭발을 예방하거나 폭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추가 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정작 현장에서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 새로 설비 투자가 이뤄질 때마다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폭발위험장소 여부를 판단하다 보니 기업과 안전보건공단의 의견상 차이도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구체적인 설비 지침을 통해 기업의 과도한 설비 투자 지출을 방지하겠
【 청년일보 】정부는 산업 현장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 혁신과제 24건의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서 1·2차 규제혁신 TF를 통해 지금까지 86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표했고, 앞으로도 임기 내 규제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 현장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혁신과제 24건을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현장 애로 해소 중심의 경제 규제 혁신과제 24건을 발굴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과제로는 반도체 폭발위험장소 구분 지침 마련,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투자 하수도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면제, 협력기업에 대한 산업시설 용지 임대 기준 제정 등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이번에 확정한 24건의 과제를 통해 최대 1조5천억원 이상의 기업 투자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북한의 전술핵 위협과 관련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약 5년 만이다. 정부는 14일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독자제재는 약 5년 만으로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등에 대응해 북한 금융기관 및 선박회사 등 20개 단체와 북한 인사 12명을 제재한 이후 처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독자 제재이기도 하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해 주로 해외에서 자금 및 물자 조달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둥대표부의 정만복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
【 청년일보 】행정안전부는 576돌 한글날인 9일 국립한글박물관 잔디마당에서 '고마워, 한글'이라는 주제로 한글날 경축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인 '고마워, 한글'에는 한글 덕에 우리가 누리는 것을 돌아보고 한글에 고마움을 표현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경축식에는 국가 주요인사, 주한 외교단, 한글 관련 단체, 일반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식순은 개식 선언, 국민의례,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 유공자 헌정 영상 및 포상, 경축사, 경축공연, 한글날 노래 부르기 및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훈민정음 머리글 읽기에서는 훈민정음 원문과 이를 알기 쉽게 풀어 쓴 글이 낭독됐다. 김주원 한글학회장과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방송인 후지모토 사오리씨, 방탄소년단(BTS) 무대 의상을 디자인한 한복 정장 디자이너 김리을(본명 김종원)씨, 아름다운 한글봉사단 곽은경 단장이 함께 낭독했다. 또, 이날 경축식에선 한글의 보급·발전에 헌신해온 유공자들에게 헌정하는 영상이 상영된 후 포상이 수여됐다. 수여자는 1개 단체를 포함해 총 7명(팀)이다 화관 문화훈장은 29년간 미국 대학에서 한국어·한국문화 과목을 강의하며 한글의 세
【 청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도 한국의 물가는 선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엄중한 상황에도 경제 성장과 발전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6%로 두 달 연속 둔화세"라며 "나름대로 한국의 물가는 선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미국의 지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8.3%(전년 동월 대비)의 상승률을 보인 점을 거론했다. 또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의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이 10.3%였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우리 대외 건전성은 외환보유액이 약 4천364억 달러로 현재 세계 9위 보유액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대외적 평가도 호의적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평가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면서 한국의 재정 건전성과 대외 건전성 등을 꼽았다. 한 총리는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우리가 처한 어려움은 굉장히 엄중하다"며 "환율에 대한 변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 달러의 초강세,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은 엄중한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하고, 국방혁신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취임후 처음으로 열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고 다층적인 안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방혁신 4.0을 통해 국방태세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병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병사 봉급의 인상과 의식주의 획기적 향상, 그리고 간부들의 지휘·복무 여건 개선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건군 이래 지난 74년 동안 대한민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 왔다"며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안보 위협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 태세로 나라를 지켜왔고, 국가적 재난재해 앞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함으로써 국민 여러분께 큰 위안과 감동을 주었다"고 언급했다. 북한의 핵위협과 관련해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비핵화 추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고도화는 국제사회의 핵 비확산체제(N
【 청년일보 】정부는 태풍 '힌남노' 피해와 관련 울산 울주군, 경남 통영시 등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28일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이달초 남부 지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와 관련,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등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태풍 피해 지역에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항구적으로 철저히 복구하고, 소상공인 등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속해서 챙길 것을 거듭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은 덧붙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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