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법무부는 조세범죄합동수사단 신설과 함께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옛 수사정보담당관실)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전 정부에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기능을 대폭 확대해 중요 범죄 대응 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법무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법무부는 올 하반기 조세범죄합수단을 추가로 만들어 조세·관세 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탈세 범죄를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 수사조직도 정비해 공정거래 사범을 엄단하고 내년 안에 공정거래 전담 수사 부서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강력부나 외사부 등 과거에 폐지된 직접 수사 부서를 복원하고, 형사부도 검찰총장 승인 없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했다. 서울남부지검에는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동부지검에는 보이스피싱 합수단을 설치한 바 있다. 아울러 부정부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검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고, 각 청에 수사정보 담당 수사관을 지정해 범죄 정보 수집 능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회계 분석 수사관과 포렌식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공수처가 가진 '우선적 수사권'
【 청년일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행안부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그 목적을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해당 안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내각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조직개편에 따라 경찰청과의 업무 통솔과 모든 관련되는 행정 문제를 조속히 해결되도록 잘 설득하고 소통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16∼19일 나흘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필요 인력 13명(치안감 1명·총경 1명·총경 또는 4급 1명·경정 4명·경감 1명·경위 4명·3ㆍ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 통과에 따라 다음 달 2일 공포
【 청년일보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 체계 강화를 통해 안보체계의 효율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첫 업무보고를 받고 "북핵 위협 대응을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구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한미동맹 강화에 발맞춰 실기동 훈련을 정상화하는 등 연합훈련과 연습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을지프리덤실드) 훈련을 내실 있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또 "MZ세대 군생활이 안전하고 유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해 달라"며 대선 공약이었던 병사 봉급 200만 원 이상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미 국방부에서 '북한이 이르면 이달 말 풍계리에서 핵실험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데 대해 "북 핵실험 가능성과 시기에 대해서는 한미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 상황을 평가했을 때 큰 틀에서는 핵실험 준비가 거의 돼 있다고 보고, 다만 언제 할 것인가 부분은 여러 고
【청년일보】 격화하는 기술 패권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선 민·관 협력에 바탕한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 강국 도약,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강연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 기술 정책 혁신 방향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구체적인 의견에 바탕한 관련 정책 및 지원 체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안 의원은 “과학기술 정부 조직 개혁, 과학기술 체계 혁신·지원, 인재 양성·확보, 규제 혁신 등 과학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전략을 빠르게 구체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적인 번영을 위한 두 번째 ‘한강의 기적’을 이끌 전략은 다름 아닌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이라면서 “혁신의 거점으로서 기업의 역량을 제고할 R&D와 인재양성 지원 강화는 물론 기업의 도전의식을 잠식하는 규제 환경을 적극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무역 전쟁’을 넘어 ‘기술 전쟁’으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이슈가
【 청년일보 】경찰국 신설 최종안을 발표한 행정안전부는 곧바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당초 오는 18일께 입법예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날짜를 앞당겼다. 19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21일 차관회의,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 2일 시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부처 입법예고 사이트 등에 따르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안전부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안'(행안부령)이 지난 15일부로 입법예고됐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고 소속 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곧바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상민 장관의 경찰제도개선 계획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직제 개정령안 입법예고에는 "행안부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라고 명시됐다. 행안부 공무원 정원표에서 경찰공무원이 1
【청년일보】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당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자치분권과 혁신성장, 창조커뮤니티 확대 등 총체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4일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전략과 과제' 특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지역균형발전의 철학과 정책 방향’ 특별강연에서 김병준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별 소득수준, 일자리, 인구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균형발전을 위해 공간적 정의의 실현이 요구된다”고 운을 뗐다. 앞서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은 공정·자율·희망이라는 3대 가치의 구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혁신성장 기반 강화, 지역 고유의 특성 강화라는 3대 약속을 토대로 15대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선 분권형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구축, 제5차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비롯한 관련 법 정비 등 장기적 관점에서 균형발전을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기관 상지대학교 교수는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접종 대상자를 기존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에서 50대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중증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최대 20만명이 발생하더라도 입원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원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인근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 치료, 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소를 현재 6천338개소에서 7월 말까지 앞당겨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확진자) 의무 격리 7일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오미크론 하위변위 'BA.5'가 국내에서 빠르게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3)를 지명했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장에 송옥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송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23회)로 상법 분야 권위자로 통한다. 윤 대통령은 송 교수에게 공정위 개혁과 규제 혁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교수는 1988년 서울대 법대에 수석 입학했고 재학 중 사법시험(32회)에 합격했다. 윤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연수원 시절 행정고시(36회)와 외무고시(27회)에 모두 합격해 이른바 ‘고시 3관왕’을 달성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법학)를 받은 뒤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땄다. 귀국 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2003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송 교수의 지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없앨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송 교수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한 총수의 사익편취 규제 적용 대상 확대 등에 대해 대기업집단의 모든 내부 거래를 규제하는 과다 규제라고 평가하는 등 비판적 목소리를 내왔다. 한편 정
【청년일보】 한국무역협회(이하 무협)가 30일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제161회 KITA 최고경영자 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참석해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고물가 속 경기둔화 양상이 지속되는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도 생산성 향상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규제혁파, 법인세 정상화 등을 통해 경제정책 중심을 재정에서 시장·기업으로 이동하는 한편,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을 통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IMF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한 저력이 있는 만큼, 국민·기업·정부가 힘을 모아 이겨나가자”고 말했다. 구자열 무협 회장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무협도 ‘규제개혁 TF’를 가동해 각종 규제로 인한 무역애로를 접수하고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무역업계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청년일보 】앱을 이용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범운영 첫날부터 먹통이 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긴급작업을 진행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오전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미작동으로 인해 정상화를 위한 긴급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상세보기에 필요한 생체인증 솔루션에 문제가 생겼다는 설명이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정보무늬(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정보무늬(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다음 달 12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행안부는 이에 앞서 시범 서비스로 불편 사항을 점검해 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애플 iOS 앱은 이달 말 서비스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정부24 앱뿐 아니라 이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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