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기재부에 따르면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각료이사회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 다음 세대와 지속 가능한 전환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주제로 우크라이나 사태의 영향,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청년 정책, 감염병 대응, 녹색 전환 등이 논의됐다. 방 차관은 지난 9∼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에서 "한국 정부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등 다자개발은행의 우크라이나 지원 프로그램에 한국 신탁기금, 보유액 등을 활용해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또 "향후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필요성에 대비해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 공적개발원조(ODA) 지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선거에서 한국이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총회에서 실시된 2023∼2025년 임기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선거에서 이사국으로 당선됐다. 한국은 2008년 이래 6회 연속 이사국으로 당선됐으며, 총 10번째 수임이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등 유엔 내 경제·사회 분야 논의를 주도하는 핵심 기관으로, 임기 3년의 54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외교부는 매년 18개 이사국이 선출되며, 아태그룹에서 한국과 함께 중국, 카타르, 라오스가 이사국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인류 공동의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우리의 선도적 역할과 기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와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국제사회 공동 목표인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촉진하고 유엔내 경제·사회·보건 등 논의를 선도해 국제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위상을 한층 공고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다자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추진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취임 후 첫 공식 회동을 갖는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첫 오찬 회동을 한다. 오찬에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최고위원,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오찬에서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승리를 이끈 지도부에 대한 격려와 함께 국정운영 상황에 대한 논의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이 부각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MB) 특별사면에 대한 논의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라고 언급한 바 있어 통상 퇴임 뒤 지난 정권에 대한 '사정 태풍' 속에 구속 수감되더라도 단기간에 사면으로 풀려났던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됐다. 사면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문재인 정부 방침의 영향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수감 생활을 했거나, 계속 하고 있다는 평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아 만기 출소가 2039년
【 청년일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한 장관은 전날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들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또한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처벌보다는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청소년 강력사범들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다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반대하는 여론과 실무적인 어려움 등을 고려해 다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신중하게 관련 정책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한 만큼,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
【 청년일보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선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됐던 지난 4월 1∼17일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천개사다. 선지급은 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선지급'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휴일·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중기부는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사업자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날짜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 청년일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한다. 법무부는 7일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 교육부, 국방부, 국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파견받은 인력 13명과 검사 3명을 이날 인사정보관리단에 배치해 업무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관리단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능을 넘겨받아 검증 업무를 수행한다. 초대 단장에는 박행열(50)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이 임명됐다. 박 신임 단장은 중앙인사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등을 거쳐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담당관과 인사혁신기획과장을 지내며 인사 행정 전문성을 쌓았다. 관리단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무실을 과천청사가 아닌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 별관에 마련했다. 인사 정보가 사정 업무에 이용되지 않도록 부처 내 '차이니스 월'(부서 간 정보교류 제한)을 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중간보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관리단의 첫 검증 대상은 김창룡 경찰청장의 후임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관리단은 "범부처·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정부의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에 공백이 없도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지난달 30일부터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약 332만개 업체에 20조원 가량이 지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일 오전 기준으로 소상공인·소기업 등 총 331만7천개 업체에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총 20조1천533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지급 대상 348만개 업체 중 95.5%인 총 332만4천개 업체가 신청했다. 이 가운데 331만7천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받았다 중기부는 전날부터 현충일인 6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기간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지급 업무를 계속한다. 연휴 첫날인 전날부터 이날 오전 10시 기준 1만400여개 업체가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손실보전금은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연휴 기간 손실보전금 지급은 평일과 달리 하루 두 차례 진행된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이 오는 30일 시작된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손실보상법)에 따라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달 30일부터 지급 중인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른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집행 준비가 완료되는 30일부터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과 지급을 시작한다. 보상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뿐 아니라 연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중기업까지로 확대됐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분기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했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지급 과정에서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시 이행해야 했던 7일간 격리의무를 해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그동안 백신 미접종자가 해외에서 입국할때 7일간 격리 의무가 적용됐지만, 6월 8일부터는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격리 의무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주에도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고 병상 가동률은 10%대를 유지하는 등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의 항공 규제도 8일부터 모두 해제된다. 현재 방역당국은 시간당 운항 편수(슬롯)를 20회로 제한하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는 도착 운항을 제한하는 ‘커퓨’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한 총리는 "현재 인천공항은 항공 편수와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어 항공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공항의 항공 규제를 6월 8일부터 전면 해제하고 항공 수요에 따라 항공편이 적기에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공석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낙점됐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인선을 단행했다. 국가정보원 2차장에 김수연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기획조정실장에는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박성근 전 서울고검 검사가 맡게 됐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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