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 전체로 확대 적용된 후, 일주일 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3건의 사망 재해가 발생했다. 2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경기 포천시 가산면의 한 파이프 제조 공장에서 52세 남성 근로자 A씨가 800㎏ 무게의 철제 코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사망했다. 해당 사고는 천장 주행 크레인을 이용해 약 2톤의 코일을 옮기던 중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며, 사고가 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가 25인이어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중소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미루려 했으나, 여야 합의
【 청년일보 】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2심에서 다시 검찰과 대립하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전날 1심에서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법원과의 견해차이를 강조하며 "사법행정권, 재판 독립, 직권 남용 등 법리적인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된 박병대(67) 전 대법관과 고영한(69) 전 대법관에게도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불복하며 항소심 개최를 요청했다. 검찰 측은 "법원 판단이 기존 판결과 상이하며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법리적인 통일과 정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1심 판결까지의 소요된 시간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항소심에서는 법리 공방에 주안점을 두고 빠른 재판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심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으며, 이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다른 관련 재판에서의 판단
【 청년일보 】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024년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사업설명회를 지난 1일 이룸센터에서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설명회는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과 관련기관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변경사항 및 신규사업에 대한 안내로 진행됐다.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은 취업이 어려운 증증장애인에게 직업상담, 직업 평가, 직업적응훈련, 현장중심 직업훈련, 취업알선과 취업 후 적응지원 등 다양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해 중증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전국 171개 기관을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역사회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특화서비스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카페 아이갓에브리씽 설치 지원사업과,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을 제고하는 현장중심 직업훈련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본 사업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장애인은 5천500여 명이며, 직업상담은 1만 7천여 명, 직업적응훈련에는 3천9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지난해에만 총 4만 6천여 명에게
【 청년일보 】 서울시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여성 교사의 차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여초(女超)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4학년도 공립·국립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156명(공립 154명, 국립 2명)을 2일 오전 10시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올해 공립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합격한 156명 중 남성은 단 11명으로, 전체 합격자 중 남성 비율은 겨우 10%에 불과했다. 특히, 공립 초등학교 교사 중 남성 합격자는 110명 중 11명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남성 교사의 비율이 약 1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립 특수학교(초등) 교사의 경우 남성 합격자는 42명 중 6명으로, 지난해보다 7.6%포인트 상승한 14.3%를 기록했다. 그러나 공립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합격자 2명은 모두 여성이었다. 국립학교에서는 한국우진학교와 서울맹학교의 요청에 따라 시험을 실시했으며, 특수학교(초등) 교사 2명 모두 여성으로 선발됐다. 합격자들은 7일부터 21일까지 교
【 청년일보 】 KBS가 이달 시행을 목표로 했던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가 돌연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KBS 수신료국은 지난 1일 '2월 분리고지 시행 유예 통보'를 내부에 긴급 공지했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2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기관들과 협의해왔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지 못했다"며 분리 징수 시행 일정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을 전하고 당분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라고 당부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는 전기료 납부를 처리하는 관리사무소가 수신료도 함께 징수해왔다. 그러나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수신료가 관리비 항목에 해당하지 않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계속해서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분리 고지 연기는 협상 과정에서 납부 대행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 결과"라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포함되지 않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전기료와 함께 징수되던 수신료는 지난해에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KBS는 수신료 징수를 담당할 인력을 모집
【 청년일보 】 정부가 세계 한식산업 규모를 300조원까지 키우고 해외 한식당을 1만5천곳까지 확대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전세계적인 한식 인기에 발맞춰 한식이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재도약하기 위한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2일 발표했다. 그간 민관의 노력으로 일궈낸 한식 확산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가치와 매력도를 끌어올려 전세계 한식 산업규모를 지난 2021년 152조원에서 오는 2027년 300조원 규모로 키운다. 해외 한식당은 1만5천개로 늘리고 미쉐린급 스타(우수) 한식당 100개소를 육성해 한식문화를 알린다. 또 세계 미식시장에서 한식 브랜드 이미지 확립(Adventurous Table), 10대 한식 글로벌 용어 선점, 15개 K-미식벨트도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 '한식 산업 발전 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수요에 기반한 3대 분야 10대 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한식 산업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인력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한류 열풍을 활용한 콘텐츠를 다양화하고, 내실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기존 조리학과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 프로그램을 현직 종
【 청년일보 】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평균 약 2만5천원 줄어든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끝나며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2월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 현재 전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보험료를 매기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할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려 재산보험료 부담도 완화한다. 복지부는 개정안 시행 시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 353만세대 중 330만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인하되고,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천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천원 내려갈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합산하면 지역가입자 333만세대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월 2만5천원 떨어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건보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는데, 직장가입자에게는 월급 외 소득을 포함한 소득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부과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만 아니라 전월세를 포
【 청년일보 】 경북경찰청은 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문경시 신기동의 신기산업단지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북도소방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소방기술원, 경북화재합동조사단, 전기안전공사, 노동청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감식에서는 지난달 31일에 발생한 화재의 최초 발화 지점과 화재 원인, 그리고 순직한 두 소방관의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안전상의 이유로 공장 내부로의 진입은 각 기관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7분에 발생한 이 화재로 인해,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작업 중이던 문경소방서 119구조구급센터 소속 김수광(27) 소방교와 박수훈(35) 소방사가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1일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실시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구속의 상당성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불구속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죄의 성립 여부와 손해액 등을 놓고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김 대표 등이 2020년에 드라마제작사 바람픽쳐스 인수과정에서 기업 가치평가서를 조작하고 인수대금을 부풀려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제기하고 있다. 카카오는 당시 200억원에 바람픽쳐스를 인수했으며, 이에 대한 과도한 매입과 증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은 아내인 배우 윤정희가 투자한 바람픽쳐스에 대한 시세 차익을 몰아주기 위해 김 대표와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두 사람을 피의자로 소환하고, 2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청년일보 】 금요일인 2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까지 강원동해안·산지와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제주도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예상 적설량은 강원동해안·산지,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3~8㎝(많은 곳 10㎝ 이상), 제주도산지 1~5㎝, 경북남부동해안 1~3㎝, 울산·경남동부내륙, 경북북부·남서내륙 1㎝ 내외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40㎜, 강원동해안·산지, 경북북부동해안·북동산지 5~10㎜, 북남부동해안, 부산·울산·경남, 전남남해안 5㎜ 미만, 경북북부·남서내륙 1㎜ 내외으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2~0도, 최고기온 1~8도)보다 높겠다. 특히, 낮 기온이 올라 강과 호수 등의 얼음이 녹아 깨질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3~4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 이 밖에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