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지난 2023년 우리나라 경제가 원자재 가격 하락과 일부 품목 수출의 둔화로 대외거래 의존도가 낮아지는 한편, 서비스 비중이 확대되고 부가가치·생산·고용 창출 능력이 소폭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4일 공개한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재화·서비스의 총공급(총수요) 규모 6천802조7천억원 가운데 대외거래(수출+수입)가 차지하는 비중은 29.6%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의 31.5%보다 1.9%포인트(p) 낮아진 수치로, 대외거래 의존도가 완화된 모습을 나타냈다. 한은의 부상돈 투입산출팀장은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과 컴퓨터·전자·광학기기 등 일부 품목의 수출 감소가 대외거래 비중 축소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구조에서 공산품(특히 석탄·석유제품 등 기초소재) 비중은 총산출액 기준으로 1년 전 42.8%에서 41.2%로 줄어든 반면, 서비스 비중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 중심으로 46.8%에서 48.1%로 확대됐다. 부가가치 기준으로도 공산품은 26.2%→25.0%로 축소된 반면 서비스는 65.1%→65.4%로 증가해 서비스 중심화가 확인됐다.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0.729에서 0.752로
【 청년일보 】 국제통화기금(IMF)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소폭 높였다. 다만 성장세 회복에 안도하기보다 구조개혁 가속화와 재정건전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주문을 내놨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미션단은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를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9%로 상향했다. 이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공식 전망과 동일한 수준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같은 1.8%를 유지했다. 이번 결과는 다음 달 발표될 IMF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 반영될 예정이다. 라훌 아난드 IMF 한국미션단장은 "완화적 재정·통화정책에 힘입어 국내 수요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반도체 수출 호조가 다른 수출 부진을 상쇄하면서 올해 0.9%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불확실성 완화와 기저효과 등에 힘입어 성장률이 1.8%로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가와 관련해선 내년까지 목표 수준인 2%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불확실성이 크고 위험은 하방에 더 기울어 있다"고 평가했다. 가계부채 및 부동산 부문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 청년일보 】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적자 규모가 약 49조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부진 등에 따른 기업들의 법인세 감소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48조9천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2023년(-49조1천억원)과 비슷한 적자 규모로 2020년 이후 5년 연속 적자 기조를 지속했다. 이번 통계의 공공부문에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이 포함된다. 공공부문 총수입(1천150조원)은 공공부문이 소유한 재산(주식·예금 등)에 따른 이자·배당, 연금보험료 등 사회부담금 수입을 중심으로 2.8%(30조8천억원) 늘었다. 총지출(1천198조9천억원)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비, 연금 지급액 등을 중심으로 2.6%(30조6천억원)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433조7천억원)에서 총지출(510억3천억원)을 뺀 적자가 76조5천억원에 이르렀다.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는 전년(-60조5천억원)보다 16조원이나 커졌지만 2022년(-78조8천억원)보다
【 청년일보 】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에 나선 정황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으로 ‘주가조작 패가망신’의 본보기가 될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는 23일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 온 대형 작전세력 7명의 자택·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약 1년 9개월 동안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 1천억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해 고가매수·허수매수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으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실제 취득한 시세 차익만 2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조작 세력에는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는 재력가들과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등이 포함됐다. 합동대응단은 “명망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의 공조로
【 청년일보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서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3%에서 20%로 상향할 경우, 분양 리스크가 절반 가까이 줄고 총사업비도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황순주 선임연구위원은 '부동산 PF 자본확충의 효과와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자기자본 확충은 사업 안정성 강화뿐 아니라 금융비용 절감에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대부분의 PF 사업장은 시행사가 총사업비의 약 3%만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시공사 보증을 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구조다. 이로 인해 금리 상승이나 경기 침체 시 사업성이 악화하고, 리스크가 시행사→시공사→금융사로 전이되는 구조적 취약성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비율을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KDI의 실증분석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약 800개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결과 자기자본비율을 20%로 높일 경우 주거용 PF 사업장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기준) 분양률'이 약 13%포인트 낮아졌다. 엑시트 분양률은 대출 상환을 위해 필요한 최소 분양
【 청년일보 】 9월 들어 중순까지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보다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는 조업일수 증가 효과에 따른 것이고, 실제 하루 평균 수출은 오히려 두 자릿수 감소세를 이어갔다. 미국발(發) 관세 부담이 여전히 뚜렷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9월 1∼20일 수출액은 40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올해 조업일수는 16.5일로, 추석 연휴가 포함됐던 지난해(13.0일)보다 3.5일 많았던 것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24억3천만달러로, 지난해(27억2천만달러)보다 10.6% 감소했다. 이 같은 감소는 최근 미국이 부과한 고율 관세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달 월간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전년 대비 1.3% 늘었지만, 대미 수출은 같은 기간 12% 급감하며 2년 반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27.0%), 승용차(14.9%), 선박(46.1%), 무선통신기기(3.3%) 등이 호조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은 4.5% 줄며 부진을 면치 못
【 청년일보 】 정부 조직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하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경제 부문 조직개편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떼어내고,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정책을 흡수해 '재정경제부'로 재편한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금융감독 개편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안팎의 반발이 커지고 있고 다른 곳에서도 세부 사항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도 ‘깜깜이’ 또는 ‘자리 나눠먹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여야 입장까지 평행선을 달리면서 애초 계획했던 내년 1월 일괄 개편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황에 따라서는 1차·2차에 걸친 순차 개편으로 이어지면서 경제정책 전반의 혼선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기재부 1급에 이어 금융위 1급들도 일괄 사표를 제출한 가운데 조직개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는 양상이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안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능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기재부의 거시·정책·세제 기능에는 국내 금융정책이 추가되면서 ‘재정경제부’로 재편된다. 문제는 금융감독기능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당은 오는
【 청년일보 】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가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와 주요국의 재정 불안, 고금리 기조 장기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해외직접투자액(총투자액 기준)은 141억5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63억4천만달러)보다 13.4% 줄어든 규모다. 직전 분기(157억4천만달러)와 비교해도 10.1%(15억9천만달러) 감소했으나, 감소 폭은 1분기(25억4천만달러)보다 다소 축소됐다. 정부는 미국 관세 협상 장기화와 주요 선진국 재정적자 확대,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고금리 지속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기재부는 "통상정책 변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면서 글로벌 경제 전반이 위축되는 상황"이라며 "우리 기업의 안정적 해외 경영 활동을 위해 투자 대상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금융보험업이 66억3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9% 늘어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제조업(35억3천만달러·-9.1%), 정보통신업(7억5천만달러·-43.6%), 부동산업(7억1천만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카드 결제 절반 이상이 모바일 등 비대면 수단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카드 이용은 줄어드는 반면, 카드 기반 간편지급과 모바일뱅킹 같은 디지털 금융거래는 꾸준히 확대되는 추세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국내 지급 결제 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개인·법인의 신용·체크카드(전업카드사·국내 가맹점 기준) 하루 평균 이용액은 3조5천11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조3천860억원)보다 3.7% 증가했다. 이 가운데 모바일·PC·전화자동응답(ARS)·생체인식 등 비대면 기기를 통한 지급액은 1조6천억원으로 1년 새 6.3% 늘었다. 온라인 쇼핑뿐 아니라 현장에서 휴대폰을 단말기나 QR코드 리더기에 접촉해 결제하는 방식까지 포함된다. 반면 실물카드 결제액은 1조4천억원으로 0.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전체 결제에서 모바일 등 비대면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52.1%에서 올해 53.8%로 1.7%포인트 상승했다. 또한 모바일 기기를 통한 결제 가운데 카드 기반 '간편지급' 서비스 비중도 51.4%로, 전년 동기(50.7%)보다 확대됐다. 간편지급은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지문·얼굴인식 등 간편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지식서비스 무역수지가 45억달러(약 6조2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폭으로 확대됐다. 제조업 업황 회복에 따른 특허 로열티 지급과 연구·개발(R&D) 발주 증가에 더해, 해외 게임·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AI(인공지능) 앱 구독 수요가 늘어난 것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에 따르면 상반기 지식서비스 적자는 45억3천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하반기(-37억6천만달러) 대비 7억7천만달러 늘어난 수치다. 지식서비스 수지는 ▲지식재산권 사용료 ▲정보·통신 서비스 ▲문화·여가 서비스 ▲전문·사업 서비스 등 네 분야를 합산해 산출한다. 가장 큰 적자 확대 요인은 지식재산권 사용료였다. 6개월 만에 적자 규모가 14억4천만달러에서 24억5천만달러로 10억달러 급증했다. 특히 산업재산권 관련 적자가 12억8천만달러에서 17억5천만달러로 늘었는데, 이는 특허·브랜드 로열티와 프랜차이즈권 사용료 지급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저작권 부문에서도 외국 게임, OTT, AI 앱 구독 확산으로 적자 폭이 9천만달러에서 6억달러로 급등했다. 전문·사업서비스 역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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