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는 새로운 방역체계 적용에 따라 사회적거리두기와 방역패스 적용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본격화에 따라 기존 방역 정책의 효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유행 상황을 반영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는 유행 상황을 평가하면서 중증화율, 치명률, 의료체계 여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완화가 가능할지 보겠다고 한 바 있다"고 말했다. 손 반장의 발언은 앞서 지난 4일 '6인·9시' 거리두기를 2주 연장 발표와 관련 "확진자가 증가해도 위중증·치명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의료체계 여력이 충분하면, 방역 규제를 단계적으로 해제해 일상회복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방침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해 '계절 독감'과 유사한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를 적용할 가능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방역체계 적용 완화 방침은 방역의료 전략이 중증·사망 최소화' 중심으로 전환된 것과도 관련있다. 앞서 정부는 재택치료 환자 관리도 중증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논의와 관련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하고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평상시에는 전례 없는 1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른 소상공인 등 피해구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추경안 증액과 관련 당정 갈등 상황으로 비춰지고 있는 상황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해 이미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를 메우려면 최소 35조 규모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홍 부총리는 전날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2월 말께 신규 확진자가 13만명에서 많게는 17만명 수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방역체계 전환도 한정된 방역·의료 자원 활용 효율화에 중점을 둘 전망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7일 "질병관리청과 국내외 여러 전문가의 코로나19 발생 예측 결과에 따르면 높은 전파력의 오미크론 영향으로 2월 말경 국내 확진자가 13만명에서 17만명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청장은 방역 체계 전환과 관련 "위중증 환자, 사망 수는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가 단기간에 급증할 경우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해 의료대응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한정된 방역·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오미크론 대응 방역 체계 전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 청장은 "고위험군의 신속한 진단과 치료에 집중하고, 방역·의료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진단검사, 역학조사 관리체계를 효율화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전망이 나온 것은 실제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 우세종·지배종화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하루 신규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과 관련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증액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추경 증액에 대해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결국 재원이 핵심"이라면서 "현실적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지만,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 채무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 시장에 영향을 준다. 세출 구조조정도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김부겸 총리의 발언은 손실보상 확대를 위해 추경 증액을 요구해온 여야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동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증액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회의 추경 증액 요구에
【 청년일보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1천만명 분량이 내주 공급된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공급된 960만명 분량 이후 추가 공급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일 다음 주 전국의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에 자가검사키트 1천만명 분량이 내주 공급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를 충분히 확보해 지속해서 공급할 예정이므로 개인이 과다하게 구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가 공급 분량은 약국에 508만명 분량, 온라인 쇼핑몰 등에 492만명 분량으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공급된다. 현재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생산 업체와 긴밀히 협의해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가격 교란 행위 등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정부는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여당 안(35조원)으로 이번 추경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14조원 규모의 정부 지출 규모가 국회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규모 선에서 추경 논의가 되는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여러 지원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면서도 "다만 물가나 국채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워낙 지대해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4조원 규모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여야가 함께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홍 부총리는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며 "증액에 대해선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 나름대로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 청년일보 】정부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조기 인상 등과 맞물려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세계경제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 최근의 긴장 고조에도 한국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에너지·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으나 우리의 에너지 재고·비축 물량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금융회사의 대(對) 러시아·우크라이나 익스포저는 전체 해외 익스포저의 0.4%이므로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도 미미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러시아 등 국가가 포함된 대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1월 수출이 27.7% 증가, 전체 수출 증가세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와 교역 비중 등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영향이 가시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대 러시아 수출 비중은 1.5%, 수입은 2.8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경정에산안(추경안)과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방역조처에 따른 피해 구제를 위한 긴급지원의 취지를 살려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부는 14조원 상당의 2022년 1차 추경안을 국회로 제출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속도가 생명"이라며 이같이 언급하고 국회에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번 추경안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을 보강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편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소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충분하고 두터운 재정지원을 하겠다"면서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2월 15일 전에는 반드시 처리해 즉시 지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속도 등을 고려할 때 방역대응 역시 신속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판단, 이날부터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재택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료체계 전환으로 동네병원도 검사·치료에 참여한다고 예고된 첫날 어느 병원으로 가야 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조차 제대로 공지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3일 진료체계 전환에 맞춰 코로나19 검사·치료에 참여하는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오전 11시까지도 공지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앞서 지난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2월 3일부터 전국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코로나19 검사·치료를 하는 새로운 진단검사체계 전환이 이뤄진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지난 1일까지 의협에 1천4개 의료기관이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343곳이 3일 운영을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1천4곳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명단은 3일 오전 중에 공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연휴에 접수했기 때문에 최종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며 이날 신청한 병·의원들에 전화로 운영이 가능한 일자 등을 확인해서 오전 중 공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43개 병·의원이 3일부터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다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거세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재택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방역방침을 변경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부터 전국 343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검사·치료를 시작하고, 순차적으로 참여 병·의원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검사치료체계에 참여하는 이들 의료기관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같은 조처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가 폭증할 것에 대비해 동네 병·의원급으로까지 검사·치료 체계를 확대해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일까지 대한의사협회가 신청을 받은 코로나19 검사·치료 희망 의료기관은 총 1천4곳이다. 이 가운데 우선 343개 병·의원이 이날부터 진료를 시작하게 된다. 확정된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의 목록은 이날 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후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 사이트 지도에서도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늘려나가 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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