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다음달 초 실외 마스크의 착용 여부를 결정한다.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은 다음 주부터 4주 간의 이행단계를 거쳐 추진하되, 이행 수준 평가와 지자체·의료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말 전면 전환 여부를 확정 짓기로 했다. 20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방역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5월 초에 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축제의 개최를 엄격히 제한했던 방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전 2차장은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지역축제 심의·승인 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안전점검과 함께 기본방역 준수를 위한 안내·계도 위주의 방역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해선 "4주간의 충분한 이행단계를 거쳐 추진하되, 이행 수준 평가와 지자체,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5월 말 전면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 2차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확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이날 중 김 총장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앞서 김 총장이 사퇴할 경우 이는 다른 검찰들의 집단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 경우 민주당과 검찰의 '전면전'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 총장에 대한 사표 반려는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의견을 듣고자 오늘 면담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총장과의 면담에 응하지 않은 것이 결국 김 총장의 '사표 사태'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에 부담을 느껴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에 나섰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며 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은 입법의 시간이다. 국회가 (입법을) 논의해야 할 시간"이라면서 사실상 당분간 면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
【 청년일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퇴했다.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은 열흘 만에 다시 모여 긴급회의를 연다. 대검찰청은 18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 회의실에서 전국고검장회의를 소집한다. 열흘 전인 지난 고검장회의는 김오수 총장 주재로 진행됐지만 김 총장이 전날 사의를 밝힘에 따라 이번 회의는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할 것으로 보인다. 참석 대상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조남관 법무연수원장(고검장급)은 지난 8일 회의와 달리 이번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방안과 검찰 조직 전체가 직면한 위기 타개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들이 사표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전국의 평검사 대표 150여명은 19일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 17일 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 청년일보 】세월호 참사 8주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성역 없는 진실규명을 통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8주기인 16일 SNS에 "세월호의 진실을 성역 없이 밝히는 일은 아이들을 온전히 떠나보내는 일이고 나라의 안전을 확고히 다지는 일"이라며 "아직도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 일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진상규명과 피해지원, 제도개선을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해마다 4월이면 더 아프다. 여전히 아이들의 숨결을 느끼고 계실 가족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단원고 교실을 재현한 추모공간인 '4.16기억교실'과 기억문화제 '다시, 빛'을 언급하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우리의 마음이 '기억의 벽'을 넘어 새로운 희망을 품어낼 것"이라며 "모두의 행동이 귀중하게 쌓여 생명존중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지난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 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을 기대할 수 있는 집단면역 체계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유행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집단면역이 종식을 감안한 전국적인 집단면역체계를 의미한다면, 그런 상태를 달성하기는 매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코로나19가 종식되기보다는 계속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체계로 이행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손 반장은 "코로나19가 앞으로 종식되기보다는 소규모 유행들을 반복하면서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는 중"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대규모 유행이 재발할 가능성이 낮아졌지만 새 변이나 동절기 등 계절적 요인으로 유행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큰 유행에 대비하는 체계는 항상 염두에 두면서 준비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팀 인선의 첫 단추가 끼워지면서 관가의 시선이 기획재정부 1·2차관으로 쏠리는 모습이다. 내각의 인사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새 정부 기조에서 기재부 출신인 추경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된 만큼 전·현직 기재부 관료 등용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11일 관가에 따르면 거시경제 야전사령관 격인 기재부 1차관 후보군으로 이형일(이하 행정고시 36회) 현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과 윤태식(36회) 세제실장, 이찬우(31회) 금융감독원 기획·보험담당 부원장, 방기선(34회) 아시아개발은행(ADB) 상임이사 등 전·현직 관료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 안팎에선 추 부총리 후보자와 호흡 측면만 본다면 이형일 비서관의 이름을 거론하는 사람이 상당하다. 이 비서관은 1차관 후보군 중 추 후보자와 함께 일한 기간이 가장 길다는 전언이다. 이 비서관은 기재부 종합정책과장과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을 거친 정통 경제정책통이나 현재 문재인 정부의 비서관이라는 점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직 기재부 관료 중에선 윤태식 세제실장(36회)이 거론된다. 윤 실장은 국제금융통으로서 대변인·정책조정국장에 이어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8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8개 부처의 장관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을 지명했다. 국방부 장관에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의 이종섭 전 합참 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는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호영 전 경북대병원장이 낙점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는 당선인 특별고문인 박보균 전 중앙일보 편집인,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당선인 정책특보인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를 각각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내각 인선안을 직접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장관 후보자들도 이날 회견에 함께 했다. 지난 3일 한 총리 후보자를 발표한 데 이어 일주일 만에 1차 장관 인선을 발표한 것이다. 18개 부처 중 절반을 발표한 데 이어 나머지 장관 인선도 이번 주 중에 모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
【 청년일보 】 지난해 카드 사용액에 따라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을 받은 이후 결제를 취소한 48만명 가량이 내달 지원금 반환 청구를 받을 예정이다. 카드사가 환수한 금액은 기획재정부(국고)로 반납된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는 지난해 11·12월에 상생소비지원금을 지급한 회원 중 지급 대상 카드 결제를 취소해 지원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약 48만명에게 다음달 환수금을 청구할 예정이다. 환수액은 총 80억원으로, 1인당 1만6천원 수준이다. 지난해 상생소비지원금 캐시백을 받은 약 1천560만명 가운데 약 3%, 지급액 총 8천억원 중 약 1%에 각각 해당한다. 카드업계는 상생소비지원금 환수는 법령에 따른 것이며, 신청자의 동의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작년 10·11월 월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같은 해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많은 소비자에게 초과분의 10%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보조금(캐시백) 형태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를 운용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법적으로 보조금 사업이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캐시백 수령자가 카드 결제 취소 등으로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 청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비용 360억원을 정부가 예비비에서 우선 지출하기로 했다. 다만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은 추후 진행 상황을 보며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위기관리센터와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에 필수적인 시설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 시설 구축이 완료된 이후 이전을 추진한다. 1차 의결 예비비는 윤 당선인이 제시한 액수에서 136억원이 부족하다. 앞서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의 합참 건물 이전 118억원,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252억원, 경호처 이사 비용 99억9천700만원, 한남동 공관 리모델링 25억원 등이다.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 조성과 경호처 이전비 등 추가 소요는 위기관리센터 등 안보와 관련된 시설 구축 상황과 4월 말로 예정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 종료 시점 등을 고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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