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교육부는 새 학기 개학 후 2주간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이 기간 학교가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권고했다. 교육부는 21일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구성하고 유은혜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교육부 대책반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부터 가동된 비상 점검·지원단은 교육부 장관 또는 차관 주재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여하는 회의를 매주 개최한다. 점검단은 3월 개학 직후인 3월 2일부터 11일까지를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수도권 등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집중돼 감염이 우려되는 지역 학교들의 경우 수업 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 탄력적으로 학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결정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21일 신규확진자 발생 정점을 이달말에서 3월 사이로 예상하고, 신규확진자 규모는 14만∼27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새 학기 시작 직후인 3월 초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주간은 학교장 판단으로 전면
【 청년일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롤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신규확진자 발생 정점을 이달말에서 3월 사이로 예상하고, 신규확진자 규모는 14만∼27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를 금지했다. 판매처도 약국과 편의점으로만 제한 했다.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구매하면 안 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9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자가검사키트를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매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약국과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 예정인 국내 허가 자가검사키트는 회사 8곳의 제품 9종이다. 허가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 또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제품명과 허가번호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식약처는 이달 1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재고물량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약국과 편의점으로만 판매처를 제한한 바 있다.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는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아 구매하면 안 된다. 식약처는 다음 달 5일까지 이어지는 유통개선조치 기간에 온라인에서 자가검사키트가 판매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
【 청년일보 】 문재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 발생과 관련 민생 어려움 해소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신속 처리를 당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오전 참모회의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면서 "국회는 한시라도 빨리 추경안(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같은 당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로 국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올해 첫 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 진행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인 300만원을 먼저 주고 대선 이후 추가 지급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300만원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대 1천만원 지급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야당과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추경안 단독처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소상공인 단체들은 이날 정부가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자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회복과정에서 수요 압력에 따라 국내외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자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유류세 20% 인하 조치 연장을 검토하고, 외식과 배달수수료 가격도 공개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정부 대응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당초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지만 국제유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석유류의 경우 현재 적용 중인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전운이 감돌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를 중심으로 원유 비상계획을 점검하고 가스 추가구매·물량교환 등을 통해 수급 불안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3일부터는 매주 총 12개 외식품목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위 업체의 대표 메뉴 가격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달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에서 매달 1회 배달 수수료 현황도 조사해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철도운임 및 도로통행료는 공공요금 동결 원칙에 따라 안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사회 경제적 차원에서 문제와 함께 방역 차원에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두고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방역 당국은 확진 규모도 중요하지만 위중증·사망, 의료체계 관리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17일 '제8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영상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정부 관계자와 경제·사회·자치·방역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기구다. 정부가 연일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날 위원회에서는 사적모임 규모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위원회 회의 내용을 반영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하고 오는 18일 발표한다. 정부는 식당, 카페 등의 매장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리고, 사적모임 인원을 8인까지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두루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한다. 3월 새 학기 유·초중고 학생에게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 키트로 선제 검사를 하도록 권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과 관련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학생과 교직원 692만명을 대상으로 검사 키트 6천50만 개를 무상 지급하고 자율 방역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지원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학교 자율방역 취지대로 선제 검사에 대해 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권고' 방침을 세웠다. 선제 검사는 3월 2주째부터 매주 2회(일요일·수요일 저녁검사부터 가능) 진행되도록 권고하되, 구체적인 검사 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교육부 예시에 따르면 개학일인 3월 2일 배부받은 키트로 그날 저녁 1회 검사를 하고, 금요일인 3월 4일에 또다시 배부받은 키트(3월 둘째주 검사 분량)로 그주 일요일과 그 다음주 수
【 청년일보 】본격적인 대선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늘부터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다"며 "정부는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코로나19 격리·확진자의 투표 참여를 위해 별도의 투표 시간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일부법률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선 다행이라고 평가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고 대선 당일 코로나 확진·격리자 등에 한해 다른 유권자들의 투표가 종료되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와 격리자가 대폭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권자 모두의 투표권이 보장되고, 또 최대한 안전하게 대선이 치러지도록 시행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면역저하자나 요양병원·시설 입원·입소·종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방역패스와 관련 4차 접종을 연계하는 일도 없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생활자 등 총 180만명에 대한 4차접종 계획을 밝히면서 "일반인에 대한 4차 접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단장은 "4차접종을 결정한 것은 고위험군에서의 중증·사망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중증·사망 위험도가 높지 않은 집단에 대해서는 4차접종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고령층 보호 방안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은 3차접종으로 감염과 위중증화를 예방하고, 먹는 치료제로 중증 악화를 예방하는 두 가지 수단이 모두 유효하다"면서 "60세 이상의 4차 접종의 효과에 대해서는 (해외사례 등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을 마친 이들 중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14일부터 4차 접종이 시작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이날부터 기저질환이나 면역억제제 복용 등으로 면역형성이 충분하
【 청년일보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유·초·중·고등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가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부 교육부 관계자는 14일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대상을 중·고등학생과 교직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경우 2월 등교하는 학생에게도 키트를 배포하고 중·고등학생과 교직원은 3월부터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상 배포 대상은 692만 명으로 증가한다. 교육부는 앞서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총 330만 명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오는 21일부터 무상 배포하고 학생 1명당 1주에 2회씩 5주간 검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신속항원검사 키트 부족과 관련 교육부는 정부 합동 '신속항원검사 수급 TF'를 통해 3월 수급 물량까지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고 이후 4월 물량을 추가로 협의할 예정이다. 재원은 교육청 자체 예산과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으로 충당하며 2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통한 국고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제 검사의 횟수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