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초등학교 만 5세 입학과 관련한 학제 개편 방안에 대한 각계의 거센 반발 속에 교육부가 공론화 절차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속 강구'를 지시하고 박순애 부총리가 직접 추진을 발표했던 학제 개편 카드를 며칠 만에 곧바로 철회하기 어려운 상황이란 해석이 나온다. 

교육부가 내놓은 학제개편 방안은 유아발달 단계와 초중등 교육 현실을 외면하고 다른 교육 주체들과 협의도 없었던 '졸속 추진'이라는 거센 반발에 부딪혀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 간담회를 개최해 '국가책임제 강화'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듣는다.

'국가책임제 강화'는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발표한 유보통합과 1년 이른 초등학교 입학 등 학제개편 추진을 말한다.

앞서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2일 "교육부가 중요한 국가 교육정책 발표에서 교육청을 허수아비로 취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르면 이번 주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공론화 등 후속 절차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순애 부총리가 이미 밝힌 대로 대국민 설문조사를 벌일 예정이며, 전문가 정책연구를 비롯해 이해집단 의견수렴과 지역별 공청회 등도 진행할 전망이다.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에는 교육과정과 대입제도뿐 아니라 학제개편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미 학부모들 사이는 물론 교육계를 넘어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친 사안인 만큼 박 부총리 입장에서는 '즉각 철회' 카드를 쓰기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 5세 취학 방안을 '신속 강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던 점, 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있다는 점, 박 부총리가 여전히 전문성과 도덕성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도 정책을 즉시 철회하는 데 부담이 될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한편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는 지난 1일 시작된 릴레이 집회를 3일 오후에도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이어간다.

또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4일 국회에서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정책의 철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