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만 19세~34세의 저소득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12개월간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기본 취지는 자립 초기 단계의 청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특히 서울, 수도권에서 자취하는 청년들은 월세 평균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원 수준을 지적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기준 서울 내 국한된 중저가 원룸 평균 월세는 70만원 수준이며, 강남, 서초 지역은 90만원대에 달하기도 한다. 서울 기준 평균 월세 68만원에서 지원금액 20만원을 제외해도, 48만원을 자비로 부담하는 것은 학생과 사회 초년생들에게 부담이 매우 큰 부분이다.

또한 지원 대상이 까다롭다. 서울 주거 포털과 매일경제에 따르면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기준 건강 보험료 부과액),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환산값 적용 시 최대 93만원 이하 허용), 신청 인원은 1만5천명, 기준은 4개 소득 임차료 구간별 전산 추첨 방식,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등 포함) 1억3천만원 초과자, 차량 시가 표준액 2천500만원 이상 소유자 등은 제외 대상이며 과거 유사 지원자,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 불가능 세부 조건이 많아서 신청조차도 어려운 경우들이 존재한다.

이는 단기 지원에 그치지 말고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의 정책 취지는 타당하지만 지원금액에 비해 실제 주거비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신청 대상 기준 또한 일반화 되기에 어려움이 많다.

단순한 지원만이 아닌 공공임대 공급 확대, 셰어하우스 활성화 등 안정적인 거주환경 조성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논의될 필요성이 있다.

청년 주거는 단순한 복지가 아닌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다. 월세 지원 정책이 긍정적이고 많은 주목을 받는 만큼 보다 더 보편화되고 지속 가능한 대책들이 뒷받침되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이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