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10년 사이 전국 분만 가능한 병원의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면서, 산모들의 안전한 출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전국 586곳이던 분만 가능 의료기관 수는 2023년 268곳으로 줄었다. 10년간 300곳 이상이 폐쇄된 셈이다.

이 같은 변화는 특히 지방과 농어촌에서 심각한 의료 공백으로 이어지고 있다. 강원도 인제군, 경북 울진군, 전남 고흥군 등에서는 출산 가능한 병원이 전무해, 산모들이 출산을 위해 1~2시간 이상 떨어진 도시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의료계는 이러한 산부인과 붕괴 현상의 원인으로 높은 업무 강도,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그리고 낮은 의료 수가를 꼽는다. 실제 산부인과는 24시간 응급 대응이 필요하고, 출산 중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소송 위험도 크다.

그러나 현재 수가 체계는 그에 걸맞은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젊은 의사들의 전공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2023년 전국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정원의 20%를 밑도는 수준에 머물렀고, 일부 국립대학병원은 지원자가 단 한 명 없는 사례도 나타났다.

의료현장에서는 "지금도 버티는 의사들이 떠나면, 5년 후에는 분만 가능한 병원이 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분만 취약지역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의료기관 내 산부인과 확충, 분만 수가 개선, 의료분쟁 국가 지원제도 도입 등을 예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회성 지원책보다는, 지속 가능한 구조 개선이 없으면 필수의료 인력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한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는 출산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짊어진 분야이지만 현재의 구조는 그 역할을 다할 수 없게 만든다"며 "정부와 사회 모두의 각성과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서포터즈 8기 이주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