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집단적 수용이 가져오는 인권침해와 오랜 시설 수용 생활로 인해 수용 시설이 갖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유럽, 미국 등 복지 선진국은 1960년대부터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이 특정한 곳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인식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과제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 현황과 과제'에 따르면 2000년 이후에도 장애 거주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는데, 2009년 397개소에서 2017년 618개소로 약 56% 늘었으며, 2012년에 장애인 거주시설 범주에 '단기·공동생활가정'이 포함되었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에 '단기·공동생활가정'을 포함하면 2009년 1,019개소에서 2017년 30,693으로 약 32%정도 증가했다. 장애인 거주시설은 2020년에야 감소 추세로 돌아섰고, 이용 장애인 수도 2018년부터 30,152명으로 점차 감소 추세로 돌아서기 시작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 이는 단지 보호받는 삶이 아닌, 누구나 누리는 ‘보통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다. 먹고 싶은 음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신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가는 것. 이러한 일상은 많은 장애인에게 여전히 허락되지 않은 일이다. 특히 집단적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는 이 같은 삶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도적·사회적 준비 부족으로 그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시설에 머물고 있으며, 그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이는 장애인 당사자 가족들의 부담도 한몫한다. 장애인을 돌보는 데 필요한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현실적인 선택으로 시설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주시설은 장애인을 일정 수준에서 보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개개인의 삶의 질이나 자율성은 보장하기 어렵다. 시설 안에서 많은 장애인은 오랜 세월 자기 결정권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곳은 안전하지만, 내 삶은 멈춰 있다."라는 한 탈시설 장애인의 말은 이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탈시설화를 단순히 ‘시설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진정한 탈시설은 지역사회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주거 지원, 의료·돌봄 서비스, 안정된 소득 보장 등 종합적인 사회적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선택과 권리를 중심에 둔 정책 설계가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이렇듯 탈시설화는 장애인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진보이며 ‘보통의 삶’은 특정 누군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져야 할 기본권이다. 탈시설화는 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 청년서포터즈 8기 김소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