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6박8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사우디아라비아-이집트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른다. UAE와 4조원대 규모의 천궁-Ⅱ 계약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 수소경제 분야의 협력 등을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앞서 지난 15일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행사 참석을 시작으로 UAE 순방 일정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와의 회담에서 ‘한국형 패트리어트’로 불리는 '천궁-Ⅱ'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 수출 계약을 마무리 했다. 총 4조원대 규모 계약과 함께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활동을 통해 지원을 당부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나예프 알 하즈라프 걸프협력회의(GCC) 사무총장을 접견, 2010년 중단됐던 ‘한-GCC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선언했다. 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에서 수소경제 분야의 협력을 다짐했다. 지난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방산과 현지 인프라 건설 등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 후 공동언론발
【 청년일보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보안 허점이 발생해 나흘간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다른 사람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현재는 오류를 수정했으며, 아직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 개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개통 시점부터 인증 과정에서 보안 허점이 발생했다. 간소화 서비스는 공동인증서나 카카오톡, 통신3사 PASS 등 민간인증서로 로그인해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이용 가능한 민간 간편인증에 네이버와 신한은행이 추가됐다. 그러나 민간인증서 이용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의 알고리즘이 일부 누락되면서 보안 오류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인증서는 본인의 것을 이용해도 로그인이 완료되어 다른 사람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소득·세액공제 자료에는 부양가족 등 가족관계, 의료비 지출 등 병원 방문 기록, 신용카드 사용 금액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만큼, 실제 타인 계정 로그인 사례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세청은 민간인증서 관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우세종화와 관련 기존 의료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오미크론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기존 의료대응체계에서 몇가지 변화를 시도하겠다"라며 이러한 개편 방안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재택치료자·생활치료센터에만 공급했던 것을 요양병원, 요양시설, 감염병 전담병원까지 확대하고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투약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처는 코로나19의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이르면 이번 주말 우세종이 되고, 설 연휴에 확산을 통제하지 못하면 다음 달 말엔 하루 1만5천명의 신규 확진자가 쏟아질 것이란 방역당국의 전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지난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추세나 해외 사례를 종합했을 때 다음 주까지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했다. 다만 오미크론 검출률 추이는 주간 단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
【 청년일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의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년간 최대 960만원을 지원한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접수가 이날 시작된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중소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씩 1년간 총 96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정보기술(IT) 직무에 한정한 것과 달리 직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최근의 청년고용 회복세를 반영하고, 청년에게 더욱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원요건과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 규모는 총 14만명이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고용부는 정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취업에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구직활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청년에게 초점을 두고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연속해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이나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한 청년 등이 대상이다.
【 청년일보 】정부는 방역상황에 맞는 방역패스 적용을 위해 방역패스 인정 범위를 확대해 백신 이상반응 때문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방역패스 대상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방역패스의 적용 대상과 수준은 정해진 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방역패스를 방역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현장의 혼선과 불편은 줄이고, 국민적 수용성은 높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방역패스 예외 사유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해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사람, 면역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접종 금기 대상자 등으로, 정부는 방역패스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 더 이상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의 조속한 결정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는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의학적 사유로 인해 백신을 맞지 못하는 예외자에게 발급되는 증명서다. 이를 지참하면 방역패스 없이 각종 시설 이
【 청년일보 】사우디 킹살만 해양산업단지 내 주조·단조 합작법인이 설립된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9억4천만달러(약 1조1천209억원)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린 제3차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국 정부는 사우디 킹살만 해양산업단지 내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총 66억달러(약 7조8천705억원) 규모의 합작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우디 공식 방문을 계기로 열린 이날 3차 위원회에서 양국 대표단은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신규 협업 모델을 논의했다. 양국은 사우디 측 관심 사항인 창의성·혁신·인공지능 분야 등 교육 분야 전반에 걸쳐 협력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양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분야 합작투자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와 사우디모태펀드 간의 금융지원 협력에도 합의했다. 한편 양국은 2016년 9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한·사우디 비전 2030 협력에 합의한 이래 2차례의 장관급 회담을 포함해 총 6차례 회의를 열어 양국간 협업 모델을 발굴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해
【 청년일보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부동산 가격 안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가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월 들어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이 선거 과정에서의 대규모 개발 공약에 영향을 받는 조짐도 있다"며 이같은 우려를 표명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안정은 여야, 그리고 현 정부와 차기 정부를 떠나 모두가 추구해야 할 공통의 지향점이므로 어렵게 형성된 안정화 흐름이 훼손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특이동향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잠정)에서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부동산 가격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주자들의 공약에 따라 흐름이 끊길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작년 12월 월간 아파트 실거래가 동향(잠정)을 보면 강남 4구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며 하락 폭도 11월 -0.
【 청년일보 】'상병수당'이 2025년 도입된다.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일부 보전하는 제도다. 독일에서는 지난 1883년 상병수당 제도가 사회보험 급여로 처음 도입됐고,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험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는 7월부터 3년간 3단계에 거쳐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도에 대해 '사회 안전망'으로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져 지난 2020년 7월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오는 2025년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목표로 3년간 3단계에 걸쳐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질병의 보장범위를 확인하고 2단계에서는 보장수준·방법에 따른 정책효과를 분석하며, 3단계에서는 본 사업의 모형을 동일하게 적용해 제도를 최종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중 1단계 시범사업은 오는 7월부터 1년간 6개 시군구에서 진행된다. 복지부는 오는 19일 시범사업 지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해 초과세수 10조원 등을 동원해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국무총리비서실은 18일 오는 21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두툼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며,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정부가 21일 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함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달 10∼11일까지는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8일 정부
【 청년일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 속에 정부가 백신 중증 이상반응을 겪는 학생들의 치료에 500만원을 지원한다. 극심한 불안, 우울에 시달리는 학생들의 심리 회복을 위해선 최대 6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학생 건강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접종 당시 만 18세 이하 학생 중 접종 이후 90일 내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국가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완적 의료비가 500만원 내로 지원된다. 본인이나 보호자가 교육부가 지정한 위탁기관인 한국교육환경보호원에 의료비 영수증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7일 기준 13∼18세 접종률은 1차 78.6%, 2차 66.5%다. 1, 2차를 통틀어 전체 402만1천208건 중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1만915건(0.27%) 신고됐으며 그중 사망이나 아나필락시스 의심, 중환자실 입원, 영구장애 등 중대한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284건이다. '중증'은 증상 유형과 관계없이 국가보상 신청 액수가 본인부담금 기준 30만 원 이상일 경우이며, 국가 보상제도에 따른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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