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6일까지 소상공인 800명을 대상으로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를 한 결과 대출 보유자 590명 가운데 3명 가운데 1명꼴인 34.9%는 2023년 대비 대출액이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대출액 증가는 충청권(41.0%)과 전라권(44.3%)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용 중인 대출 금리 평균은 4.99%였고, 금리가 5.0%를 넘어가는 경우도 65.9%에 달했다. 구간별로 보면 '5.0%'가 38.6%로 가장 많았고 '5.1% 이상' 27.3%, '4.0∼4.9%' 23.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는 금융지원이 80.8%로 가장 많이 꼽혔고 판로지원(9.9%),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2.4%), 상생협력 문화 확산(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설문 대상 소상공인 55.6%는 올해 경영환경이 지난해보다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란 답변은 39.5%였고, 긍정적이란 전망은 5.0%에 그쳤다. 사업 부담 요인으로는 원자재비·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와 내수 침체, 대출 상환 부담, 인건비 상승과 인력확보의 어려
【 청년일보 】 탄핵 정국에 제주항공 참사까지 겪은 국민들이 새해 소망으로 건강과 평온한 일상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5일까지 '동네생활' 게시판을 통해 '2025년 꼭 이루고 싶은 새해 소망'을 조사한 결과, 절반에 달하는 45.5%가 '건강'이라고 답했다. '평온한 일상'이라는 답변은 24.2%로 2위였다. 이어 '행복'(23.5%), '경제적 성공 및 경기 회복'(18.9%) 등 순이었다. 특히 응답자들은 '올해는 아무 탈 없이 조용히 지나가길', '아무 사건도 아무 일도 안 터졌으면 좋겠다', '무탈한 한 해가 되길 바래요', '스트레스 없는 한 해 되기를 기원한다', '2025년은 비극이 없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등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지난해와 달리 평온한 한 해를 희망하는 말을 남겼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를 우려하며 '경제 상황이 잘 풀리기를', '경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등 경제 활성화를 기원하는 게시물도 자주 눈에 띄었다. 당근 관계자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에는 평온한 일상 회복을 원하는 이용자들이 유난히 많았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청년일보 】 경기 둔화와 소비 침체 등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고소득 자영업자의 연체율도 심상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상위 30%) 자영업자의 지난해 3분기 말 대출 연체율은 1.35%로 지난 2015년 1분기(1.71%) 이후 9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고소득 자영업자 연체율은 2023년 4분기 0.98%에서 지난해 1분기 1.16%로 상승하다 2분기 1.09%, 3분기 1.35% 등으로 줄곧 1%를 상회해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서비스업 경기가 얼어붙은 2020~2021년 연체율이 0.5% 안팎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수치가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3분기 말 고소득 자영업자 차주는 146만7천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차주의 46.9%를 기록했다. 대출 잔액도 737조원에 달해 저소득 자영업자(133조1천억원)나 중소득 자영업자(194조3천억원)보다 훨씬 컸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부실이 커질 경우 전체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소득은 소득
【 청년일보 】 서울시는 오는 9일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부터 수도 계량기 '동파 경계' 단계를 발령한다고 8일 밝혔다. '동파 경계'는 4단계 동파 예보제 중 3단계로, 일 최저기온 영하 10도 미만의 날씨가 2일 이상 지속될 때 발령된다. 동파 경계 발령은 이번 겨울 들어 처음이다. 시는 9일부터 동파·동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동파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 또 8개 수도사업소와 서울시설공단과 함께 동파 긴급 복구에 대비할 계획이다. 이번 겨울 발생한 수도계량기 동파 건수는 지난달 23일 첫 발생 이후 이달 6일까지 총 35건이다. 아파트 13건, 공사 현장 13건, 단독·연립주택 8건, 상가 1건이었다. 영하 10도 이하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량기함을 따뜻하게 감쌌더라도 동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수돗물을 가늘게 틀어 계량기 안에 물이 계속 흐르게 해야 한다. 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일 때는 33초에 일회용 종이컵을 채울 정도로 물이 흘러나와야 동파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수돗물을 10시간 흘릴 경우 가정용수도요금 기준으로 비용은 300원 미만
【 청년일보 】 수요일인 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온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평년(최저 -12~0도, 최고 1~8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다. 특히,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운데, 중부지방과 전북동부,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일부 강원산지 -15도 이하)로 낮아 매우 춥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2~2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보됐다. 충남권과 충북중·남부, 전라권, 경북권내륙,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으며, 새벽 한때 경기남부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북북부와 경남권(경남서부내륙 제외)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7~9일 예상 적설량은 전북 10~20㎝(많은 곳 전북서해안, 전북남부내륙 30㎝ 이상), 울릉도·독도 5~20㎝, 제주도산지, 충남, 광주·전남 5~15㎝(많은 곳 20㎝ 이상), 대전·세종, 충북중·남부, 경남서부내륙, 제주도중산간 3~8㎝, 서해5도 1~5㎝, 경기남부, 대구·경북내륙, 제주도해안 1㎝ 내외, 서울·인천 1㎝ 미만으로 예보됐다. 같은 기
【 청년일보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설 명절 전 3주간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총력 가동체계를 구축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 개설)를 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노동포털'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가 운영되고, 전용 전화도 개설된다. 전용 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되며,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을 비롯한 '체불청산 기동반'이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청산을 지도하고,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하고, 지급 능력이 있음에도 체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아울러 권태성 서울고용노동청장 주관으로 서울지역 6개 지청
【 청년일보 】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주말과 설 연휴 사이 끼어있는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두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소비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자 분위기 전환을 위해 단골메뉴격인 '황금연휴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임시 공휴일 지정이 실제로 내수부양 효과를 내는지를 두고는 반론도 많다.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25∼26일 주말에 이어 28∼30일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쉴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공휴일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하거나 월요일 등 주말과 이어진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 매년 안정적인 휴일 수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일각에서도 설 연휴 전후인 27일 또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해 휴일이 늘어나면 침체한 내수 경기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다. 최근 소비 심리는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정국으로 정치적 불확
【 청년일보 】 서울 주요 사립대 여러 곳에서 등록금 인상 시도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서강대와 국민대가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올린 가운데 나타나는 연쇄 반응으로 풀이된다. 7일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가 지난 달 각 대학에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지만, 서울 내 다수 대학이 재정난 등을 이유로 새 학기 등록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이다. 중앙대의 경우 지난달 26일 열린 2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외국인 학생의 등록금을 5％ 인상하는 안이 사실상 통과됐고, 내국인 학생 등록금 인상 가능성 역시 열어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한양대도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 등록금을 모두 인상할지 검토 중이다. 외국인 등록금의 경우 2022년부터 매년 인상하고 있지만, 내국인 등록금은 2011년부터 동결해왔다는 게 대학의 설명이다. 홍익대 역시 다음 주 개최되는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부분 대학이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며 "대학들이 작년에도 등록금을 올리려고 했다가 무산되기도 했고, '올해는 해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는 걸로 안다"고 전했다. 다른 대학들도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등심위를 진행 중이거나 조
【 청년일보 】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28·대위)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중대장 남모(26·중위)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간관계가 없다는 등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병 교육 훈련받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신체조건에 맞지 않는 혹독한 군기 훈련을 집행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군기 훈련 집행은 개인적인 피해뿐 아니라 군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극심한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군 기강 확립을 위해 피해자들을 교육할 목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다가 이 사건에 이른 점, 악감정 내지는 고통을 줄 목적으로 범행을
【 청년일보 】 검찰은 7일 대구지법 김천지청 형사1부(최연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미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고인 서동하(34)에 대한 보복살인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명령 등도 청구했다. 서동하는 지난해 11월 8일 헤어진 여자친구 A씨가 살고 있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현장에 있던 A씨의 어머니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 결과 서동하는 A씨를 지속해 스토킹하던 중 A씨가 자신을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계획 범행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은 보복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55회 찌르는 등 잔혹하게 범행했다"며 "이를 말리는 모친까지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비추어 사형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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