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임인년(壬寅年)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전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새해 첫 일정을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현충탑에 헌화·분향한 뒤 묵념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넋을 기렸다. 현충원 참배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함께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방명록에 "선도국가의 길, 멈추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적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새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추진하며 주거복지 강화와 함께 청년 주거 문제 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집값 안정을 완전히 이뤄내지 못한 점은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라며 "2022년 새해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반드시 이뤄낸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최근 주택가격·구매심리·거래량 등 대부분의 시장지표가 주택시장의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급물량 부족에 따른 주택 시장 과열 평가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며 "국민께 약속드린 새해 46만호 수준의 주택공급과 중장기 205만호 공급 계획을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주거 문제로 좌절하지 않도록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새해에도 공공임대주택을 추가로 확보하고 통합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주택의 중형 평형 확대, 수요맞춤형 공급 등 관련 정책을 세밀하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노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 기후변화, 4차 산업
【 청년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와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포함해 취약계측에 대한 지원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31일 '임인년(壬寅年) 새해, 국민께 드리는 인사말' 신년사를 통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취약계층과 서민의 따뜻한 포용 동반자가 되겠다"며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방역 지원 등 중층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격차 완화를 위해 청년, 장애인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의 고용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하는 데 정책적 역점을 두겠다"라고도 부연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새해 경제정책 주요 과제로 최근 방역 강화에 따라 더 어려워진 자영업·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어 수출 호조 이면의 내수진작 대책과 함께 물가·부동산 등 민생대책과 벌어진 격차 완화대책,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등 공급망 대책 등을 강조했다. 그는 "2022년도에 국민의 삶이 일상으로 복귀되고 우리 경제도 위기 전 정상궤도로 복귀
【 청년일보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 패스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사실상 미접종자의 백화점, 대형마트 이용이 어려워지게 됐다. 방역패스란 코로나 백신을 2차까지 접종 완료한 사람에 한해 다중 이용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6일부터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로 확대 적용됐다. 당초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에만 적용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방역패스 도입 방안을 밝혔다. 면적 3000㎡ 이상인 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 패스가 확대적용되는 것이다. 대형마트는 현재 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에 적용하던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등 방역수칙을 전체 시설에 적용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달 10일부터 시행하고, 16일까지 한 주간의 계도기간도 부여하기로 했다. 출입구가 다수 존재하는 등의 출입관리 어려움,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해 사전 예고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당초에는 적용을 제외했으나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 청년일보 】2022년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에는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인 근로장려금은 지급 범위가 확대된다.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0~1세에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이 지급된다. 정부는 31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에 DSR 규제 적용 먼저 내년 1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가계대출에 차주 단위 DSR 규제를 적용한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구간으로 DSR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또 근로 장려금 지급범위를 확대해 근로장려금을 받는 소득 상한선을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으로, 홑벌이는 3천200만원으로, 맞벌이는 3천800만원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육아 부담 경감 차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를 준다. 유흥,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한 사실상 현금이다. 지급 시기는 4월부터다. 0~1세(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아기에게는 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지급한다. 아
【 청년일보 】정부는 내년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마트에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先)지급 후(後)정산'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도 2주견 연장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선지급 후정산'과 관련 "올해 4분기에 이어 내년 1분기에도 손실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선지급 후정산'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되면 정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소년 방역패스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하되,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많은 사람으로 붐비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를 의무화해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언급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16일간 시행한 현행 거리두기 조치가 효과를 봤다는 판단에 따라 사적모임 최대 인원 4명, 식당·카페 영업시간 9시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오후 방역전략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31일 오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며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시기와 범위도 논의된다. 당초 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 패스를 한 달 미뤄 3월 신학기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최종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발표되는 조치는 내달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연말연시에 취해진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감안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보건복지부는 영상진단기기 업체 제노레이와 체외진단기기 업체 수젠텍 등 11개 기업을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에 따라 연구개발(R&D)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한다. 인증된 기업은 산업을 이끄는 '혁신선도형 기업'과 성장이 유망한 '혁신도약형 기업' 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혁신선도형 기업에는 제노레이, 알피니언메디칼시스템 등 2곳을 선정했다. 의료기기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6% 이상인 기업들이다. 복지부는 혁신도약형 기업으로는 수젠텍, 딥바이오, 알에프메디컬, 엔젠바이오, 옵토레인, 제이엘케이, 코어라인소프트, 티앤알바이오팹, 플라즈맵 등 9곳을 선정했다. 이들 기업들은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 연구개발비 비중은 8% 이상인 곳들이다. 인증받은 기업들은 3년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이라는 인증표지를 사용할 수 있고, 정부가 지원하는 R&D·시장진출 사업에서 우대를 받는다. 해외 기업·기관과 공동연구에 대한 지원도 받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작년에 이
【 청년일보 】고용보험법 등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노무 제공자로는 기존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등 12개 직종에 퀵서비스(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 기사 등 2개 직종이 추가됐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노무 제공 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청 근로자 산업재해의 책임이 원청에 있는 경우 원청의 산재보험료율이 높아진다. 산업재해가 자주 발생한 대기업은 일정 수준 이상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의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한 학생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동안에는 노동관계법상 근로자가 아닌 학생 신분의 연구자는 산재보험에서 배제됐다. 또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모가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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