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요소수 수급 불안에 따른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급 안정과 관련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 국내외적으로 신속한 대응 방안 확립과 대처를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와 관련해 "수급 안정을 위해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내외적으로 발 빠르게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해외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총력을 다하라"고도 강조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매점매석을 철저히 단속하고, 공공부문 여유분을 활용하는 등 국내 수급 물량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문제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 전략을 통해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며 국민 불편과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5일 요소수 문제 해결을 위해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에 들어간 바 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지시로 만들어진 TF는 안일환 경제수석이 팀장을 맡은 가운데 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의 관련 비
【 청년일보 】정부는 요소수 및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등의 시장 교란 행위를 막고, 불법 요소수 제품의 공급·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단속에 돌입했다. 이는 자국 수요 부족 등을 이유로 중국이 사실상 수출 제한 조처를 취해 발생한 요소수 품귀 현상에 따른 수급 비상 상황 완화 조치다. 우리나라는 요소수 주원료인 요소 약 3분의 2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환경부는 8일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 등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불법 유통을 점검하는 정부 합동단속반의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요소수 제조기준...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 단속 합동단속반에서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는 요소수 제조기준 적합 여부 등을 담당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요소수 가격의 담합 여부를 단속한다. 국세청은 요소수의 입고·재고·출고 현황 및 매입·판매처를 확인한다. 환경부는 경유차 요소수 제조·수입·판매 영업행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속을 주관하고, 산업부는 요소수 원료가 되는 요소 수입업자들을 단속한다. 요소수 제조·수입·판매업자, 요소 수입업자들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보관할 경우
【 청년일보 】얀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다. 얀센 백신 접종자는 총 148만명이며, 이들은 백신별 권고 횟수를 접종하고도 항체 부족으로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감염' 비율이 높아 추가접종 대상이 됐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도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얀센 백신 기본접종 후 2개월 경과자 접종 대상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얀센 백신 1회 접종으로 기본 접종을 마친 접종완료자는 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에서 확정한 예약 일정에 따라 이날부터 추가접종에 들어간다. 지난 4∼10월 접종자 10만명당 돌파감염자를 백신별로 구분하면, 얀센이 266.5명으로 아스트라제네카(99.1명), 화이자(48.2명), 모더나(4.6명), 교차접종(71.1명)에 비해 훨씬 많았다. 기본접종이 끝난 후 2개월이 지난 접종자가 대상이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mRNA(메신저 리보핵산) 계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더나 백신으로 예약되며, 만약 본인이 희망하고 접종기관에 재고가 있는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 청년일보 】 중국발 요소수 수급 비상 문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범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 대책 마련에 나선다. 중국산 요소는 국내 요소 수입량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며, 요소 품귀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물류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이 내뿜는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데 필요한 액상 물질이다. 중국이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에 대해 수출검사 의무화로 사실상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국내에서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5일 청와대 내 관련 비서관실이 공동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해결을 위해 이날부터 즉시 운영하기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응체계와 동일한 경제·외교가 종합된 대응체계를 구축해 국내 산업계·물류업계 등과의 협력체계, 중국 등 요소 생산국과의 외교협의 등 다양한 채널의 종합적인 활용을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TF팀 운영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요소수 대응 TF팀'은 안일환 경제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정책실과 국가안보실의 관련 비서관들이 팀원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요소수
【 청년일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오는 18일 수능을 앞두고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할 수 있다고 보고 수능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교육부는 4일부터 수능 전날인 17일까지 2주간 수능 특별방역 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12일까지 대학별 전형 방역 현장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학별 전형 방역 강화...입시학원·스터디카페 방역 집중 점검 교육부는 수능 이후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에 대비 대학 현장 방역을 점검하고 대학의 자체 방역계획과 사전 준비 등을 확인한다. 이어 평가 당일에는 대학가 주변 방역관리와 질서 유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이 밀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 320개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한다. 또 관계부처, 시군구와 협력해 PC방, 노래방, 스터디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살펴볼 계획이다. 교육부는 수험생을 일반·격리·확진 수험생으로 분류해 일반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 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 확진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도록 했다. 이를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기간 한일 정상의 대면이 불발됐지만 청와대는 정상회담을 포함해 다각적인 대화의 길은 열려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외교가에서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계기에 문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만날 가능성을 주목했으나 이는 성사되지 않았다. 3일(현지시간) 청와대 고위관계자 등에 따르면 한일 정상의 대면과 관련 한일 정상이 회담이나 회동할 기회가 있을지 관망할 것이고 "정상회담을 포함해 (일본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중 한일 정상의 대면이 이뤄지지 않아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 기류가 장기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상 간 대화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전날 오후 헝가리로 떠났다. 기시다 총리는 문 대통령이 떠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영국에 도착해 사실상 한일 정상의 만남은 어려웠다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시다 총리의 COP26 정상회의 참석이 최종 단계에 결정됐고 글래스고
【 청년일보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사흘째인 3일 신규 확진자 수가 2천600명대로 증가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함께 신규확진자가 증가하자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 등 8개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하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을 구성해 이달 4일부터 유흥업소, 식당·카페,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방역 긴장감 완화와 해외의 재확산 사례 등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은 3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확진자 수는 2천600명대로 수도권지역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전일 대비 천 명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전 2차장은 "전체 확진자 중 10대 확진자 비중이 24%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은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학원·학교 등 교육시설과 요양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신규 집단감염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우려감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2주 뒤 시행되고 각급학교의 전면 등교도 예정된 만큼 정부는 철저한 학교 방역체계 속에
【 청년일보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을 위해 정부는 백신 관련 기업 육성과 지원을, 민간은 6조3천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는 2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회의를 열고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분야별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백신·원부자재 기업의 생산설비 구축자금을 지원하고, 6조2천900억원 규모의 민간 설비 투자를 지원해 이 분야 초일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등의 계획을 논의했다. 추진위는 앞서 지난 8월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첫 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정부·민간위원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백신·원부자재 산업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설비 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은 2024년까지 총 6조2천900억원 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백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투자 활성화를 도울 방침이다. 나아가 바이오 의약품 전반으로 투자 동력을 이어나간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자금력이 부
【 청년일보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으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직개편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되야할 상황에 봉착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모자(母子) 방식의 개편안에 대해 국회 여야 의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고 최근 대장동 사태로 공공 역할론이 급부상하면서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당초 지난 8월 공청회 직후 확정할 예정이던 LH 조직개편안이 아직도 결론 나지 않고 있다. ◆정부, 모자 구조 수직분리 개편안 최적안 제안...당정 의견 불일치 앞서 정부는 당시 공청회에서 LH를 주거복지 기능을 모(母)회사로, 토지·주택 개발 분야를 자(子)회사로 하는 모자 구조의 수직분리 개편안을 최적의 안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이 방식에 대해 여당 내에도 반대 의견이 제기되며 당정간 의견일치가 안된 상태다. 근본적 개혁보다 구조적 조직 변형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8월 공청회 자리에서 모자 구조의 정부안에 대해 "과연 이 안대로 했을 때 LH가 잘 굴러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LH 조직개편안은 보다 정밀한 수술이
【 청년일보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 상향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공개하며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당사국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종전 목표보다 14%가량 상향한 과감한 목표로,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 과제"라며 "한국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은 바로 지금이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다"며 "한국은 2050 탄소중립을 법제화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매우 높다. 기후위기 해결의 중요한 열쇠"라면서 "한국은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글로벌메탄서약은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양을 2020년 대비 최소 30% 감축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출범 후 석탄발전소 여덟 기를 조기 폐쇄한 데 이어 2050년까지 모든 석탄
【 청년일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의 실천 의지를 재확인 했다. G20 정상들은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고자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2015년 합의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는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2℃ 이내로 유지하기로 하고 나아가 1.5℃ 이하로 제한하고자 함께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G20 정상들은 30∼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정상회의를 한 뒤 이러한 내용의 공동선언문(코뮤니케)을 발표했다. 정상들은 선언문에서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이 1.5℃ 이내일 때가 2.0℃ 이내일 때보다 기후변화 영향이 더 적다는 데 공감하고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나라의 의미 있고 효과적인 조처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5℃ 목표 부각 진일보 평가...세부 이행 방안은 합의 과제로 남아 이번 공동선언문의 문구 자체는 파리협약과 유사하나 1.5℃ 목표를 한층 더 선명하게 부각함으로써 6년 전보다 많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세부 이행 방안에서는 '통 큰'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러한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탄소 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설정
【 청년일보 】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1일 오전 5시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사적모임의 경우 수도권은 10명까지,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진다.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체육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된다. ◆사적모임 접종 여부 무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가능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확정한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3단계 이행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1단계 개편에 돌입한다. 사적모임은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수도권에선 10명까지,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다만, 취식 과정에서 마스크를 쓰기 어려운 식당·카페에서 모임을 할 때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다. 행사·집회 인원도 1차 개편에서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완료자나 음성확인자만 참여하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미접종자를 포함해도 100명 이상으로 개최할 수 있었던 결혼식, 전시·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기존의 인원 기준도 함께 적용할 수 있다. 생업시설 영업시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