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제2회청년의날을 맞아 청년들과의 대담을 갖고 청년 학자금 지원 제도 등 시행 중인 청년 정책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들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수혜자인 청년들을 기다리지 않고 찾아가는 복지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정책 집행과정의 효율성 제고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2회 청년의날을 맞아 청와대 상춘재에서 청년들과 특별대담을 갖고 청년들의 당면 문제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청와대는 19일 이같은 뜻을 밝힌 대통령과의 담화 녹화 영상을 공개했다. 14일 녹화된 이번 대담은 배성재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고, 윤태진 아나운서, 브레이브걸스의 리드보컬 민영, 래퍼 한해가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년들이 학자금 지원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정부가 반성해야 될 점"이라며 "필요한 사람이 신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필요한 분에게 찾아가는 복지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언급은 정책 수혜자의 신청을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에서 벗어나 청년정책의 핵심 수혜자인 청년들을 찾아가는 자세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하는 적극적 행정을 통한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이 일
【 청년일보 】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12일 만에 지급 대상의 90%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12일째이자 오프라인 신청 닷새째인 17일 하루 동안 136만4천명이 신청해 3천411억원원을 지급했다. 6∼17일 누적 신청 인원은 3천891만4천명, 누적 지급액은 9조7천286억원이다. 행안부가 집계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잠정)는 4천326만명이다. 전체 지급 대상자의 90.0%가 지원금을 수령한 셈이다. 이는 전 국민 대비로는 75.3%에 해당한다. 지급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2천964만명(76.2%)로 가장 많았고 지역사랑상품권이 614만명(15.8%), 선불카드가 313만4천명(8.1%)이었다. 또한 이번 국민지원금의 12일간 예산집행률은 88.7%로, 이는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의 12일간 79.4%보다 9.3%포인트 높았다. 행안부는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통해 지급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사전 안내하는 등 홍보를 강화한 것이 예산집행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국민지원금
【 청년일보 】 정부는 기업의 노하우를 결합한 청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계기를 강화하는 '청년희망ON' 프로젝트에 LG그룹과 SK그룹이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청년희망ON'프로젝트에 LG그룹과 SK그룹이 함께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위터 블루룸 라이브에 출연한 김 부총리는 "청년들이 고용시장에 진입하는 계기 자체가 없는 것을 많이 안타까워하는데,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노하우를 결합해 기업이 청년들을 교육하고 정부가 교육비를 투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총리는 "저희 때는 경제가 성장기여서 취업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열심히 하면 다음 단계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깨드린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 부모 세대로서 죄스럽다"면서도 "넋 놓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다시 시작해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고용과 관련한 청년 문제 해결에 있어 기성세대가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정부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총리는 "행정
【 청년일보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만기 연장이 추진된다. 내년 3월말까지 원금 상환도 유예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처는 전날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방침 발표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 것에 대해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환 가능 차주(대출자)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 곤란 차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접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언급하며 양국간의 우호관계 유지와 함께 북한의 조속한 대화복귀를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40여분간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접견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그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과 기여를 평가한다.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중국의 변함없는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최근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대화재개 노력을 하면서 인도지원 등 다양한 대북 관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북한이 호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북한이 조속히 대화에 복귀하도록 견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국이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왕이 부장은 중국이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진전, 발전을 언제나 지지하는 입장임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답을 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내년 한중 수
【 청년일보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적어 3-4인 가구가 거주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선이 대폭 확대되면서 30평대 주거용 오피스텔이 나올 전망이다. 오피스텔의 바닥난방을 전용면적 120㎡까지 확대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을 좀 더 넓게 지을 수 있도록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분양가가 단지의 규모와 브랜드 등이 비슷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해 책정될 수 있도록 개선되고, 분양가상한제는 심의 기준이 더욱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 확대...도시형생활주택 공급 건축 기준 완화 오피스텔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주거용과 업무용으로 나뉘고 그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을 하면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85㎡ 이하에만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허용 전용면적을 85㎡에서 120㎡로 확대해 30평대 중형 주거용 오피스텔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적어 전용 85㎡도 3~4인 가구가 거주하기
【 청년일보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를 축으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과 추가 공급역량 확보에 나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비(非) 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미 발표된 주택공급 물량의 조기 공급과 이에 더한 추가 공급역량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아파트 공급 속도 가속화라는 두 갈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2인 가구 주택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제 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아파트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를 위한 고분양가관리제와 분양가상한제 상 불합리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인허가 통합심의는 원칙적으로 의무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 청년일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직을 전격 사퇴한 지 78일 만에 감사원장 후보가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감사원장 후보로 최재해 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명했다. 최재해 후보자는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으며, 행정고시(28회)를 거쳐 총무처, 내무부, 서울시, 인천시에서 공직생활을 한 뒤 1989년부터 줄곧 감사원에 몸담아왔다. 최 후보자는 감사원 사회·문화감사국장, 기획관리실장, 제1사무차장, 감사위원 등 감사원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인선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후보자는 감사 전문가"라며 "감사원에 재직하면서 쌓은 균형감 있는 식견과 탁월한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임 감사원장에 최재해 전 감사위원을 내정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국민들께 약속했던 추석 전 3600만 명(국민 70%) 1차 백신 접종이 이번 주 달성된다고 언급하면서 "지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와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적극적으로 접종에 참여한 국민들 덕분이며 백신 수급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노력, 의료진의 노고가 더해진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들께 약속한 추석 전 3천600만명 1차 백신 접종을 이번 주에 달성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접종 연령과 대상의 확대로 전 국민 80%, 18세 이상 성인 90% 접종률에 다가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1차 접종률은 물론 접종 완료율에서도 세계에서 앞선 나라가 될 것"이라며 "현재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저 수준의 신규 확진자 수 및 치명률에, 높은 백신 접종률까지 더해지면 코로나로부터 가장 안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 청년일보 】김부겸 국무총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사전 진단검사와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려울 경우 만남을 연기해줄것을 당부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이동과 모임을 당부드린다"며 "사전에 예방접종이나 진단검사를 꼭 받고 어려울 경우에는 만남을 미뤄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 "5주 연속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최근에는 하루 평균 확진자의 80%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어제 백신 1차 접종률이 66%를 넘었다. 이번 주 중으로 70%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늘며 이상 반응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보상대책 개선 등 대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잘 응대하는 것도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은 지자체와 함께 예상치 못한 증상을 호소하며 불안해하시는 접종자들에게 행동 요령과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건수가 11만858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접수된 이의신청 건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의신청 사유는 소득감소 등에 따른 건강보험료 조정이 4만5천637건(41.2%)으로 가장 많았다. 출생 등으로 인한 가족구성원 변경이 3만9천563건(35.7%), 재산세 과세표준 이의 3천483건(3.1%) 순이었다.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이의신청' 창구에서 할 수 있다. 본인 인증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가능하며 이번 주부터는 요일제 적용 없이 언제라도 가능하다.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는 17일까지 요일제가 적용된다. 한편 급증하는 이의 신청과 관련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13일 "결과적으로 정부 예상치보다 지원대상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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