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유럽연합(EU)이 배터리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에 환경 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우리 정부와 기업은 지속가능한 배터리 밸류체인(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범국가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26일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의 'EU의 배터리산업 육성전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EU는 'EU 배터리 연합'을 출범하는 등 그린딜 목표 달성과 경제 회복을 위한 미래 핵심 산업으로 배터리산업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에는 배터리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량, 윤리적 원자재 수급, 재활용 원자재 사용 비율 등 구체적인 환경 규정을 도입하는 'EU 신배터리규제안'을 발표했다. EU는 앞으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만 역내 유통을 허가한다는 계획이다. 궁극적으로는 EU 배터리 표준을 세계 배터리 산업의 국제표준으로 수립하고, 배터리 시장의 패러다임을 EU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성한다는 목표다. 특히 스웨덴은 정부 주도의 정책 제안 기구인 파슬 프리 스웨덴(Fossil Free Sweden)을 통해 '지속가능한 배터리 밸류체인 전략'을 발표하고 이를 국가 산업 전략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탄탄한 기술과 산업기반을 갖춘 스웨덴은 원자재
【 청년일보 】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명예 특별회원이 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와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을 명예특별회원으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견련은 전날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1년도 정기총회에서 두 인사의 명예특별회원 위촉 행사를 했다. 슈뢰더 전 총리는 1998년부터 2005년까지 독일 경제구조 개혁과 미래성장 전략으로서 '하르츠 개혁'과 '어젠다 2010'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를 통해 독일이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연합(EU)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993년 요즈마펀드를 출범시킨 에를리히 회장은 벤처캐피털 혁명을 통해 이스라엘을 세계 1위 혁신 벤처 창업 국가로 이끈 핵심 인물이다. 코로나19로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슈뢰더 전 총리와 에를리히 회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한민국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국 간 교류·협력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중견련은 두 인사의 명예특별회원 위촉을 계기로 독일 연방 정부 및 이스라엘 벤처기업과 협력을 강화해 중견기업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작년 대비 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26일 한은이 발표한 기존 전망과 같은 수치며, 내년 성장률 역시 2.5%로 유지됐다. 당초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이 최근 수출 호조를 반영해 성장률을 0.1%포인트 안팎 소폭 상향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실제로 한은도 수정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상품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7.1%로 제시하기도 했다. 기존 수출 성장률(5.3%)보다 1.8%포인트를 올린 수치다. 상품 수입 증가율도 5.9%에서 6.4%로 0.5%포인트 상향조정됐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치도 600억달러에서 640억달러로 늘었다. 설비투자의 증가율 역시 5.3%로 기존(4.3%)과 비교해 1.0%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민간소비 성장률이 2.0%로 기존(3.1%)보다 1.1%포인트 감소했다. 결국 한은은 수출·투자 호조 효과를 작년 11월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위축된 소비가 상쇄한다고 본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주요국
【 청년일보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장 목적의 목적세 도입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명예 선임 연구위원은 25일 '재정포럼 2월호'에 실린 '사회보장세에 대한 고찰' 보고서에서 "우선 사회보험료 확대를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보조적으로 사회보장세를 통해 재원을 보완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안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노동 소득에 대한 조세 격차가 주요 선진국 수준인 30% 내외에 도달하게 되면 한국에서도 사회보장세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세 격차는 근로자의 노동 소득에서 소득세와 사회보장 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뜻한다. 조세 격차가 확대될수록 조세 부담은 커지고, 근로자가 실제로 손에 쥐는 소득은 줄어든다. 안 연구위원은 "한국의 조세 격차는 2019년 당시 23% 수준으로 미국(29.8%)이나 영국(30.9%) 등과 비교해 낮았다"면서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 노동 소득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인상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한국에서도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고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등 보험료도 꾸준
【 청년일보 】 정부가 소상공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일자리 대책을 마련할 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추경안 주요 내용에 대해 협의했다. 회의에는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 집중 지원, 고용 충격에 대응한 일자리 대책, 백신 확보와 접종을 비롯한 방역 추가 예산 등 추경안에 담을 3개 영역 사업비를 검토했다. 또 추경안과 별도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정예산의 연결 사업 활용 패키지도 함께 검토하고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추경안을 다음 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후 4일 국회에 제출해 속도감 있게 편성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자영업자 피해보상 재원 방안으로 거론되는 한국은행의 '국채 직접인수' 방안을 두고 여야가 23일 국회 기재위에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사실상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의 재정 지출을 뒷받침하는 방안으로, 국민의힘은 포퓰리즘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조해진 의원은 "우리 포퓰리즘이 갈 데까지 간다는 생각이 든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심각한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베네수엘라가 머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희숙 의원은 "60여 명의 국회의원이 별다른 논의 없이 중앙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을 무력화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는 거라면, 국회의원이 깡패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류성걸 의원은 "국가 채무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을 포장을 하기 위해 한은을 활용하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측은 국채인수 조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성호 의원은 "한국은행법상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느냐"며 "현재 한은의 국고채 보유 규모가 전체의 7% 정도에 불과한데, 한은이 좀 나서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우원식 의원은 "손실보상법이 적용되는 6∼7월
【 청년일보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정치권에서 제기된 국채 직접 인수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의 이익 적립률을 낮추라는 여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금통위원회와 논의를 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정부가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직접 인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국채를 인수하면) '정부 부채의 화폐화' 논란을 일으키고 그것이 재정건전성 우려, 중앙은행 신뢰 훼손, 대외 신인도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다른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국채 (직접) 인수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이후 직접 인수한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위로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고, 발행한 국채를 한은이 발행시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총재는 한은의 통상적 통화관
【 청년일보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가상화폐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암호자산(가상화폐)은 내재 가치가 없다"며 "앞으로도 가격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화폐 상승세는 일시적이냐"고 묻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최근 비트코인의 급등세를 두고는 "인플레이션 헤지(회피) 투자나 테슬라 대표(일론 머스크)의 대량 구매,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활용 계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16일 사상 처음으로 개당 5만달러를 넘어섰고, 시가총액도 1조달러(약 1천100조원)를 돌파했다. 국내 거래에서도 이달 20일 개당 6천500만원을 넘었다. 한편 이 총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설계와 기술 면에서의 검토가 거의 마무리가 됐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 안에 가상환경에서의 CBDC 파일럿 테스트(시험)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ESG경영이 보험산업에 새로운 기회라고 언급했다. 또한 ESG경영과 보험산업은 아주 밀접하고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3일 "최근 확산하는 ESG 경영은 보험산업에 새로운 기회로 다가오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열린 '보험산업 ESG 경영 선포식' 축사에서 "보험은 상품의 특성과 투자의 장기성으로 인해 ESG와 아주 밀접하고 연관성이 매우 높은 산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ESG 확산에서 보험산업이 ESG 위험을 담보하는 보장자, ESG 경영을 확산하는 촉진자, ESG 경영의 실천주체 등 3가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ESG 친화적 기업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ESG 성과를 보험료 산정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영 전반의 준칙과 평가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단기 성과주의와 기업지배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ESG 공시 체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며 "각종 규제와 제도,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앞으로 국내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최근 수출 호조 등으로 국내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코로나 전개 상황에 따라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국내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부문별로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수출은 IT(정보통신기술) 경기 회복, 글로벌 상품교역 증가 등에 힘입어 늘어나고, 설비투자도 회복되는 반면 소비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부진한 상태다. 아울러 취업자 수 감소 폭도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은은 "향후 서비스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고용상황 개선 속도는 더딜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계 경제도 작년 4분기 이후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 봉쇄조치 등으로 회복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미국·유로지역 등 주요 선진국의 성장세는 소비 부진과 함께 둔화됐고,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이 주춤하고, 백신 기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2월 8∼16일) 결과에 따르면 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7.4로, 전월 대비 2.0포인트 상승했다. 소비심리는 지난해 11월 99까지 올랐다가 코로나 3차 대유행의 여파로 12월 91.2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올해 들어 4.2포인트 오르면서 1월 95.4를 기록한데 이어 두 달 연속 상승했다. 한은은 "국내외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백신 접종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기·가계 재정 상황 인식이 개선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다.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20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나쁘다고 느낀다는 의미다. 2월 현재경기판단지수(63)와 소비지출전망지수(104)가 각각 0.7포인트와 0.6포인트로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현재생활형편지수(87)와 생활형편전망지수(94)는 0
【 청년일보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전국 서비스업 생산이 서울을 제외하고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특히 제주의 감소폭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코로나19로 관광 등 서비스업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0년 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서비스업생산은 전년 대비 -2.0% 감소했다. 이는 200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첫 마이너스 성장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운수·창고, 숙박·음식점 등의 생산이 줄면서 제주(-10.4%), 인천(-9.8%), 강원(-4.9%) 등 전국 15개 시·도에서 감소세를 보였다. 반면 주식과 부동산 거래 활황 등의 영향으로 서울 지역만 홀로 1.1% 증가했다. 소비(소매판매) 역시 전국적으로 0.2% 감소했다. 전문소매점, 면세점 등의 판매가 줄면서 제주(-26.9%), 서울(-9.0%), 인천(-8.5%) 등이 감소한 반면 전남(4.1%), 경남(1.9%), 충남(1.6%)은 승용차·연료소매점, 슈퍼·편의점 등의 판매가 늘어 증가했다. 김대유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