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난 고용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필요 시 추가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임서정 일자리수석 등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된 2020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서 고용 충격이 재차 확대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 수 감소 폭은 21만8000명을 기록했다. 1998년(-127만6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2월 취업자 수 감소 폭은 62만8000명으로 IMF 외환위기 영향권이었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가장 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로 봐도 최악 수준이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가 격상되면서 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 상황이 급속히 악화한 데 따른 것이다. 참석자들은 다만 12월 취업자 수 급감은 비교 대상인 1년 전 같은 시점의 고용상황이 좋았던 데 따른 기저효
【 청년일보 】정부의 재정 부양책에 대한 기대에도 국채 금리의 상승에 대한 부담에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들은 혼조세로 출발했다. 12일 오전 9시 48분(미 동부 시각) 현재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84포인트(0.07%) 하락한 30,987.85에 거래됐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82포인트(0.05%) 내린 3,797.79에 거래됐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2.92포인트(0.18%) 오른 13,059.35에 거래됐다. 이 같은 흐름은 미국 차기 정부의 부양책에 반해 최근 국채 금리 상승 추세 등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조 바이든 새 행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으로 경제를 지탱할 것이란 기대감이 내포돼 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는 14일 '수조 달러' 규모의 부양책 윤곽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반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우려도 주목받고 있다. 미 국채 10년 금리는 장중 한때 1.17%를 상회하는 등 급상승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동안 금리 상승이 경제 및 물가 전망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해석되면서
【 청년일보 】 지난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1% 이상 줄었지만, 6년 연속 200억달러를 넘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FDI가 신고 기준 207억5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11.1% 감소했다고 12일 밝혔다. 실제 투자 도착 기준으로는 17.0% 줄어든 110억9천만달러를 기록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르면, 외국인에는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에 따라 외국정부의 대외경제협력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국제부흥개발은행 국제금융공사 아시아개발은행 등 개발금융에 관한 업무를 취급하는 국제기구, 대외투자업무를 취급하거나 대행하는 국제기구가 포함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신고금액은 계획의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도착 금액은 실제로 국경을 넘어서 온 금액을 나타내는 수치다"라고 설명했다. FDI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상반기 큰 폭(-22.4%)으로 감소했으나 하반기에 감소 폭이 2.8%로 줄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여파로 전 세계 FDI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우리나라 감소 폭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엔 무역투자개발회의(U
【 청년일보 】 100조원에 육박하는 적자가 지난해 11월까지 나라살림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채무는 826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중 세금 납부 유예 등 세정 지원으로 수입은 줄었으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자금 집행 등으로 지출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 세수 8.8조 감소…"법인세 감소 폭 최대" 기획재정부는 12일 작년 11월까지의 나라살림 현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1월호'를 발표했다. 지난해 1∼11월 국세수입은 267조8천억원이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8천억원의 세금이 덜 걷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법인세(-16조4천억원) 감소 폭이 가장 컸다. 2019년부터 경기가 좋지 않았던 데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가가치세(-4조1천억원), 관세(-1조원), 교통세(-6천억원)도 줄었다. 반면 소득세(8조5천억원)는 늘었다. 법인세보다는 코로나19 타격을 덜 받은 측면이 있고 양도소득세 등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증권거래세·인지세 등 기타국세(3조4천억원)도 늘었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과태료 등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이 늘면서 총수
【 청년일보 】 경상수지가 7개월 연속 흑자를 지속했다. 수출 회복세가 계속되고 수입과 해외여행 등은 감소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상수지는 89억7천만달러(약 9조7천952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이후 7개월 연속 흑자일 뿐 아니라, 지난 2019년 11월(59억7천만달러)보다 흑자 규모가 50.3%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11월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639억4천만달러로 불었다. 전년도 같은 기간(556억4천만달러)보다 24.9% 많다. 지난해 11월 우선 상품 수출입 차이인 상품수지 흑자가 95억4천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1억5천만달러 증가했다. 수출(470억2천만달러)은 1년 전보다 1.1% 늘어난 반면 수입(374억8천만달러)은 4.2% 줄었다. 서비스수지는 여전히 7억2천만달러 적자지만, 적자 폭이 1년 전보다 11억7천만달러 줄었다. 특히 여행수지 적자(5억달러)가 4억5천만달러나 축소됐다. 해외 출국자 수가 전년 동월과 비교해 96% 급감했기 때문이다. 임금·배당·이자 흐름과 관계있는 본원소득수지 흑자(4억2천만달러)는 배당소득 감소 등으로 2019년 11월(9억7천만달
【 청년일보 】신축년 새해를 맞아 경제계는 7일 신년 인사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으로 침체에 빠진 경제회생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는 위기 극복 의지를 다졌다. 경제계 신년인사회는 1962년부터 대한상의 주최로 열리며 주요 기업인과 정부 각료, 국회의원과 주한 외교사절, 사회단체·학계·언론계 대표 등이 참석하는 경제계 최대 규모의 행사다. 올해 신년인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됐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신년인사회에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석환 관세청 청장 등이 화상으로 덕담을 전했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 이인용 사장, 현대자동차 공영운 사장, SK㈜ 장동현 사장, ㈜LG 이방수 사장, 롯데지주 이동우 대표이사, LS엠트론 구자은 회장,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 삼양홀딩스 김윤 회장 등 주요기업 대표와 전국 4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화상으로 참여했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과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주한미국대사, 제임스 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도 온라인으로 자리했다. 행사 현장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정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 경제 반등과 도약의 핵심 중심추는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7일 경제계 신년 인사회에서 "과감한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경영 투혼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무주택세대주를 위한 주택구입 대출인 디딤돌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을 언급하며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강조했다.그는 "두 대출은 무주택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긴요한 대출"이라며 "기업이 디딤돌이라면 정부가 버팀목, 기업이 버팀목이라면 정부가 튼튼한 디딤돌을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홍남기 부총리는 '바이러스가 바꾸게 될 경제'를 의미하는 '브이노믹스(V-nomics)'에 대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겨내는 승리의 V(Victory), 경기회복을 넘은 V자 경제반등,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주도할 비전(Vision) 설정과 실현이라는 의미의 V노믹스를 강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현대경제연구원이 2021년 우리나라의 경제 트렌드 키워드로 ‘WITH CORONA’를 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과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현대경제연구원은 7일 경제주평 ‘2021년 한국 경제의 10대 키워드-WITH CORONA’를 내놓고 “2021년 한국 경제의 화두는 코로나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WITH CORONA)에서 기회를 찾는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우려 크지만 기회도 충분…온텍트·뉴딜 ‘주목’ 현경연은 과잉유동성(Overliquidity)으로 인한 자산 인플레와 부채 버블 문제를 올해 한국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직면해 정책 당국의 대규모 유동성 확대 정책이 지속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주식 및 부동산 등의 자산시장 버블과 3대 경제 주체들의 부채 급증 확대는 경제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게 현경연 측의 분석이다. 문제는 2021년에도 팽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시중 과잉유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2021년 정부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에 제동이 걸렸던 하나, 삼성카드 등이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열린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금융행정 과정에서의 공급자 중심 사고와 관행,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등을 냉철히 돌아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 부위원장은 "심사중단제도가 판단기준의 모호성 등으로 비판이 있는 만큼,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하나카드·삼성카드 등 6개 사에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만약 심사중단제도가 개선된다면 이들 금융사의 신사업 인·허가 중단도 해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중단제도란 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법적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대주주 변경 승인 및 인·허가를 중단할 수 있는 장치다. 삼성카드의 경우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암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기관경고 중징계를 받으면서 향후 1년간 마이데이터 사업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정치권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 합의에 유감을 표하고 처벌 기준 완화 등 보완 촉구에 나섰다. 이들 단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마지막 읍소'라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으로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수 차례 호소해왔지만 여야가 제정에 합의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추진으로 기업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최소한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호소했다. 첫 번째로 현재 입법안의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전날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물리도록 합의했다. 경제단체들은 "중대재해법이 과실범에 대한 법규인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사람보다 간접 관리책임자인 사업주를 더 과도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280만 명이 오는 11일부터 최대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3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이 이달 11일 지원 대상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즉시 신청하면 빠르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인 12일 오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6일 총 4조1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우선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시행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라며 "지자체의 추가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연말연시 특별방역 조치로 집합금지가 내려진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과 영업제한이 이뤄진 숙박시설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중기부는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 피해 지원금 90%를 설 명절 전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재확산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민생 경제에 숨통이 틔일 전망이다. 미국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2천만명분 등 백신구입비 1조원은 계획대로 지급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9조3천억원에 달하는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실행계획을 논의했다.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3차 확산 맞춤형 피해지원대책과 백신 구입 선급금 등 지출 목적으로 총 5조6천억원 상당의 목적예비비 지출을 의결한 데 따른 후속 상황 논의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기존 수혜자는 이날 사업공고를 거쳐 11일부터 지급 개시하기로 했다. 설 명절 전까지 90%를 지급 완료한다는 목표다. 신규 지원자 선별 작업은 이후에 진행한다. 또한 집합금지업종에 대한 1조원 상당의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온라인 신청 방식으로 이달 중 대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는 집합제한업종 대출(3조원)과 소상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