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한 가운데 시행 여부는 경기 안정 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감당할 만한 수준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확장재정을 택한 상황에서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향후 경기 회복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류덕현 중앙대학교 교수는 23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간한 월간 재정포럼 12월호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부담 능력은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37.2%이지만, 이 가운데 순수한 빚이라 볼 수 있는 일반회계 적자 상환용 국채로 환산한 국가채무비율은 21.2%"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가채무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일반회계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적자성 채무와 채무상환을 위한 별도의 재원 조성 없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가 있는데, 지난해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 비중은 57 대 43"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채무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세입을 통한 이자 상환이 이뤄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을 때 성립한다"며 "국가채무의 절대적
【 청년일보 】 최근 우리나라 경제에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2일 정부 간담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출물량의 환율 탄력성은 -0.22로 조사됐다. 이는 원화의 실질가치가 1% 상승할 때 수출물량이 0.22% 감소한다는 의미다. 최근 20년간 글로벌 경기변동에 대한 수출물량의 탄력성은 -0.83으로, 환율에 대한 탄력성(-0.22)보다 높았다. 최근 10개년도의 수출과 환율 간 동조화 현상도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이 하락한 5개 년도는 모두 수출이 증가한 반면, 환율이 상승한 5개 년도는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환율보다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이 더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부연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환율하락이 단기적으로는 우리 수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 분석을 내놓았다. 수출 기업들이 메뉴비용(판매가격을 조정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 증가, 시장 지배력 약화 등을 우려해 환율변동분을 수출 단가에 즉시 반영하기보다는 영업 손익으로 자체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원은 많은 수출 품목이 단기 변동에 견고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 청년일보 】 최근 중소기업 중 절반가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지난해보다 올해 자금 사정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는 22일 지난 1~10일까지 중소기업 510곳을 대상으로 ‘2020년 중소기업 금융 이용 및 애로 실태 조사’를 실시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올해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의 46.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보다 14.1% 상승한 수치다. 응답한 기업의 50.2%는 작년과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호전됐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3.5%에 그쳤다. 자금 사정이 악화된 원인(복수 응답)에 대한 질문에는 판매 부진(87.3%)을 가장 많았고 원·부자재 가격 상승(29.2%), 인건비 상승(19.9%), 판매대금 회수 지연(12.7%)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판매 부진 응답 비율이 작년에 비해 54.7%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들은 내년의 자금 사정 전망에 대해서도 대체로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전체 중소기업 중 61.2%가 회사의 자금 사정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 전망했으며 26.5%는
【 청년일보 】 정부는 지난 17일 내년 경제 전망을 발표한지 5일 만에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1%에서 -1%대로 수정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올해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1.1%를 특정해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일정 수준에서 통제된다는 가정에 기반했다. 이에 이번 전망치 수정은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발표 이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빗발친 여파로 관측된다. 김 차관은 하지만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에 가장 근접한 국가이자 경제규모 세계 10위 국가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내년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도 3.2%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12월 둘째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9월 이후 최대치를 경신했고 영국에서는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확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시중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관련해 선제적 조치를 예고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1일 온라인으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및 2021년 금융정책 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시중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확대된 유동성이 질서 있게 조정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은행장과 유관기관장, 협회장 등이 참여한 이날 간담회에서 "전 금융권이 합심해 전례 없는 규모의 금융지원을 집행한 것이 우리 경제가 반등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큰 축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과 민간부문 부채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향후 코로나 상황에 따라 한시적 금융지원 조치를 정상화하기 위한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실물경제의 건실한 회복을 뒷받침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별, 기업규모별, 고용시장별 회복
【 청년일보 】 금융결제원이 소상공인 등에 맞춤형으로 부가가치통신망 (VAN) 빅데이터 서비스를 시범 시행한다. 금융결제원은 21일 금융결제원 VAN 빅데이터 포털 페이지 및 제휴 앱을 통해 부가가치통신망 (VAN) 빅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VAN 빅데이터 서비스는 금융결제원이 갖춘 약 25억 건의 내부 데이터와 약 3천만 건의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통계 및 예측 분석 정보를 제공한다. 정산·매출 관리 같은 통계 서비스를 비롯해 지역별 동일 업종 매출이나 재방문 고객, 날씨 등의 예측·분석 서비스를 소상공인 등 일반 가맹점에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금융결제원은 "데이터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소상공인 등 일반 가맹점이 겪는 정보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가맹점 영업과 매장 관리의 효율성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결제원은 시범 서비스를 통해 개선점을 찾아낸 뒤 내년 1분기 중으로 정식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이달 20일까지 수출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하는 데 머물러 최근 상승세가 둔화된 양상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은 308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1.2%(3.8억달러) 증가했다. 지난 10일까지의 수출금액은 지난해 동기보다 26.9% 증가한 바 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5.5일로 작년(16일)보다 0.5일이 적었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수출액이 4.5%(0.9억달러) 늘었다. 올해 월간 수출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다 9월에 조업일수 증가 등에 7.6% 반짝 증가했지만 추석 연휴가 낀 10월에 3.6% 후퇴했다. 11월에는 다시 4% 증가로 반전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반도체(26.4%), 무선통신기기(38.3%), 자동차 부품(3.5%)의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지만 승용차(-3.5%), 석유제품(-49.9%), 컴퓨터주변기기(-16.3%) 등은 부진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미국(0.7%), 유럽연합(EU·14.6%), 베트남(25.9%) 등으로 증가했으나 중국(-2.3%), 일본(-10.2%), 중
【 청년일보 】 정부는 올해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큰 타격을 입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성탄절 전후부터 소비쿠폰을 순차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있게 한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당장은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은 외식 쿠폰으로 한정하고 여타 소비쿠폰은 온라인으로 사용을 전제로 순차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사실상 중단 상태인 8대 소비쿠폰의 사용을 재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들어 외식과 농산산물 등 8대 분야에서 1천80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소비쿠폰을 배포해왔다. 그러나 소비쿠폰은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2차 확산과 11월 중순 이후 3차 확산을 거치면서 중단과 재개를 반복했고 현재는 농수산물 쿠폰의 온라인 사용을 제외하고 사실상 중단됐다. 대면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의 종류가 많은 만큼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정부의 결정이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축소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발행하는 소비쿠폰은 온라인 구매·사용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또 상황이 안정되면 내년부터 8
【 청년일보 】 재계의 내년 경영계획 방향이 긴축경영이나 현상유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0일 전국 30인 이상 기업 212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내년 경영계획을 '긴축경영'이나 '현상 유지'하겠다는 응답 비율은 각각 49.2%, 42.3%였다. '확대경영'을 하겠다는 응답은 8.5%에 불과했다. 이 중 긴축경영을 택한 기업들은 신규 투자 축소와 인력 운용 합리화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에 내년 경영계획의 최종안을 확정하거나 초안을 수립하지 못한 기업이 38.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61.3%의 기업은 경영계획의 최종안을 확정했거나 초안은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미만 기업에서 초안도 짜지 못했다는 기업 비율(57.0%)이 높게 나타났다. 경영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투자와 채용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올해보다 축소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60%도 넘었다. 투자계획의 경우 '올해 대비 축소'라는 응답이 60.0%로 가장 많았고, '올해 수준'(30.0%), '올해 대비 확대'(10.0%) 순
【 청년일보 】 원 달러 대비 환율이 18일 상승했다. 원 달러 대비 환율은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전날보다 6.4원 오른 달러당 1099.7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환율은 전날보다 0.2원 상승한 1093.5원에 장을 시작하고서 오전에는 보합권에 머물렀지만, 오후 들어 상승 폭이 넓어졌다. 한때 1100.3원까지 올랐다. 미국 의회가 9천억달러(약 984조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에 합의할 수 있다는 기대가 밤사이 뉴욕 주식시장 주가지수를 일제히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날 아시아 금융시장에서는 중국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나타냈다. 위안화와 동조 경향이 높은 원화도 이에 따라 약세 흐름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연말을 앞두고 저가에 달러를 매수해 역송금하려는 수요도 꾸준히 나와 환율 상승 압력을 높였다. 원·엔 재정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00엔당 1063.85원으로 지난 17일 같은 시각 기준가(1058.48원)보다 5.37원 상승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대기업 수출액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상위 10대 수출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34.6%로 3년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18일 통계청과 관세청이 발표한 '2019년 기준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수출액은 5천412억달러로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수출 감소세는 특히 대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업과 공기업 등을 포함한 대기업 857곳의 수출액은 3천478억달러로 전년 대비 13.5% 감소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5년 이래 가장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중견기업의 경우 수출액이 4.6%, 중소기업은 3.5% 각각 감소했다. 김대유 통계청 소득통계과장은 "지난해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 반도체가 포함된 자본재 수출이 18.3% 감소하며 대기업 수출액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쏠린 무역 집중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수출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63.7%로 전년 대비 2.7%포인트 줄었다. 상위 10대 수출 기업의 무역 집중도는 34.6%로 지난 2016년(33.9%)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해외직접투자액이 전년보다 23.9% 줄어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3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한 해 전보다 23.9% 감소한 107억7천만달러로 나타났다. 해외직접투자는 내국인이 해외 국가에 투자한 것을 의미한다. 지난 1분기(-4.0%), 2분기(-27.0%)에 이어 3개 분기 연속 감소한 것이다. 총투자액에서 투자회수액(지분매각·대부투자 회수·청산)을 뺀 순투자액은 87억4천만달러로 지난해 3분기보다 20.2% 감소했다. 부동산업 분야 해외직접투자액은 1년 전보다 78.9% 급감한 5억달러에 머물렀다. 이 같은 감소는 코로나19의 확산 여파로 보인다. 금융·보험업 관련 투자는 37억9천만달러로 37.4% 감소했다. 이는 각 국 산업활동 및 임대수요 위축 장기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3분기(-24.8%)부터 4개 분기 연속 감소한 제조업은 36억1천만달러를 기록해 2.4% 증가로 돌아섰다. 현지 유통·에너지 산업 진출을 위한 도소매업(+55.1%·6억9천만달러), 정보통신업(+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