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물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18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을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경제동향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이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달 중순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 영향으로 실물 경제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있다. ◆ 실물 경제 악화 진단 수위 높여…"코로나19 재확산 후폭풍" 이번 경제동향 발표로 기재부는 실물 경제 악화에 대한 진단 수위를 높였다. 기재부는 지난 10월과 11월에는 "실물경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다만 경제 회복 기대가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대외적으로는 주요국 코로나19 확산 지속, 봉쇄조치 강화 등으로 실물지표 개선세가 다소 약화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나 최근 백신 승인·접종 등으로 경제 회복 기대도 확산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 주요 소비지표 타격…온라인 매출액·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 기재부의 진단대로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지난달 주요 소비지표가 꺾이는 등 내수가 흔들리고 있다. 전년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과제를 1분기부터 속도감 있게 집행하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김 차관은 "내년도 경제정책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연초부터 경기회복의 불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1분기 집행에 보다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산발적 확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하반기에는 경제활동이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했다. 또 "고용은 경제회복과 시차를 두고 회복된다"면서 "고용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대면 비중이 높은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확산과 완화가 반복되는 가운데 피해가 누적되면서 고용 회복이 더욱 더뎌질 수 있어 염려스럽다"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30~40대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일자리 대책을 지속해서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양
【 청년일보 】 내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기술 패권경쟁은 지속되고 한국 기업들은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우리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초청해 '대한상의 넥스트 트렌드(Next Trend)' 온라인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연 부연구위원은 미중간 기술패권 경쟁의 장기화를 예측하면서 그 이유로 ▲바이든 정부도 중국의 불공정성을 인식하고 있고 ▲미국의 제재에 대해 중국이 강경 대응으로 맞서고 있으며 ▲미국 내에 초당적인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제재수단들이 모두 법제화되어 갈등이 제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도 미국 제조업의 부흥과 함께 중국의 약점으로 지목되는 노동·환경 정책을 중시하는 통상교섭 전략을 쓰고 있어 갈등 구조의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중국도 중국판 뉴딜정책 등으로 미국과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미중 분쟁의 근본 원인은 첨단기술을 둘러싼 패권 경쟁에서 비롯된다"며 "기술패권 전장에서 미국은 질적인 측면, 중국은 양적인 측면에서 우위를
【 청년일보 】 지난해 경기 악화로 가구소득 가운데 자영업자 사업소득이 줄어들고, 근로소득도 제자리에 머무르면서 가구의 평균소득 증가율이 지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의 가구소득이 크게 늘었지만, 이는 근로·사업소득이 줄었음에도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지원하는 '공적이전소득'이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로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근로소득 비중 전년 比 0.9%P 감소…사업소득, 0.9%P↓ 지난해 가구의 평균소득은 5천924만원으로, 1년 전보다 1.7% 늘어났다. 이는 지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은 3천791만원으로 0.3% 늘었으나, 사업소득은 1천151만원으로 2.2% 감소했다. 공적이전소득은 457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8.3%나 증가해 통계 작성 후 최대폭 늘었다. 근로소득 비중은 64.0%로 전년보다 0.9%포인트 줄었고, 사업소득 비중은 19.4%로 0.8%포인트 감소했다. 가구소득을 분포별로 보면 1천만∼3천만원 미만 구간에 24.7%로 가장 많이
【 청년일보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집값 상승세는 실물경제 상황과 비교해 과도하게 높다며 자산 불평등 확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17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 간담회에서 "(세계) 중앙은행이 장기간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서 실물과 자산 가격 간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며 "자산 가격이 높아져도 과거와 같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자산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는 제한적인 반면, 자산불평등 확대와 금융불군형 누증 등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주택가격 상승 속도가 소득 증가율이나 실물 경기 상황과 비교해 과도하기 때문에, 금융불균형에 유의하며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집값이나 전셋값 상승을 저금리 탓으로 돌리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선후 관계를 따져가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저금리가 금융비용 감소를 통해 주거 선호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를 늘리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전세가격이 급증한 것은 6월 이후인데 저금리 기조는 그 훨씬 이전부터 유지된 만큼 최근 전세가 상승은 시장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에 더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 】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내년 경제에 대해 다소 낙관했다. 다만 경제단체들은 규제강화에 따른 기업 환경 악화는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7일 배포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코멘트에서 "올해 경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상당한 피해를 보았지만, 국내외 기관들은 내년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하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재확산과 보호무역, 기업규제 중심의 입법이 기업환경을 불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공정거래법·노동조합법과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활력을 위축할 뿐만 아니라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예고했다. 이어 "국회를 통과한 법들에 대해선 경제계 요구를 보완 입법으로 반영하고, 내년 정책 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도 "내년 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세계 교역량 증가 기대로 다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민간소비 부진,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 등 경제 하방 요인이 있어 지나친
【 청년일보 】 17일 국고채 금리가 모두 일제히 오르며 장이 마감됐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0bp(1bp=0.01%포인트) 오른 연 0.999%에 마감됐다. 10년물 금리는 연 1.732%로 4.0bp 상승했다. 5년물과 1년물은 각각 2.8bp, 0.7bp 상승으로 연 1.367%, 연 0.726%에 장을 마쳤다. 20년물은 연 1.820%로 3.4bp 올랐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3bp 상승, 3.0bp 상승으로 연 1.831%, 연 1.827%를 기록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 청년일보 】 내년에는 신용카드를 올해보다 일정 수준 많이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100만원 더 받는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4만개의 정부 직접 일자리가 제공된다. 주식을 장기간 보유한 동학개미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보고한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상반기 재정 집행 수준을 역대 최고인 63%까지 끌어올리고 정책금융공급 규모도 495조원까지 늘린다. 다만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 한시적 조치는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전제를 담았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내수 소비와 고용 회복에 정부는 무게를 뒀다고 설명했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내년 소비 증가분엔 별도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보다 5% 이상 늘어난 신용카드 사용액에 현행 15~40%인 공제율에 10%를 얹혀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공제 추가를 감안해 현재 200만~300만원(총급여수준별)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300만~400만원으로 높인다.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은 30% 인하한
【 청년일보 】 정부가 17일 개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현재 직면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타격이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 예상하고 민생과 직결되는 소비와 고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만 정부의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는 서로 엇갈리고 있다. 전체적인 방향은 잘 잡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세부 과제들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코로나19로 여전히 우려되는 소비·고용 분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021년은 코로나 위기를 온전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두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 회복 및 복원 과제에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내수, 투자, 수출, 고용 안정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담았다. 특히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 등 `소비 3종` 정책에 공을 들였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올해보다
【 청년일보 】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가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 지속으로 민생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 민간소비·수출·수입 반등 전망…취업자 15만명 증가 예상 정부는 내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올해 말과 내년 초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돼 하반기 중 백신 상용화를 전제로 삼은 전망이다. 올해 성장률은 -1.1%를 예상했다. 지난 1988년(-5.1%) 이후 22년 만의 역성장으로, 우리 경제가 역성장을 겪은 것은 1980년(-1.6%)과 1998년 단 두 차례뿐이다. 정부는 내수와 수출이 함께 개선할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내년 성장세 반등을 예상하고 있다. 민간소비는 올해 4.4% 뒷걸음치겠지만 내년에 3.1%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주가 상승과 대출금리 하락 등이 소비 여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정부는 "내년 민간소비는 기저효과 등으로 반등하겠으나 대면 서비스와 해외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
【 청년일보 】 지난해 소득격차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역대 최소로 감소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주요 분배 지표가 역대 가장 좋은 수준으로 개선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순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사업 등을 통해 번 시장소득은 상·하위 계층간 격차가 커진 반면 정부 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큰 폭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 지니계수 역대 최소치…OECD 국가 中 26위 차지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17일 발표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9로 1년 전보다 0.006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뜻한다. 0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균등해진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 0.339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는 26위로, 전년보다 두 계단 상승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지난 2011년 0.388, 2012년 0.
【 청년일보 】 국내 가구당 평균 부채가 8천만원대를 넘어섰다. 특히 30대 가구와 소득하위층의 부채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많아 신용대출과 카드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이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 올해 3월말 기준 가구 평균 부채…1년 전 比 4.4% 증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가구의 평균 부채는 8천256만원을 기록했다. 1년 전(7천910만원)보다 4.4%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증가율(3.2%)을 상회했다. 부채 중 금융부채가 6천50만원, 임대보증금은 2천207만원이다. 금융부채는 담보대출 4천743만원, 신용대출 868만원, 카드대출 71만원 등이다. 통계청 임경은 복지통계과장은 "담보대출 증가율 자체(3.5%)는 예년에 비해 높지 않지만 전체 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57.5%)이 높았다"며 "부동산 가격이나 전월세 보증금이 증가한 측면과 연동해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채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63.7%로 0.2%포인트 감소했다. 부채가 1천만∼3천만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