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된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이 9일 ‘바이드노믹스의 특징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7일(미국 현재시간) 총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인 279명을 확보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인단의 대통령 선출 및 의회 승인을 거쳐 오는 2021년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한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상황으로, 제 46대 대통령 취임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현경연은 판단했다. 현경연은 바이드노믹스의 중점은 ▲중산층 복원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 ▲자유무역주의 ▲신재생에너지 ▲현대화폐이론 ▲재정지출 확대 속 증세라고 소개했다. ◆ 경제정책, 법인·고소득자 증세…제조업 부흥·중산층 복원·최저임금 인상·일자리 창출 현경연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에서 회복하고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하여 제조업을 부흥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미국 경제는 최근 2018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경기침체로 경제성장률 및 고용률이 급락했다
【 청년일보 】최근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상속세 인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서 상속세율 인하와 상속세 폐지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기업 승계 시 ‘징벌적 상속세’라고 불릴 정도로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와 관련해 “극단적인 부작용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상속세 인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한경연 “韓 ‘징벌적 상속세’는 기업들에게 ‘사형선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2위이고, 기업승계 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 60%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러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 청년일보 】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일명 '3%룰')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대기업집단의 최대주주 지분의 43.8%가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계에선 외국계 투기펀드 등 해외자본에 의해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대기업집단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 계열사가 있는 55개 그룹 211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들의 평균 보유지분은 46.8%로 집계됐다. 그런데 여기서 당정이 추진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임제 등 3%룰 규제가 시행될 경우 최대 주주 등이 가진 지분 46.8% 가운데 43.8%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다. 법 개정으로 제한되는 지분이 가장 많은 업체는 태광으로 보유지분의 평균 72.0%에 해당되는 의결권 지분이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교보생명보험이 71.4%로 두번째로 많았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61.5%), 에쓰오일(60.4%), 하이트진로(60.3%), 세아(60.2%) 등 순으로 배제되는
【 청년일보 】미국 대선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보다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당선이 한국 경제에 유익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은 최근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분석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 경제성장률 예상을 토대로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무디스는 두 대선 후보와 상·하원 다수당 구성을 기준으로 4개의 경제성장률 시나리오를 작성했고 현경연은 미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한국의 수출증가율은 2.1%포인트, 경제성장률은 0.4%포인트 상승한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당선으로 인한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 상승은 연평균 0.6~2.2%포인트, 경제성장률 상승은 0.1~0.4%포인트가 되고 반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고 미국 상·하원 모두 공화당 과반인 결과가 발생하면 한국의 총수출 증가율은 연평균 0.4%포인트에 그칠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0.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부정적 효과의 최소화와 긍정적 효과의 최대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하며 정부의 지속적 대비를 강조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 청년일보 】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이 2021년도 한국경제가 3%대 성장률로 회귀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아 주목된다. 현경연은 2021년 한국 경제 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경제 동향 ▲세계 경기 및 교역 ▲국제유가 ▲주요국 환율 상태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향후 전망치를 제시, 관련업계의 적잖은 이목을 끌고 있다. ◆ 2020년 3분기 국내 경제, 상반기 침체 점진적 탈피…5월 저점 상승 반전 2020년 전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1.3%, 2분기 -3.2%의 마이너스에서 3분기에는 1.9%로 플러스 반등했다. 2020년 3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1.3%로 여전히 마이너스 국면에 위치하고 있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현경연은 판단했다. 3분기 순수출의 경제성장의 기여도가 전년동기 대비 기준 0.3% 포인트, 전기 대비 기준 3.8%로 나타나 분기 경제성장 견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현경연은 분석했다. 경기동행지수인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20년 5월 저점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20년 6월 97.0p ▲7월 97.2p ▲8월 97.
【 청년일보 】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력해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이하 더드림주택)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더드림주택은 공적 임대주택 사업으로 요양원·병원 입원 등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집을 비우게 된 경우 SH공사가 이를 임차한 뒤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다시 빌려주는 것이다. 주택연금에 가입자는 9월 말 기준으로 서울에 2만2399명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집을 비운 노인들은 추가 임대 수익을, 청년·신혼부부는 저렴하게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초부터 약 9개월간 동대문·영등포·강북·양천구에서 1곳씩 시범 공급한 결과, 영등포구에 집을 소유한 한 노인은 월수입이 기존 연금보다 43% 증가했다고 전했다. 이 노인은 주택연금으로 월 105만원을 수령했지만, 더드림주택 사업으로 월세 소득 45만원을 추가로 받아 총 15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 등 3개 기관은 시범 사업을 마치고 28일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 HF는 주택연금 가입자 대상 참가자 모집 및 SH공사와 임대차계약 업무를, SH공사는 청년·신혼부부와 전대차 계약
【 청년일보 】지난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1.3%, 3.2% 마이너스(역) 성장을 기록했던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분기 반등으로 3개 분기만에 플러스 성장했다. 27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성장폭으로 보면 2010년 1분기 이후 10년 3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1.9% 성장했다. 3분기 플러스 성장의 요인은 코로나19 사태 직격탄을 맞은 2분기 큰 폭의 역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정책적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로써 3분기 반등에 따른 경기 회복도 전망된다. ◆수출과 설비투자가 큰 폭으로 증가 전환...민간소비 감소 전환 상쇄 수출은 2분기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역대 최악의 성적표(-16.1%)를 보였지만 3분기는 자동차,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15.6% 대폭 늘었고 수입도 직전분기 -6.7%에서 다시 원유,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4.9% 늘었다. 3분기 수출은 1963년 4분기(-24%) 이후 '최악' 의 성적표를 받은 2분기(-16.6%)에 비해 우리 경제의 주축인 수출이 자동차, 반도체를 중심으로 2분기
【 청년일보 】 국책연구기관에서 국가채무 증가 속도와 관련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가 제시돼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 상황을 고려해도 코로나19 대유행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중기시점에도 국가채무 증가 속도는 완화되지 않으며 채무의 내용도 좋지 않아 과도하다는 분석이다. 19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김우현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9월호에 게재한 '2021년 예산안 및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2020년과 이후의 불확실한 미래는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라면서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현재의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가파르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응 자산이 없어 조세 등을 통해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4년 적자성 채무 전망치는 899조5천억원이다. 2020년 전망치(506조9천억원)와 비교하면 불과
【 청년일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GDP 성장에 비해 임금 규모 증가가 더디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평균임금은 1만2천달러가 늘어 31.8%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같은 기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1만7천9달러가 늘어 증가율이 115.9%에 달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임금은 4만2천300달러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임금인 4만8천600달러의 87% 수준이다. 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구매력평가지수(PPP) 환율 기준 평균임금은 터키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 35개국 중 19위로 나타났다. 연도별 평균임금 증가율은 35개국 중 7위로, 우리나라가 지난해 3.6%로 OECD 평균 1.8%를 상회했다. 양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도 경제 성장치는 선방하고 있지만 임금 감소와 체불, 실직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제적으로 상위권인 경제 규모에 걸맞은 질적 개선을 위해 소득 재분배, 성별 임금격차 축소,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고령층 일자리 질적 개선 등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 청년일보 】 재계가 공정경제 3법 저지를 위한 막판 총력전에 나서 내주 연달아 열릴 여당과의 정책간담회와 토론회에서 재계 입장 수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설득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재계에 따르면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국회와 재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처리 보류를 요구하는 재계와 달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 대립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재계는 다음 주 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 처리와 관련해 여는 간담회에서 입장을 피력하는 등 저지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지칭한다. 현재 공정경제 3법은 정부와 여당 뿐 아니라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 의사를 나타낸 상황이다. 하지만 재계는 3개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發 경제 위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중 경제계가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와 '3%룰' 강화다. 현행 상법은 이사를 선출하고 이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한다. 그리고 감사위원을 선임 시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각각 3
[편집자주]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양극화, 비대면 경제 확산 속에 최근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판 뉴딜’이 경기 침체, 신성장 산업 부재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며 경제 활력을 불러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이 2021년 국내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글 싣는 순서] (上)한국경제 '기대반 우려반' 공존...구원등판 한 '한국판 뉴딜정책' (下)고용·소비 양극화 우려… 비대면 경제 관련 분야 수출 '호조' 【 청년일보 】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이 내년에도 국내 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잔존하는 바이러스 재확산 가능성과 불확실성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 민간 등 모두가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경연은 '2021년 국내 경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유동성 함정과 부채 ▲고용 및 소비 더블 양극화 우려 ▲비대면 수요 관련 수출 호조세 지속 등을 진단했다. ◇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 방지하는 유동성, 금융 불균형 점증 우려도 상존 코로나19 여파로 확대된 유동성은 기업과 가계 등 실물경제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
[편집자주]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양극화, 비대면 경제 확산 속에 최근 풍부한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판 뉴딜’이 경기 침체, 신성장 산업 부재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며 경제 활력을 불러올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이 2021년 국내 경제 이슈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글 싣는 순서] (上)한국경제 '기대반 우려반' 공존...구원등판 한 '한국판 뉴딜정책' (下)고용·소비 양극화 우려… 비대면 경제 관련 분야 수출 '호조' 【 청년일보 】 2021년 한국 경제는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경기 반등이 예상되는 한편, 여전히 하강 리스크가 존재할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하는 가운데 ‘성장력 회복’, ‘한국판 뉴딜’ 등이 내년 국내 경제의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현경연)은 4일 발간한 경제주평 ‘2021년 국내 경제 이슈’ 보고서를 통해 성장력 회복·한국판 뉴딜·물가·유동성 함정과 부채·고용 및 소비 더블 양극화·비대면 수요 관련 수출 호조세 지속 등을 내년 국내 경제 부문에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슈로 소개했다. 먼저 현경연은 성장력 회복과 관련해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