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게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의 요청이 아닌 국회의장 직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국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 의장은 여야에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공식 요구했으며, 국정조사 계획서를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번 비상계엄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공개적 증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윤 대통령 동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발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나가지 말자"며 말을 아꼈다. 이어 '윤 대통령을 만나 국회에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제안할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에 "저는 언제든 만날 생각이 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못 만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우 의장은 채상병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지금은
【 청년일보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경기도 시흥 한화오션 R&D센터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급망안정화기금, 기업활력법, 관세정책 '3종 세트'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 주요 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성 제고를 위한 첫 번째 기본계획을 다음 주 발표한다. 공공비축 고도화, 국내 생산 기반 확충, 수입선 다변화 등을 담은 3개년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석유화학 등 글로벌 과잉공급으로 어려운 업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업활력법 기준을 적용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가공세로 어려움을 겪는 철강업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를 거쳐 필요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산업경쟁력 강화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멈춰 설 수 없는 필수 과제"라면서 "한
【 청년일보 】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10일 일어났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지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안에서 증액 없이 총 4조1천억원이 감액된 야당 단독 수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부·여당의 동의 없는 단독 감액안을 강행 처리했다. 정부 예비비(2조4천억원), 국고채 이자 상환(5천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원)와 특수활동비(80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82억5천만원) 등이 삭감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산안 상정 직전 정부·여당의 증액안을 제시하며 야당과 협상을 시도했으나 최종 결렬됐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9일 오후 3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약 26분 만에 출국금지를 신청한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통상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출국금지를 요청하면 받아들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서 "개별적인 출국금지 조치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출국금지 요청을 하면 즉시 조치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수사관들에게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내란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구속할 의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신병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며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
【 청년일보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질문을 받고 "지금 이행은 안 됐지만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며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답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등의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현재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냐'는 추가 질문에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만 답했다. 전 대변인은 '전시 계엄 선포 권한은 누구한테 있냐'는 질문에도 "(계엄)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오전 발표한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오후 '대통령의 직무 배제 범위에 군 통수권이 포함되는가'라는 질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외교를 포함한다"고 답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고 군통수권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표했지만, 국방부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군통수권자라고 밝힌 것이다. 다만, 국방부는 추가 계엄 선포가 있더라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전 대변인은 국군정보사령부 병력이
【 청년일보 】 우종수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장은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특수단을 중심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하겠다"며 "이번 수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수본은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우 본부장은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 청년일보 】 국방부는 6일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주요 직위자인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이상 육군 중장) 등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오늘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때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계엄군 사령관들에 대한 인사 조치로 풀이된다. 이들의 분리파견 부대는 이진우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곽종근 중장은 수도군단이며 여인형 중장은 국방부로 대기조치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는 주요 직위자 직무대리로는 수방사령관에 육군 중장 김호복, 특전사령관에 육군 소장 박성제, 방첩사령관에 육군 소장 이경민을 지정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국회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한다는 일각의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가 없다"면서 "대통령은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를 유보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만 (국회를)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담화에서 2차 계엄 가능성이 일부에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총과 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3일 밤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만에 하나 또 한 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은 모든 걸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라며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의장은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기를 바란다"면서 "특히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
【 청년일보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며 윤 대통령이 이날 국회를 방문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공관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해 여당 의원총회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등 야당 국회의원과 보좌진은 윤 대통령의 국회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본관 입구에 모이기도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 청년일보 】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6일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 등의 체포를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배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면담에는 조태용 국정원장도 동석했다. 김 의원이 전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후 홍 1차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며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 홍 1차장은 이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체포 대상자 명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김민석 수석최고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유튜버 김어준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등이라고 홍 1차장은 전했다. 그러나 홍 1차장은 이런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고, 곧이어 열린 국정원 주요 간부 회의도 별다른 결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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