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오뚜기, LG유플러스(U+), KT 등 7개사가 대리점에 계약서를 늦게 교부하거나 허술하게 작성한 사실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식음료·의류·통신 등 3개 분야 11개사 대리점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결과 대리점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난 오뚜기, LG유플러스, KT, K2코리아, SPC삼립,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7개사에 총 5천5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태료는 오뚜기가 1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와 KT가 각 875만원, K2코리아가 800만원, SPC삼립과 CJ제일제당이 각 700만원, 남양유업이 625만원이었다. 대리점법에 따르면 공정한 계약서를 쓴 뒤 공급업자는 이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고 대리점 피해 구제와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취지다. 공정위가 이번에 적발한 위법 사례는 대리점계약서 미교부, 불완전교부, 지연교부, 미보관 등이다.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됐다는 이유로 계약서를 새로 주지 않거나 비전속대리점, 백화점이나 아웃렛 매장에서 상품 판매를 대행하는 중간관리자에는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계약조건이 완전히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8년 이후 2년만에 2400가구를 표본으로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7일 한국은행과 함께 전국 24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이번 조사는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금융교육국제네트워크(INFE)에서 제정한 기준에 따라 성인(만 18~79세)의 금융이해력 수준을 측정한다. 측정 결과는 경제·금융 교육방향 수립 및 OECD 국가 간 비교 등에 쓰인다. 지난 2018년 금융이해력 조사와 동일하게 실시되며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전문조사원이 1대 1 면접방식으로 진행한다. 조사 결과는 내년 1월 중 공표한다. 금감원은 "지난 2년간의 금융이해력 수준 변화를 측정하는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방역당국이 17일 방역수칙을 어긴 외국인들에 한정해 치료비를 부담시키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영계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를 고려해 기업과 가계의 재정적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며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촉구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입장을 통해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상대적인 부담이 돼 미래의 사회보험 부담능력 자체까지 축소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전 세계 경제의 불확실한 회복 전망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경총은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린 세계 최고의 의료이용량 증가, 정부의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 부정 수급액과 전반적인 관리운영비 증가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며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을 바탕으로 지출을 통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3% 중후반대
【 청년일보 】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지난 6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흔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을)은 지난달 29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3% 이상의 계열사 지분을 확보할 수 없어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6조 정도만 가져야 하지만 , 현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무려 8% 시가로 따지면 24조에서 30조 되는 돈을 가지고 있다"면서"위법한 상황" 이라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에 계열사의 주식 보유 한도를 총자산의 3%로 규제한다. 법 조문에는 총자산과 주식 보유액 평가방식이 명시돼 있지 않지만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총자산과 자기자본에 대해서는 '시가'를, 주식 또는 채권 보유금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개정안이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 법안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보유를 겨냥하는 까닭이다. 박용진·이용우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의 골자는 보험사의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을 '시가'로 명시해 총자산의 3% 이내로 보유하게 하는 것이다. 계열사 지분 보유액 평가방식이 시가로 바뀐다면 삼성생명이 보유할 수
【 청년일보 】 현대경제연구원이 13일 여름철 집중호우가 인프라 파괴, 생산 위축, 물가 불안 등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위험관리 기능 강화 ▲민간 부문의 배양을 위한 지원 확대 ▲농수산물 수확량 변동에 대한 감시기능 강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물가안정 도모 ▲재해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민간기업의 체계적인 사업 전략 ▲기상정보의 분석 및 활용 능력 제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여름철 집중호우의 경제적 피해 분석을 통해 지난 2010~2019년의 10년 동안 태풍과 호우에 의한 누적 피해액은 지난 2019년 가치 환산 기준으로 약 3조 1387억원, 연평균 약 3139억원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연간 GDP의 약 0.02%에 해당되는 인프라 손실이 유발된다고 우려했다. 올해 장마와 같이 호우 및 태풍이 동반되었던 지난 2011년과 2012년에는 피해액 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할 것이라 추산했다. 올해도 호우와 태풍이 동반되었으므로 피해액 규모가 약 1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인 셈이다. 또한 지난 2010년~2019년 동안 태풍과 호우에 의한 누적 피해복구액은 약 7조 8538억원
【 청년일보 】 신한카드가 신한금융그룹이 제창한 ESG 전략의 주축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간 20만건의 종이 명세서 및 우편봉투 사용량을 감축한 ‘종이우편 명세서 디지털화’와 연간 7만 건 이상의 서류 출력을 절감한 ‘업무문서 출력 제로화’, 10개 공공기관 및 135개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빅데이터 무료컨설팅’. 올해 초 카드업계 최초로 ESG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ESG경영을 추진해온 신한카드의 결과물이다.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는 사회ㆍ환경적 영향까지 고려하여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성과지표를 뜻하는 말이다. 신한카드는 13일 신한금융그룹의 ESG 전략 방향에 발맞추기 위해 전사적인 ESG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차원에서 올 상반기 19개의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한카드측은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발맞춘 그룹의 ‘신한 네오(N.E.O., New Economic growth supporting Operations) 프로젝트’와 포스트 코로나 대응차원에서 환경(E)과 사회적(S) 요소 측면
【 청년일보 】 가계가 보유한 현금이 올해 1분기 처음으로 90조원을 넘어서 현금이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이하 가계)가 보유한 금융자산은 3천975조7천898억원이다. 금융자산은 작년 말과 비교했을 때 0.14%(5조6천257억원) 감소했다. 지난 2018년 4분기(-1.07%) 이후 첫 감소다. 가계의 전체 금융자산 중 현금은 90조873억원으로, 같은 기간 3.4%(2조9천637억원) 증가했다. 지난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가계의 현금 자산이 90조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전 분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 2018년 3분기(4.5%) 이후 가장 높았다. 앞서 전기 대비 증가율이 3%를 넘은 것은 5번 뿐이다. 현금자산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꼽힌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공포감이 1분기에 가장 심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가계가 현금을 쌓아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자산은 줄고 현금은 늘면서 전체 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 청년일보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또다시 갈아치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대 신용카드 리볼빙 서비스 잔액이 최근 3년 새 2배 가량 증가하며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1조1천885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4천296억원(56.6%) 급증했다. 지난 6월 기록한 역대 최대치(1조1천103억원)는 한달 만에 경신됐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올해 2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쓰는 중이다. 구직급여는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뜻하는 말로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해 실업급여로 통용된다.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11만4000명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1만3000명(12.9%) 증가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73만1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의 가파른 증가세는 실업자 증가뿐 아니라 작년 10월부터 적용된 구직급여 지급액 인상과 지급 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따른
【 청년일보 】기획재정부는 국세청과의 논의를 통해 실손 보험금 청구시기에 따라 연봉과 의료비 지출이 같은데도 서로 다른 공제 혜택을 받았던 관행을 바로잡기로 했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실손 보험금 청구 시기를 조절, 연초 연말정산을 앞두고 해를 넘겨 청구하는 실손 보험금으로 인해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더 받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로 하고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근로자의 의료비 공제는 본인이나 부양가족에 대한 지난 1년간 의료비 지출이 근로자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공제 자격이 주어지고 3%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시행령에는 “보험금을 청구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지출액에 반영하면 된다”고만 규정해 해를 넘겨 보험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연말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진료비를 부담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봉과 의료비 지출이 같은 사람이라도 진료를 받은 해에 보험금을 청구했다면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줄어들고 그 결과 총급여의 3%에 못 미쳐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지만 일부 진료비 청구를 이듬해로 넘기면 공제
【 청년일보 】 NH농협은행은 10일 모바일로 다른 은행 신용대출을 농협은행으로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NH로 바꿈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NH로 바꿈대출은 NH농협은행 스마트뱅킹 앱으로 여러 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내역 및 대출 한도, 금리를 즉시 확인하고 대출 신청 후 영업점 1회 방문으로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구조다. 본 상품의 대출한도는 개인별 최대 1억5000만원이며 대출금리는 최저 1.65%(지난 6일 기준, 신용등급1등급, 1년 일시상환, 우대금리 1.40%p 적용 기준)이다. 대출기간은 1년(기한연장 가능)이며, 일시상환 및 마이너스통장으로 취급 가능하다. 대출대상은 현재 시중은행 신용대출을 보유하고 1년 이상 법인기업체에 재직 중인 연소득 3천만원 이상 직장인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한다. NH농협은행 마케팅부문 함용문 부행장은 "언택트시대를 맞아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 고객중심의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를 확대하여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디지털 휴먼뱅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은행 스마트뱅킹 및 영업점, 고객행복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
【 청년일보 】 신한카드가 재무적 안정성 등을 이유로 법인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스타트업 지원사격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목받고 있다. 신한카드는 10일 스타트업 금융솔루션 제공 핀테크 기업 고위드와 제휴를 체결하고 스타트업 법인카드 발급 프로세스를 개선한 신한 고위드 스타트업 T&E카드’(신한 고위드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신한 고위드카드는 스타트업 법인카드 발급 심사에 실시간 잔고 평가 및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는 데이터 평가 시스템을 도입, 대표자 연대보증, 질권설정 등이 없어도 법인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투자 자금 확보 여부보다는 현재 낮게 평가 되는 기업 가치나 건전치 못한 재무적 안정성으로 법인카드를 발급 받지 못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에 주목한 셈이다. 또한 신한카드는 고위드카드 발급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복지몰, 건강검진서비스, 휴양소 등의 특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한카드는 모집에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가능하며 업계 최초 전자인증 방식을 통해 서류 심사와 발급 절차를 간편화한 법인카드 발급 비대면 시스템도 오픈했다. 신한카드는 해당 시스템 오픈으로 카드 발급을 위한 서류 검증 단계 축소를 통한 고객 피로도 개선도
【 청년일보 】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카드 업계가 피해를 본 고객에게 특별금융지원에 나선다. 5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 현대카드, 비씨카드, 하나카드 등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 연체금 감면, 대출금리 우대를 시행한다. 우선 KB국민카드는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해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또는 거치기간 변경 방식으로 상환을 유예해준다. 지난 1일 이후 사용한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에는 30% 할인된 수수료(금리)도 적용된다.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의 연체료는 오는 10월까지 면제된다. 현대카드는 8∼9월 청구하는 이용금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청구를 유예하기로 했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6개월 간 채권추심활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피해 회원의 신규 대출금리에 대해선 30% 우대를 적용해준다. 이어 BC카드는 고객과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8∼9월에 청구될 결제대금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를 유예한다. 또한 하나카드도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