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코로나19 강풍 여파로 올해 2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3.3%로 급감했지만 OECD 회원국 13개국을 제치고 비회원국인 중국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분기 한국 성장률은 11.5%의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에 이어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발표한 13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인 중국을 포함한 14개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중국이 집계에 포함된 것은 OECD가 36개 회원국의 성장률과 함께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6대 신흥국은 회원국은 아니지만 성장률을 함께 집계·발표하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GDP 감소폭 절대치로만 보면 한국 경제가 이번 위기에 따른 피해를 다른 국가의 20∼30% 수준으로 최소화했다"며 "한국 GDP 감소폭은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작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중국에 뒤졌지만 미국(-9.5%), 독일(-10.1%), 프랑스(-13.8%), 이탈리아(-12.4%), 스페인(-18.5%)보다 감소폭이 작았다. 북미와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10%
【 청년일보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9일(현지시간) 한국 등 9개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 계약을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는데, 한국을 비롯해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등 6개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는 각각 600억 달러이고, 덴마크,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3개국과는 300억 달러 규모다. 연준이 당초 지난 3월 이들 9개국 중앙은행과 한 통화스와프 계약은 9월 3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 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해당국의 달러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를 갖는다. 연준은 또 각국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맡기면 달러화를 공급하는 환매조건부채권(Repo·레포) 거래를 위한 임시적 기구(FIMA)의 활동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이외 통화당국이 보유한 미 국채를 시장에 매도하지 않고서도 이 제도를 활용해 단기적인 달러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준이 지난 3월 취한 조치다. 통화스와프와 레포 거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
【 청년일보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기업에 적극 투자합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8일 "올해 안에 바이오, 비대면 산업 등 '포스트 코로나'로 주목받는 200개의 혁신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확대된 시중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성장동력으로 활용되고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증권사 콜 차입과 자산운용사 콜론 운영 한도를 8월부터 이전 수준으로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4월 증권사의 콜 차입 월평균 한도를 자기자본의 15%에서 3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급변동 국면에서 증권사의 유동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였다. 이후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화했다는 판단에 5월(25%)과 6월(20%)에 콜 차입 한도를 일부 하향 조정했는데 8월부터 다시 자기자본의 15%가 적용된다. 한시적으로 완화한 자산운용사 콜론 한도 역시 8월부터는 자산총액의 2%로 복원된다. 손 부위원장은 "7월 한 달 일시적으로 완화한 환
【 청년일보 】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은 미래세대에 남겨주어야 할 소중한 공간이라며 보존하기로 결론 내리면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그린벨트 해제 후보로 꼽혔던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관심이 줄어든 모양새다. 반면 정부가 태릉골프장에 주택을 짓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면서 이 지역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다. 내곡동에서 공인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21일 그린벨트 주변 지역의 분위기에 대해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발 빠른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가격이 뛰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벨트 보존 발표 이후 문의가 뚝 끊겼다"라고 전했다. 내곡동 서초포레스타2단지 전용면적 84.48㎡는 2주 전 매매가격보다 6000만원 뛴 14억원에 최근 계약된 것으로 알려졌다. 호가도 최근 일주일새 1억원가량 오른 15억원에 달했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거론됐던 세곡동 일대에도 최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졌으나 정부의 그린벨트 보존 발표로 관심이 줄어든 모양새다. 지난달 25일 12억4000만원에 매매 계약됐던 '세곡푸르지오' 전용 74.74㎡는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호가가 14억원까지 상
【 청년일보 】 [편집자주] 국내 설비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90년대 초 고도성장기 설비투자 증가세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면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지만,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설비투자는 크게 위축되었는데 이후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둔화와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연초부터 이어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의 설비투자는 주요국 대비 양호하지만 자본재수입액, 국내기계수주액 등 주요 선행지표는 개선이 미약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경연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 10년간 설비투자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충격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이 상시화되고 대내외 경기가 둔화하면서 기업 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경연에 따르면 글로벌 산업생산과 상품
【 청년일보 】 [편집자주] 국내 설비투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간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성장 잠재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90년대 초 고도성장기 설비투자 증가세는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면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지만,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경험하면서 설비투자는 크게 위축되었는데 이후 조정과정을 거치면서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경기둔화와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의 충격 등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만큼 투자여견 개선 등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연)은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이를 위해 ‘수요 및 비용 측면’과 ‘구조적 요인’ 두가지로 구분해 분석한 자료를 내놓았다. 현경연은 19일 ‘불확실성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충격과 불확실성 확대 여파로 투자심리 위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투자회복 지연에 따른 성장 잠재력 약화 우려가 상존해 있다
【 청년일보 】 미국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로 떨어졌다. 최근 코로나 19 확진자가 증가하는 여파가 미국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외신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의 만기 30년 고정금리형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초로 3% 아래로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국책모기지 업체인 프레디맥은 이번 주 30년 모기지 평균 금리가 2.98%를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3% 선을 밑돌았다고 전했다. 이는 프레디맥이 지난 1971년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최저치다. 프레디맥은 대출기관 125곳으로부터 금리 자료를 받아 매주 평균 금리를 산출한다. 30년 모기지 금리는 1980년대 초반 18%까지 오른 바 있다. 현재 수준이 상당히 낮다는 얘기다. 이번을 포함하면 30년 모기지 금리가 사상 최저치를 갈아치운 횟수가 올해 7번이다. 통상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면 주택 매매가 활기를 띄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게 중론이다. 외신들은 모기지 금리의 이런 하락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한 것을 금융시장에서
【 청년일보 】 재건축 조합원에게 혜택을 주기로 한 조합의 관리처분 결의를 따르지 않아 조합원의 권리가 손상됐다면 재건축 조합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앞서 대구시 중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 조합원들은 동·호수를 정하는 것은 전산 추첨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배정 구간 외 다른 층이나 동을 조합원이 원하면 시공사와 협의해 배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관리처분계획을 결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합은 지난 2015년 조합원들을 위한 동·호수를 정하면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뿐 아니라 일반분양 구간에 해당하는 같은 평형의 전 세대를 대상으로 추첨했다. 일반분양 구간에 해당하는 동·호수를 배정받은 A 씨 등 조합원 6명은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해 추첨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조합과 조합장을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피고인 조합과 조합장은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은 평형별로 신청한 조합원 수를 알기 쉽게 표시한 것이며, 아파트 분양 때 조합원들에게 우선 배정할 세대를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민사13부는 "관리처분 계획에 우선배정 구간 외 저층이나 다른 동을 희망하는 조합원과 관련한 규정 자체가 우선배정
【 청년일보 】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폭은 다소 둔화된 모양새다. 한국감정원은 7월 둘째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값이 0.09% 상승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6주 연속 상승한 수준이며, 오름폭은 전주(0.11%)보다 다소 둔화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10일 전세대출보증 제한 조치 시행과 정부의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영향 일부가 반영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10일 세제와 금융, 주택 공급을 망라하는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주택자와 단기주택 보유자에 대한 이익 발생치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주택자에게 물리는 종부세 최고세율 3.2%에서 6%로, 보유 기간 1년 미만 양도소득세 70%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잠실동이 있는 송파구(0.13%)가 지난주에 이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강남구는 지난주(0.12%)에 이어 이번 주 0.11% 올라 규제 이후 오히려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 서초구도 0.09% 올라 지난주(0.10%)
【 청년일보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0%가 적용키로 했다.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0.6~2.8%포인트 인상해 1.2~6.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적용한다.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12·16 대책 당시 제시한 4.0%보다도 2.0%포인트 높다. 다주택자의 경우 다른 모든 구간에 대해서도 종부세 중과세율을 12·16 대책 당시보다 최소 0.4%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 인상했다. 현재와 비교하면 과표 3억원 이하는 0.6%→1.2%, 과표 3억∼6억원은 0
【 청년일보 】 정부가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높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단기매매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시장에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1년 보유 주택 양도세 70%, 2년 미만은 60% 부과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인상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현행 기본세율(과세표
【 청년일보 】 올해 제주에서 거래된 아파트 5채 중 1채 수준으로 제주 외 거주민이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부동산 정보 서비스업체 '직방'의 아파트 매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제주 외 거주민이 사들인 제주 아파트가 도내 전체 매매 아파트의 20.5%를 차지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 제주에서 거래된 전체 매매 아파트 중 제주 외 거주민이 사들인 아파트의 비율(16%)보다 4.1% 포인트 늘어났다. 제주 외 거주민들의 매입 비율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시·도 가운데 8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직방 조사 결과 해당 지역 거주민이 아닌 외지인의 매입 비중이 높은 지역(수도권 제외)은 세종(46.3%), 충북(32.5%), 충남(30.2%), 강원(28.5%), 경북(24.9%), 경남(24%), 전북(2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청년일보=장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