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다음달부터 아파트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이 수행하게 된다. 청약 사이트는 기존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대신 새로운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으로 바뀌고, 이용자는 자신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청약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주택 청약 업무를 감정원이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약 신청 이전 신청자에게 주택소유 여부와 세대원정보 등 청약 자격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이달 말까지 업무를 이관받고 2월 3일부터 신규 청약시스템인 청약홈을 통해 청약업무를 개시한다. 청약홈은 이용자의 청약 자격을 사전에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청약홈 이용자는 세대원정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자신의 청약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세대구성원의 사전 동의 절차를 거쳐 세대구성원 정보를 포함해 일괄 조회도 할 수 있고, 청약 신청 단계에서도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청약 신청자의 입력 오류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청약 신청을 진행할 때 화면전환 단계도 기존 10단계에서 5
【 청년일보 】 신협중앙회는 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간편한 모바일 통합플랫폼 '온(ON)뱅크'를 런칭했다고 21일 밝혔다. '온(ON)뱅크'는 상호금융권 최초로 비대면 조합원 가입 및 탈퇴가 가능하고, 출자금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또 메인화면, 이체, 조회 등 메뉴 전반의 구성 및 배치 등을 최적화하여 직관성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 UI/UX 및 간결한 디자인 구성으로 사용자 체감속도를 개선하고 모바일 접근성을 강화했다. '온(ON)뱅크'는 간편 거래부터 음성 뱅킹까지 가능해 신협 이용자의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다. 공인인증서 사용을 최소화하고 패턴, 지문, 얼굴, 간편비밀번호 등으로 ‘온(ON)뱅크’ 가입은 물론 이체, 상품가입, 뱅킹 거래 등 모든 금융거래가 가능하다. 또한, 메인화면에서 전체 계좌를 한눈에 볼 수 있고, 200만원까지 보안 매체 없이 즉시 이체가 가능한 '소액이체 서비스'가 제공된다. SNS(연락처, 카카오톡)이체는 100만원까지 가능하며 수수료는 전액 무료이다. 음성인식을 기반으로 간편 이체 및 메뉴 이동이 가능한 음성 뱅킹 서비스도 신설해 모바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온(ON)뱅크'를 통해 체크카
【 청년일보 】 과잉 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3월 주주총회부터는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가 6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앞으로는 한 회사에서 6년, 계열사를 포함해서는 9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로 일할 수 없게 된다. 또 계열사에서 퇴직한 지 3년(현행 2년)을 넘어야 상장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있다. 개정된 상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예정된 주총을 앞두고 상장사마다 사외이사 찾기로 바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560개 이상 기업이 일시에 사외이사를 바꿔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행 상법상 상장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할 때 이외에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의 사외이사는 3명 이상이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법무부는 사외이사가 장기 재직하는 경우 이사회에서의 독립성이 약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사외이사의 결격 사유가 다소 미흡해 사외이사 제도의 취지가 퇴색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안 작업을 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
【 청년일보 】 기술보증기금은 21일 인천 미추홀타워에서 인천시, 인천중소벤처기업청, 인천테크노파크와 함께 협약보증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기보는 인천시가 특별 출연한 10억원을 재원으로 인천지역 소재·부품 기업에 200억원 규모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기업은 창업 7년 이내 인천지역 중소기업으로 소재·부품 전문 기업과 혁신 성장 영위 기업 등이다. 해당 기업은 업체당 최대 5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보는 보증 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하고 5년간 매년 0.2%포인트씩 보증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인천중소벤처기업청과 테크노파크는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하고 협약보증 지원사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오는 6월께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를 대체할 무위험 지표금리(RFR)를 선정한다. 금융위원회·한국은행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런 방침을 정했다. 리보 금리를 대체할 국내 무위험 지표금리 후보로는 '익일물 콜금리'와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 두 가지다. 리보 금리는 영국 대형 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금리를 말한다. 지난 2012년 일부 대형 은행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리보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제사회가 지표 금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리보 금리를 대체하는 지표금리를 개발하고 있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외국에서 리보 금리 산출을 중단하고 새 지표를 선정하면 우리도 그에 걸맞은 새로운 무위험 지표금리를 개발해야 한다"며 "한국은행이 현재 국제 동향이나 시장 참가자의 의견 등을 듣고 있다. 향후 콜금리와 RP금리 적합성 평가를 거쳐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리보 금리는 2022년 산출이 중단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현재 리보 금리 연계 국내 금융상품 잔액은 1천994조원으로, 2022년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은 683조원에
【 청년일보 】 올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대규모 원금손실 파문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부동산 같은 고위험 자산·상품으로의 쏠림 현상도 금감원 집중 점검 대상으로 검사는 지난해 대비 300회 가까이 줄어든다. 금감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올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고위험 상품의 영업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금융회사들이 고난도 상품 영업행위 준칙과 설명의무·녹취·숙려제도 강화를 포함한 사모펀드 종합 개선 방안을 지키는지 점검하고, 펀드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를 강화한다. 치매 보험 같은 생활밀착형 보험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처럼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큰 보헝 상품에 대한 영업행위도 점검 수준을 높인다. 보험회사를 검사할 때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자회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도 연계해서 검사한다. GA 본사와 소속 지점 검사를 병행해 조직적인 위법 행위를 방지하는 차원이다. 특히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지체 등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 】 중국 우한에서 집단 발병한 신종 폐렴 바이러스인 '우한 폐렴' 확진 환자가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은 지난 주말 우한발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여성은 고열, 기침 등 폐렴 증상을 보였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확진 환자의 감염 경로와 현재 상황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기술보증기금은 20일 기업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혁신 성장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협약보증 등 우대보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기보는 기업은행이 특별 출연한 270억원을 재원으로 혁신 성장기업에 3600억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1천800억원 규모 우대보증을 서게 된다. 혁신 성장산업을 영위하는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저금리 대출 협약보증을 통해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보는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혜택을, 기업은행은 산출 금리에서 1.0%포인트 감면 혜택을 각각 준다. 초저금리대출 협약보증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 최대 금액은 1억원까지다. 기보는 0.4%포인트 보증료를 감면하고, 기업은행은 기준금리를 대출금리로 적용한다. 김영춘 기보 이사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 성장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했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금융 제도 및 지원책을 마련해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전 세계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10대 상권 가운데 지난해 서울 명동만 임대료가 하락했다. 20일 부동산 컨설팅사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서울 명동의 연간 임대료는 제곱피트당 862달러로, 1년 전보다 1.5% 하락했다. 지난해 연평균 원/달러 환율(1,166.11원)을 적용해 보면 평당 임대료는 연 3577만원이다. 30평 매장을 빌리려면 1년에 10억7303만원을 내야 하는 셈이다. 2018년까지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비싼 쇼핑거리였던 명동은 지난해 임대료가 나 홀로 하락하며 순위가 9위로 밀려났다. 가장 비싼 상권 1위를 차지한 홍콩 코즈웨이베이는 연간 임대료가 1년 전보다 2.3% 오른 제곱피트당 2천745달러였다. 미국 뉴욕 맨해튼 5번가는 작년과 같은 2250달러로 2위, 영국 런던의 뉴 본드 스트리트는 2.3% 오른 1천714달러로 3위였다. 서울 명동은 공실률도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서울 명동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8.9%로 2016년 2분기 11.2% 이후 가장 높았다. 한한령(限韓令)에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했던 2016년과 달리 지난해 1∼11월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전년
【 청년일보 】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자산)로 번 소득을 복권·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간주,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본격 검토 나섰다. 20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내 주무 담당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한 뒤 재산세제과를 중심으로 올해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과세 방안과 근거를 담기 위해 실무 작업을 진행해왔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총괄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다루는 조직이다. 따라서 이번 주무과 교체가 가상화폐 소득을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기 위한 첫 단계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다만 주무과의 성격으로 미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소득을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 양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일시적 기타소득의 한 범주로 볼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에 새 지평을 열 수 있도록 신북방정책을 역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0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올해가 명실상부한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의 원년이 되도록 북방국가와 경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올해 내 완전 타결, 한-필리핀, 한-러 서비스·투자 등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금융 240조5000억원 공급 등 총력 지원을 통해 반드시 수출 반등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외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국내 경기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긍정적 대외 모멘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내 실물경기의 반등 및 도약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대외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이번 설 연휴(24~27일)에 만기가 되더라도 수수료 없이 대출을 갚을 수 있다. 기차역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입출금 등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동점포가 운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연휴 동안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연휴 직후 영업일(1월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28일에 대출금을 갚더라도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휴 전에 대출을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연휴 직전 영업일(23일)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에 주택연금 지급일이 되는 모든 고객에게 23일에 연금을 미리 준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8일에 설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지급된다. 금융회사와 협의하면 23일에 미리 받을 수도 있다. 또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은 28일에 빠져나가고, 주식 매매금도 연휴 기간이 지급일인 경우 28일로 미뤄져 지급된다. 다만, 보험금 수령이나 펀드 환매대금 지급 등 일부 금융거래는 회사마다, 상품마다 지급 일정이 다르므로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공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