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세대출 규제를 위반해 대출이 회수되는 고가주택 보유 갭투자자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곧바로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될 전망이다. 대출금을 제때 갚는다고 하더라도 향후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뒤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사거나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 곧바로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내용의 규제가 20일부터 시행된다. 갭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상속을 통한 고가 주택 및 다주택 보유자는 예외다. 20일부터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려면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된다'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써야 한다. 이후 은행들은 늦어도 3개월에 한 번씩 국토교통부 보유 주택 수 확인 시스템(HOMS)을 통해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규제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차주들은 약 2주 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된다. 이때 2주는 법정 개념이 아닌, 회수 통보 기간(2∼3일)과 상환을 기다려주는 기간(약 10일)을 더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대출은 3개월간 상환이 밀리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 청년일보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7일 열린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2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금리 동결 결정이며, 금통위는 지난해 7월과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린 바 있다. 금통위는 동결 결정 후 낸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국내경제는 부진이 일부 완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며 "건설투자와 수출이 감소를 지속했으나, 설비투자가 소폭 증가하고 소비 증가세도 확대됐다"고 현 경기를 진단했다. 이어 "금년 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해 11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한 2%대 초반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경기 흐름이 한은이 예상했던 경로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않은 만큼 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한 채 대내외 경제 여건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청년일보=정준범 기자 】
【 청년일보 】 국민연금이 최근 기존 5대 기금운용원칙에 '지속 가능성' 원칙을 추가하는 등 원칙을 손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과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한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해임 등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벌이기로 천명하면서 나침반으로 삼을 지침을 새로 다듬은 것이다. 그간 기금운용본부는 2006년 5월에 만든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운용 독립성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적립기금을 투자했다. 국민연금 적립금은 2019년 10월 말 현재 712조1천억원에 이르며, 2041년에는 1천77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성의 원칙은 "가입자의 부담,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 완화를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수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안정성의 원칙은 "투자자산을 허용 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공공성의 원칙은 "국민연금 기금 적립 규모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에 국가 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운용해야 한다"는 말이며, 유동성의 원칙은 "연금급여를 원활하게 지급할 수 있게 유동성을 고려해 운용해야 하며, 특히 투자자산 처분
【 청년일보 】 광주경영자총협회 소속 업체들의 76%가 올해 경영계획을 긴축 또는 현상 유지라고 밝혔다. 16일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최근 회원사 7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업체의 39%가 경영계획 기조로 '긴축경영'을 꼽았다. 응답 업체의 37%는 '현상 유지'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24%만 경영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경영환경의 주된 애로 요인으로 노동정책 부담(최저임금 인상·근로시간 단축)(36%), 내수부진(30%), 기업규제 강화(11%) 등을 지적했다. 회사의 현 주력사업이 향후 주요 수익원으로 얼마나 지속할지에 대해 응답 업체 51%는 '5년 미만', 34%는 '10년 이상'이라고 답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는 16일 전세대출 규제 세부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시행방안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서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20일 이전에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고가 주택 보유자는 만기에 대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셋집을 이사하거나 전세대출을 증액하는 경우 대출 연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결국 몇년 안에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의 영향권에 들게 된다. 이번 시행 방안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서울보증 전세대출보증 제한 시기를 이달 20일로 확정했다. 이는 시가 9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전세대출을 어디서도 받을 수 없게 됐다는 의미다. 지난해 10·1 대책에서 공적 전세보증(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에만 적용했던 시가 9억원 초과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공급 중단 조치를 민간 금융사인 SGI서울보증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적용
【 청년일보 】 [편집자주] 최근 국내 경기는 바닥론(향후 경기 회복 국면의 전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경기 회복의 뚜렷한 신호가 포착되지 못하고 있다. 그 동안의 장기 침체로 경기 반등 가능성은 높으나 여전히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들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한국 경제는 2019년 대비 소폭 반등하겠지만, 그 강도는 미약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주요 기업이 2020년 국내외 경제 상황 및 기업 경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이하 현경원)은 16일 ‘2020년 기업 경영환경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국내 주요 기업들이 ‘2020년 국내외 경제 상황 및 기업 경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기업들은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예상하고 있으며,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수출 경기둔화’가 국내외 경제의 가장 큰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현경연의 이번 설문조사는 국내 주요 10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조사 내용은 2020년
【 청년일보 】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되면서 본격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 소속 회사가 국세청의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근로자의 간소화 서비스 활용 범위도 제한된다.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해야 열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동의는 홈텍스 또는 손택스에서 가능하다. 만 19세 미만(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 자료의 경우 동의 절차가 없어도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만으로 조회할 수 있다.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
【 청년일보 】 지난해 12월 일자리 증가 폭이 50만명을 넘기면서 지난해 연간 일자리 증가 폭이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했다.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2019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5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51만6000명 늘어났다. 이는 5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271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만1000명 증가해 2017년 이후 30만명대를 다시 회복했다. 한편, 지난해 실업자는 106만3000명이었다. 실업자 수는 2016년부터 4년 연속 100만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률은 3.8%로 전년과 동일했고, 고용률은 60.9%로 22년 만에 최고였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작년 한 해 고용지표는 연말로 갈수록 회복 흐름이 더욱 공고화해 양과 질 양측에서 모두 큰 폭의 회복세를 보인 '일자리 반등의 해'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혁신성장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취업자가 30만1000명 증가해 2년 만에 30만명대를 회복한 데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정부는 작년의 고용 개선 흐름이 올해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총집중하는 한편 제조업·40대 등 취약분야 개선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 바이오산업 혁신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방안 ▲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부문 추진 전략 ▲ 2020년 대통령 신년사 경제분야 후속조치계획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강신욱 통계청장 등이 참석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지난해 12월 수출물가가 원화 약세와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전월 대비 0.8% 올랐다고 한국은행이 15일 밝혔다. 석탄 및 석유제품은 3.8% 뛰었고,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0.6% 상승했다. 환율 효과가 제거된 계약통화 기준 수출물가는 0.1% 오르는 데 그쳐 사실상 보합에 머물렀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수출물가는 3.1% 떨어져 7개월 연속 하락했다.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2019년 연간 수출물가는 전년 대비 3.3%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 관계자는 "지난해 국제유가가 전년보다 낮아진 데다 반도체 가격이 연중 하락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1.6%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5.5%) 등 원재료가 2.4% 뛰었고, 나프타(6.5%), 동(銅) 정련품(4.2%) 등이 포함된 중간재도 1.5% 올랐다. 환율 효과가 제거된 계약기준 수입물가는 0.9%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한 수입물가는 3.4% 올라 7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2019년 연간 수입물가는 전년 대비 0.8%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제유가가 전년보다 하락했지만 원화 가치가 전년보다 떨어진 게
【 청년일보 】 한국은행은 오는 15일 지역 경기 동향 점검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써머스플랫폼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써머스플랫폼은 가격비교 사이트인 '에누리닷컴', 배송정보 조회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택배'의 운영사다. 이를 통해 써머스플랫폼이 온라인 매출 빅데이터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와 온라인거래 동향에 관해 한은과 의견을 교환한다. 한은은 온라인거래 흐름을 신속히 파악해 경기 동향 파악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핀크가 오픈뱅킹 전면 시행을 기념하며 친구 초대 시 무제한 캐시백을 증정하는 '오픈뱅킹 런칭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친구야 이제 뱅크말고 핀크하자!' 콘셉트로, 오픈뱅킹 이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사용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핀크를 더욱 많은 고객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오픈뱅킹 이벤트는 핀크에 전은행 계좌 연결 후 받급 받은 추천코드를 지인에게 발송하면 참여할 수 있다. 친구가 이를 계기로 핀크에 가입해 은행 계좌 연결 후 추천코드를 입력하면 1천 원의 캐시백이 즉시 지급된다. 신규 고객 역시 2천 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기존 고객은 캐시백인 핀크머니를 친구가 추천코드를 입력한 만큼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어 혜택이 더욱 크다. 오픈뱅킹 이벤트는 오는 3월 31일(화)까지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핀크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핀크 권영탁 대표는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 합작사라 모든 은행의 계좌를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핀크가 오픈뱅킹 전면 시행으로 이를 해소하게 된 기쁜 소식을 널리 알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특히 무제한 무료 송금은 물론, 최근 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