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7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13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국 전체 실업자에서 25∼29세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1.6%로,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2위는 덴마크(19.4%), 3위는 멕시코(18.2%)였다. 미국은 이보다 낮은 13.0%, 일본은 12.6%, 독일은 13.3%다.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20대 후반은 7.8%에 불과하지만, 실업자 다섯명 중 한명은 20대 후반일 정도로 실업 문제는 이들에게 집중돼 있다. 한국은 2012년 이후 7년 동안 실업자 가운데 20대 후반 비중이 OECD 1위였다. 2011년까지만 해도 그리스와 슬로베니아가 각각 20.8%로 1위였고, 한국은 20.1%로 이들보다 낮았다. 그리스는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나라고, 슬로베니아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 경제가 역성장한 바 있다. 그러나 2012년 들어 그리스는 이 비율이 18.7%, 슬로베니아는 19.9%로 하락했지만, 한국은 20.2%로 제자리에 머물면서 3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 됐
【 청년일보 】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반환해주는 보증 상품이 나온다. 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전세금 반환보증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가 이르면 6월께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을 새로 출시한다.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만 취급했던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까지 함께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피해도 더 커지는 상황에서 공적 보증을 통해 세입자들의 방어 수단을 강화해주자는 취지의 조치다. 지난해 3월 기준 전체 전세금 규모가 687조원에 달하고 있으나 전세보증 반환 상품 가입 규모는 47조원에 그치고 있다.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규모가 1/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통상 전세대출자들은 대출을 받기에 앞서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등 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을 받는다. 금융기관에 전세대출자금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에 가입함으로써 전세대출금리를 끌어내린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세대출자들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에도 함
【 청년일보 】 전면전으로 번질 뻔했던 미국과 이란 간 군사 긴장이 가까스로 잦아드는 모양새지만, 세계 경제가 지정학적 리스크에 상시적으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한국은행이 12일 진단했다. 한은은 이날 발간한 해외경제 포커스에서 2020년 이후 세계 경제 향방을 좌우할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가장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의 상시화’를 꼽았다. 한은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관련 협상과 홍콩사태 관련 불확실성이 올해에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에 따른 중동정세 불안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미국과 이란 간 무력충돌은 미국 대선 일정과 경기 여건, 이란 내 여론 및 민생 상황, 중동지역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전면전보다는 국지적 무력충돌 등의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우세하다고 한은은 전했다. 한은은 “미국의 이란 군사지도자 제거에 대해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국제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선에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고, 미국 경기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란도 최근 경제난으로 경
【청년일보】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해 변화를 토대로 올 한해 세계적으로 큰 변화가 예상되는 10가지 트렌드를 지목, 분석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지난해 적잖은 경제 타격을 입은 중국경제의 변화 전망과 아울러 환경오염의 심각함이 고조됨에 따른 플라스틱 사용 규제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전망을 제기했다. 우선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소비자물가 하락에 투자 위축 등 이른바 중국경제에 'CHINA's Price Fears Looming (중국, 물가 공포의 서막)' 트렌드가 부상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아 주목을끌고 있다. 천용찬 한경연 연구위원은 "올해 중국은 근원소비자물가 하락 및 마이너스 생산자물가에 따른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소비심리 위축과 투자심리 악화 가능성이 대두되는 등 물가 공포(Price Fears)가 나타나게 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 급등이 전체 소비자물가(CPI) 상승을 견인했다. 그러나 근원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속 하락해 불과 1%대를 기록하는 등 소비심리에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생산자물가의 경우는 제조업 불황 지속 등으로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에 PPI
【 청년일보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지난해 1분기 정부 성장기여도가 부진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1분기부터 재정집행 속도 제고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2020년 재정 조기집행 계획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구 차관은 "올해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하방 위험에 대응해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적극적이고 신속한 집행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관리대상규모(554조5천억원)를 기준으로 중앙재정·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모두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1%포인트 이상 상향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재정집행률 목표치를 작년보다 중앙재정 61.0%→62.0%, 지방재정 58.5%→60.0%, 지방교육재정 62.0%→63.0%로 각각 올려잡았다. 구 차관은 "1분기 집행목표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연초부터 관리를 강화해나가겠다"며 "특히 경기활력 제고에 직결되는 일자리, SOC(사회간접자본) 등 중점 관리 분야에 대한 조기 집행을 강도 높게 추진할
【 청년일보 】 지난해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피해를 본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투자자들이 라임과 판매사를 검찰에 고소하고 나서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라임의 환매중단 사태 이후 투자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인 이번이 처음이지만, 현재 추가 고소나 소송을 준비 중인 투자자들이 있어 향후 파문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0일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자산운용과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은 "2018년 11월 무역금융 펀드(플루토 TF-1호)에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이런 사실이 공표되지 않았고 계속 (무역금융 펀드의) 시리즈 펀드가 새로 설계·판매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라임자산운용은 무역금융 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여서 판매해 만기가 돌아오는 펀드의 상환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투자자들은 또 "무역금융 펀드를 비롯한 모(母) 펀드의 수익률이나 기준가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투자 대상, 수익률 등 투자 판단의 중요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표시하는 사기 또는 사기적인 부정 거래가 있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9일 미국과 이란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회를 찾아 "국내외 금융시장이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실물 경제 부문에서도 직접적 영향이나 특이 동향은 아직 관찰되지 않았다"며 상황 및 대책 등을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동 상황 관련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관련 정세와 시장 동향을 냉철히 주시해 차분하게 그러나 필요하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와 함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증하는 채권인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 잔액이 지난해 50조원 넘게 증가해 4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부양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국채를 발행해 조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10일 코스콤에 따르면 지난해 국채와 특수채의 순발행액은 약 51조6000억원이었으며 이에 따라 발행 잔액은 1020조4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 기준으로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의 합이 1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며, 특수채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역시 정부가 간접 보증한다. 모두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국채와 특수채의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순발행액은 2015년 78조5천억원에서 2016년 38조2000억원, 2017년 35조5000억원, 2018년 15조6000억원 등으로 최근 3년 연속 감소했으나 작년에는 증가로 돌아섰다. 지난해 상환액은 178조5천억원으로 2016∼2018년보다 높았지만, 발행액이 230조원으로 전년(170조400억원)보다 급증한 영향으로 순발행액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 보면 국채는 작년 4
【 청년일보 】 한국예탁결제원은 9일 부산지방조달청으로부터 조달 서비스 이용 우수기관에 선정돼 상패와 표창장을 받았다. 조달청은 공공기관 가운데 조달사업 이용실적과 전년 대비 신장률, 나라장터 활용도 등을 종합해 평가해 수상 기관을 선정한다. 예탁원은 479억원에 달하는 조달 서비스 이용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O2O 및 핀테크 전문기업인 원투씨엠㈜은 VISA 카드의 글로벌 법인인 VISA Global과 제휴로 본격적 해외 핀테크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폰에 찍는 도장이라는 개념의 스마트 스탬프(제품명: echoss stamp) 원천기술 개발사로 잘 알려진 원투씨엠은 VISA 글로벌과 계약으로 본격적인 해외 핀테크, O2O서비스를 연초부터 순차적으로 오픈한다. 초기 프로젝트는 중국에서 VISA카드를 발급 받은 고객에게 일본에 방문하여 각종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Mobile Coupon)을 제공하고, 나아가서 중국에서 발급 받은 VISA카드로 일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티켓, 선불 쿠폰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도 오픈한다. 쿠폰 등의 사용처리에는 원투씨엠의 스마트 스탬프가 적용되며, 일부 일본 매장에서는 바코드 방식의 서비스와 혼용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 서비스는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중국인들의 일본 방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를 겨냥한 전국적 서비스로 기획되었다. 원투씨엠의 해외 사업을 총괄하는 신성원 부사장은 "원투씨엠의 에코스 플랫폼(echoss Platform)은 스마트 스템프만을 운영하는
【 청년일보 】 세계은행은 8일(현지시간) '2020년 세계 경제 전망-저성장과 정책 도전'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세계은행은 이번에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세계은행은 지난해 성장률은 2.4%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겪은 2009년 이후 최저 수준인 것으로 추정했다. 세계은행은 8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세계 경제 전망-저성장과 정책 도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은행은 작년 6월 보고서에서는 2019년과 2020년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와 2.7%로 제시했으나 이번에 이를 0.2%포인트씩 하향 조정했다. 다만 세계은행은 2021년과 2022년 성장률 전망치는 2.6%와 2.7%로 제시해 세계 경제가 작년을 바닥으로 완만하나마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시각은 유지했다. 세일라 파자르바시오글루 세계은행 부총재는 "하방 위험이 계속되고 회복세는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요국별로 보면 미국의 성장률은 작년 2.3%에서 올해 1.8%로 내려앉고 유럽도 작년 1.1%에서 올해 1.0%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도 작년
【 청년일보 】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지난해 한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신규 수입규제 조사 건수가 전년의 두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2019년 1∼12월 한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사가 새롭게 시작된 건수는 41건으로 2018년의 20건보다 2배가량 늘었다. 수입규제는 수입국이 공정경쟁 또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재화를 제한하거나 감소시킬 목적으로 다양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가운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과 나라별 관련 법령에 근거를 둔 대표적인 조치로, 여기서 집계되는 수입규제는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다. 신규 수입규제 조사는 반덤핑이 21건, 세이프가드가 19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상계관세는 1건이었다. 지난해 4분기 중 이뤄진 주요 사례를 보면 10월 유럽연합(EU)이 중량감열지, 태국이 도색아연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인도는 11월 중 아이소프로필 알코올과 폴리부타디엔 고무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를 잇달아 시작했다. 미국은 11월 12일 한국산 단조강 부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