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3일 "새해 금융권은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범금융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적절한 소비자보호 부재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면서 금융에 대한 신뢰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신년을 맞아 범금융권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인사를 나누는 자리로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가 마련했다. 그는 또 "안타깝게도 새해 들어서도 우리 금융환경은 큰 폭으로 개선되기 어려워 보인다"며 "저성장, 저금리 추세와 가계부채 부담 속에 해외 리스크 요인이 가미돼 크고 작은 갈등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금융환경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설명했다. 윤 원장은 이에 따라 "금융권이 대내외 잠재 리스크에 보다 철저히 대비하고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책임있는 혁신으로 대응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도 국가 위험관리자로서 '호시우보'의 자세로 금융시스템 안정을 해치는 위험요인을 살피고, 묵묵히 흔들림 없이 감독업무에 정진해 스스로가 감독
【 청년일보 】 새해부터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늦게 냈을 때 물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낮아진다. 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건보료 연체 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내린다. 국민연금 보험료 연체이자율을 최대 9%에서 최대 5%로 인하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본회의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에서 앞으로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다른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율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작업을 마무리하면 4대 사회보험료의 연체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기관이다. 건보공단은 그간 사회보험료를 제날짜에 내지 못하면 하루 단위 사후정산방식에 따라 최초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30일까지는 하루에 체납 보험료의 0.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물리고, 31일부터는 연체료를 매일 0.03%씩 더해 최대 9%까지 가산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는 먼저 건보료에 대해 납부기한 경과 후 첫 달에는 2%를 부과하고, 이후 매월 0.5%씩 가산해서 최대 5%만 물린다. 사회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해 부담하는 연체료 수준은 만만찮다. 연
【 청년일보 】 한국전력은 올해 4월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보상과 관련해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가 피해 보상에 대해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전날(30일) 한전 강원본부에서 제9차 회의를 하고 한전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 하도록 합의·의결했다. 임야, 분묘 등 피해에 대해 한전의 최종 지급금은 손해사정금액의 40%로 했다. 최종 지급금에는 먼저 지급된 보상금(선급금) 15%를 포함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상(제3자가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원 채무자에게 지급을 요구)에 대해서는 한전이 정부·지자체와 협의해서 해결하기로 했다. 특별심의위는 또한 "정부·지자체가 피해주민에게 개별 지원했거나 지원할 금액에 대해서는 한전에 구상 청구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특별심의위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 피해 주민은 개별적으로 법적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특별심의위는 "피해보상금 지급 비율은 한전의 배상책임이 아닌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등 여러 정책적 사항을 고려한 비율"이라고 설명했다. 한전은 이 같은 특별심의위 결정을
【 청년일보 】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이 2020년 혁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총 21조원의 기술보증을 공급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코리아'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세계 경제 동반 둔화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신규 벤처투자가 4조원을 넘었고 신설법인 수가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종합 지원기관으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기보는 6대 신산업과 스마트 등 혁신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총 21조원의 기술보증을 공급하고, '강소기업 100' 선정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매출 없는 기업과 저신용 기업에도 기술력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정 이사장은 강조했다. 기보 기술평가시스템 대외 개방, 테크 브릿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기술 거래 강화, 보증과 직접 투자의 복합 지원, 엔젤플러스 프로그램을 통한 엔젤투자시장 활성화, 교수 및 연구원 창업 지원을 통해 제2 벤처 붐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동주공제(同舟共濟·힘을 모아 같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라는 사자성어처럼 기보도 협력
【 청년일보 】 한국전력은 멕시코 현지법인(KST)이 미국 증권시장에 4억달러(4631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본드를 발행해 멕시코에서 운영 중인 노르떼Ⅱ 사업 차관 재조정(리파이낸싱·Re-financing)을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리파이낸싱은 기존에 조달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자금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기존 차관을 재조정함으로써 금융 비용을 절감, 사업 수익을 극대화하는 금융 기법이다. 해외 인프라 자산에 대해 국내 기업이 주도해서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증부 프로젝트 본드를 발행한 것은 한전이 처음이다. 한전은 프로젝트 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해 기존 차관의 잔여분을 모두 상환하고, 투자금 5천880만달러(680억원)도 상업 운전한지 6년 만에 전액 회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차관보다 금리를 약 2.5%포인트(p) 낮추고 배당 가치를 높였다. 멕시코 노르떼Ⅱ 사업은 한전이 지분 56%를 보유한 대주주로서 삼성자산운용, 테친트와 공동으로 멕시코 치와와에 433MW 규모의 가스복합 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한전 측은 "수출입은행과 삼성자산운용, 멕시코 현지법인이 긴밀히 공조하며 투자자들과 끈질기게 협상해 프로젝트 본드 발행을
【 청년일보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96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2월 상승률은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하며 반등 징후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보다 0.4% 상승했다. 이는 통계청이 1965년 소비자물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전 최저 기록은 2015년의 0.7%다. 이두원 통계청 물가동향과장은 "수요측 상승압력이 크지 않은 가운데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 하락 및 기저효과, 무상교육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로 역대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월간 상승률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이다.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7% 상승했다. 월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9월 -0.4%에서 10월 보합, 11월 0.2%에 이어 이달에는 상승 더욱 폭을 키웠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서울 공립학교와 교육기관에서 단기간 내지 단시간 일하며 시급이나 일급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이 내년 시간당 1만850원으로 올해(시간당 1만300원)보다 5.34%(550원) 오른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회계연도에 적용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850원으로 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8만6800원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되는 임금'으로 통상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된다. 육아휴직을 떠난 공무원·교육공무직원을 대신해 일하는 교육공무직원 등 공립학교나 교육행정기관에 단시간·단기간 채용돼 일급·시급을 받으며 일하는 비정규직이 생활임금을 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물가 상승률과 주거비, 사교육비, 도시 3인 가구 월평균 가계지출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정해왔다. 교육청 생활임금은 2016년 시간당 7145원에서 2017년 8040원, 2018년 1만원 등으로 꾸준히 인상돼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신협중앙회는 2020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한 달간 신협 체크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총 1500만 원 상당의 'Happy 어부바 year' 설맞이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설 명절과 연초에 집중되는 소비 지출에 신협 체크카드를 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Happy 어부바 year'설맞이 이벤트는 신협 체크카드 종류에 관계없이 이용실적에 따라 이벤트 응모가 가능하다. 이용실적 1만 원 이상부터 누적 결제금액 최대 150만 원 이상까지 구간별로 추첨을 통해 총 816명에게 최대 100만 원 상당의 55인치 TV 및 50만 원 상당의 헤어드라이어 등의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는 개인 회원을 대상으로만 진행되며 지방세, 공과금, 대학등록금, 아파트 관리비 등 일부 사용실적은 제외된다. 이벤트 당첨자는 2월 말 신협 홈페이지 안내 및 당첨자에게 개별 문자로 안내될 예정이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2019년 신협 체크카드 매출액 2조2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신협 체크카드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체크카드 시장 평균 성장률 대비 약 4% 높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였다. 신협중앙회는 지난 1년간 체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2020년 역대 최고 수준 재정 조기집행 달성을 위해 1분기 재정 집행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내년도에는 경기 반등이 되도록 경제정책방향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반드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독려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재정의 62.0%를 조기 집행한다는 목표다. 또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5대 구조개혁에 나서겠다며 상반기 중 구조개혁 관련 7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내년에 가동할 TF는 5대 부문 구조혁신TF, 제2기 인구정책TF, 바이오산업혁신TF, 서비스산업혁신TF, 10대규제개선TF, 40대일자리TF, 1인가구정책TF 등이다. 홍 부총리는 "TF를 통해 정책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정책과제 도출 등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다짐으로는 초심(初心)·경장(更張)·편달(鞭撻)을 강조했고 '연비어약'(鳶飛魚躍·솔개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물 위로 뛰어오르는 힘찬 모양)의 기상으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갖길 당부했다. 한편 직원 32명에게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세가격에 대해서 과열이나 이상징후가 있는지 경계심을 갖고 보고 있다"면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조처와 관련, "부동산 시장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고,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분이 더 서민층이므로 전세가격 동향을 각별하게 보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검토하는 추가대책은 없고, 시장이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추가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2·16 부동산대책 발표 후 일주일 사이에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간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서울의 경우 12월 이전의 모습으로, 강남 4구는 10월 이전 수준으로 복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상승폭의 감소가 확연하며, 9억원 이하 주택도 상승폭이 감소했다"면서 "15억원 초과 주택은 가격의 가액별 변동률이 12월 셋째 주 0
【 청년일보 】 새해부터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택도시기금의 우대금리가 상향 적용되며 방재시설이 없는 노후 고시원 거주자를 위해 최대 5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내년도 주택도시기금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디딤돌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버팀목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때 자녀 수에 따라 적용되는 우대금리가 최대 0.7%포인트까지 확대된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현재 2.3∼2.9%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3자녀 이상인 경우 1.6∼2.2%로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다. 2자녀 이상에 적용하던 우대 대출 한도는 구입자금의 경우 기존 최대 2억원에서 내년부터는 2억6000만원으로 6000만원 상향하고, 기존 1억6000만(지방)∼2억원(수도권)인 전세대출 한도도 1억8천만∼2억2000로 각각 2천만원씩 높였다. 대출 기간은 주택 구입자금의 경우 최장 30년으로 동일하지만 전세자금은 종전 10년에서 1자녀당 2년씩 추가해 최장 20년까지 확대했다. 또 간이스프링클러(자동 물뿌리개)가 없는 고시원에 3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4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보다 주거여건이 나은
【 청년일보 】 11월 생산·소비·투자 등 산업활동의 주요 지표가 모두 전월의 마이너스를 딛고 '트리플 반등'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 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0.4% 증가했다. 광공업생산이 자동차(-7.5%), 금속가공(-6.5%) 등을 중심으로 0.5% 감소했지만, 서비스업 생산이 1.4% 늘면서 전산업 생산 증가세를 견인했다. 같은 달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전월보다 3.0% 증가했다. 날씨 영향으로 겨울 의복 등 준내구재 판매가 5.6% 증가했고 신차 출시와 프로모션 속에 내구재 판매도 3.4% 늘었다.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쇼핑 할인행사도 소매판매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설비 투자는 전월 대비 1.1% 증가했다. 기계류 투자는 0.3% 소폭 감소했지만, 변동 폭이 큰 항공기 등 운송장비 투자가 4.6%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쳤다. 건설업체가 실제로 시공한 실적을 금액으로 보여주는 건설기성은 전월보다 1.8%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장과 창고, 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축공사 실적이 감소하면서 건축 부문이 2.9% 줄었고, 토목은 1.0% 증가했다.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