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까지는총 1조6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될 것으로 전망하는 우려의 목소리 나왔다. 정부는 추세상 하반기에 통합재정수지가 회복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부 총수입·총지출 전망을 바탕으로 지난 8년간 4분기 총수입 추세를 반영해보면 올해 총 1조6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 전망보다 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해 올해 4조4천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자료를 분석해보면 2011∼2018년 4분기 총수입은 평균 91조4천억원, 연간 총수입 대비 4분기 비중은 평균 24.0%였다. 올해 추경 기준 총수입 전망치가 476조4천억원임을 고려하면, 최근 8년간 4분기 수입 비중을 단순 적용했을 때 올해 4분기 총수입은 114조3천억원으로 계산된다. 이 금액은 올해 총수입 전망치를 충족하는데 필요한 4분기 수입(116조9천억원)보다 2조6천억원가량 적다. 올해 1~3분기 실적은 359조5천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1∼9월 통합재정수지가 26조5천억원 적자로, 사상 최대 적자로 나오자 과거 7년간의 추이를 들어
【 청년일보 】 전국 기름값이 5주 연속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9원 내린 ℓ당 1535.1원이었다. 휘발유 가격은 유류세 인하 종료 직후인 8월 말부터 6주 연속 상승하다가 10월 2주부터 계속 소폭 하락하고 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5.1원 하락한 ℓ당 1621.4원, 최저가 지역인 대구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1.1원 하락한 1506.7원이었다. 가장 비싼 상표인 SK에너지 휘발유는 ℓ당 1550.1원, 최저가 상표인 알뜰주유소 휘발유는 ℓ당 1513.3원을 기록했다. 전국 주유소 경유 가격도 전주보다 2.0원 내린 1381.5원이었다. 전국 기름값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하락폭이 제한적이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체감 정도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이어갔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가격은 전주보다 배럴당 0.6달러 오른 61.2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세가 수주 뒤에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 유가 하락세가 오래가지는 않을 전망이다. 액화석유가스(LPG
【 청년일보 】 국세청이 지난해 상습 고액체납자의 재산 등을 추적해 받아낸 세금이 1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8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19년 국세통계'를 발표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국세청이 2018년 고액체납자(체납액 5000만원 이상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의 재산을 추적해 추징한 세금은 1조8800억원으로, 2017년(1조7894억원)보다 약 5% 늘어났다. 국세청은 현금 9900억원과 8900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2018년 상속세 신고 내용을 자산 종류별로 보면, 건수로는 금융자산(7천26건)이 가장 많고 이어 건물(6762건), 토지(5649건) 순이었다. 하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토지가 5조7000억원으로 1위였다. 증여세의 경우 토지가 건수(5만5000건)와 금액(8조5000억원)에서 모두 최대 자산이었다. 간이사업자의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와 과세표준(공급가액+세액)은 모두 156만3천건, 31조4천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건수로는 부동산임대업(25.4%), 과세표준액으로는 음식업(35.2%)의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해 신규사업자가 가장 많이 등록한 달은 3월이었고, 1월과 10월이 뒤를 이었다
【 청년일보 】 블록체인 기술기업 솔루션 업체 해치랩스가 미디움 블록체인의 스마트계약(중개자 없이 개인대개인(P2P)간 계약을 체결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보안감사를 완료했다. 8일 미디움에 따르면 보안 감사는 미디움의 MDM토큰(이더리움 erc-20 기반) 보안 감사다. 토큰이 거래소에 상장되어 대중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때 보안 및 해킹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됐다. 미디움은 현영권 대표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기업으로, 현재 자체 개발한 BPU(Blocklchain Processing Uint)를 탑재한 하드웨어 장치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통하여 10만 TPS를 구현하는 기술 시연회를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100만 TPS를 목표로 계획하고 있다. 미디움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함께 운영할 글로벌 기업연합 '미디움얼라이언스'의 청사진도 공개했다. 이에는 다양한 서비스와 클라이언트의 수직, 수평적 확장을 위해 미디움 클라이언트, 미디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 미디움 컨소시움 메인넷, 미디움 클라우드 블록체인 서비스가 포함됐다. 최근 미디움은 중국의 차이나텔레콤, 교육부 등을 상대로 MOU 기술협약을 진행하였으며, 기존에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는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 "풍선효과 움직임 등 시장 불안이 있으면 다른 추가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확신하냐'는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지역 지정은 최근 1년간의 분양가격 상승률이 어느 정도인가가 가장 큰 기준"이라며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후분양으로 고분양가 책정 위험이 있는 서울 27개 동으로 선정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력 정치인 관여 등 그런 기준은 전혀 들어올 여지가 없었다는 것은 명확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불안 요인을 제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한적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했는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당첨자는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유리한 지위에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27개 동으로만 제한적으로 지정한 데 따른 풍선효과는 점검해봤고, 나타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이런 움직임이 있으면 경제 전체 영향과 부동산 불안 요인을 같이 놓고
【 청년일보 】 정부가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이 급등하자 비축 물량 등으로 공급 확대 나섰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혁신성장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김장채소 가격동향 및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김장철을 앞두고 일부 농산물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서민들의 김장비용 부담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비축물량(배추 7000t, 무 4000t)과 계약재배 물량(배추 4만4000t)을 탄력적으로 방출해 공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전국 농협판매장 등을 통해 김장용 채소류를 20∼30% 저렴하게 판매할 계획이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수급 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수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함으로써, 김장 비용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배추와 무 가격은 11월 1∼6일 평균 소매가 기준 1년 전보다 51.4%, 45.0% 각각 상승했다. 9월 이후 3차례 태풍과 가을장마 등으로 작황이 악화한 데 따른 현상이다. 이에 따라 4인 가족 김장비용은 작년 27만원에서 올해는 30만원 내외로 약 10%
【 청년일보 】 올해 1∼3분기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관리재정수지도 57조원 적자로 적자 폭이 커졌다.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 지급으로 1∼3분기 국세 수입이 6년 만에 감소했고, 이 영향 속에 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통해 올해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가 26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2005년과 2006년, 2009년, 2013∼2015년 적자를 기록한 바 있지만, 적자 규모는 1999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올해가 가장 크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7조원 적자를 보였다. 1∼9월 누적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기록이다. 이 같은 재정수지 적자에 대해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을 확대 지급하고 재정 집행을 강화한 데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470만 가구에 총 5조원 규모의 EITC와 CTC를 지급했다. 지난해 1조8천억원 규모에서 대폭 늘었다. 국세 수입은 1∼9월 누계 기준으로 작
【 청년일보 】 전국 농협과 수협 등 지역조합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각종 불법·편법과 비리가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직원 자녀를 채용한 뒤 절차를 무시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주는가 하면, 비리를 저지른 조합원 자녀에 대해 징계 대신 특혜를 안겨준 정황까지 적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국 609개 지역조합(농축협 500곳, 수협 47곳, 산림조합 62곳)에 대해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를 대상으로 채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 861건 등 총 1천40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농협·수협·산림조합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지역조합의 채용실태를 조사했으나, 채용 공정성 확립을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정부가 조사를 주도했다. 조사 결과 A축협은 2014년 영업지원직 2명을 채용하면서 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접수일도 하루로 제한한 뒤 업무와 관련이 있는 해당 지자체 직원 자녀 2명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2명은 2016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다. B농협은 2016년 관련 지자체 직원 자녀를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한 뒤 2018년 일반계
【 청년일보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7일 "은행이 단순한 자금 지원에서 벗어나 상권 분석 등 다양한 비(非)금융 솔루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오후 경남은행 창원중앙지점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개소식에 앞서 윤 원장은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중소기업을 방문해 경영 애로와 일본 수출규제 영향 등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 윤 원장은 동남권 지역의 거시경제 지표나 조선, 자동차 등 지역 주력산업의 업황이 최근 들어 호전되고 있지만, 장기간 주력산업 부진과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역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원장은 "은행이 비금융 솔루션을 제공하면 자영업자의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감원도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금 애로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문을 연 경남은행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센터는 중금리 대출 및 정책금융상품 연계 지원, 금융 상담, 경영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편의점, 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곧바로 입금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초 선보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잔돈 계좌적립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에 앞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유통사업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유통업체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계산한 다음에 자잘한 거스름돈을 직접 받지 않고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 카드와 연결된 본인 계좌에 입금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련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만 소지하면 동전을 거슬러 받을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한은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할 유통사업자 신청을 받은 뒤 사업자별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초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2017년 4월부터 동전 없는 사회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산 다음 잔돈을 교통카드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적립할 수 있는 1단계 시범사업은 이미 주요 편의점 및 마트에서 운영되고 있다. 올해 1분기에 이 서비스를 이용한 건수는 일평균 2만6천226건, 이용 금액은 일평균 496만2천원이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연례적으로 이월·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중요하다"고 7일 강조했다. 구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난 3년간의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원,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 중 50조원 수준의 이월·불용 예산이 각각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월과 불용 최소화를 통해 제2, 제3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올해 예산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연내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정부의 집행률 목표는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이다. 구 차관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이 더 많이 실집행되도록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집행 관리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독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 청년일보 】 국고채 금리가 6일 일제히 상승(채권값 하락)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8bp(1bp=0.01%) 오른 연 1.530%에 장을 마감했다. 10년물은 연 1.820%로 0.3bp 올랐다. 5년물과 1년물도 각각 0.6bp씩 올라 연 1.665%와 연 1.377%로 장을 마쳤다. 20년물은 연 1.785%로 0.6bp 상승했고, 30년물과 50년물도 0.3bp와 0.4bp 상승한 연 1.770%와 연 1.771%에 마감했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해외 경제지표 개선과 미중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