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을 중심으로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청사 중회의실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개포동 등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조만간 관보에 게재되는 날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대상지는 서울 27개 동이다. 강남구에선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송파구에서도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서초구에선 잠원, 반포, 방배, 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 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다. 마용성에서도 1∼2개 동이 지정됐다. 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영등포구는 여의도동이 지정됐다. 이
【 청년일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이 6일 발표된다. 집값 과열과 정비사업이 많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동별 '핀셋 지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개발 사업 등을 통해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비강남권에서도 상한제 적용 지역이 나올 전망이다. 주택시장이 장기간 침체된 부산·남양주·고양시 등 일부 조정대상지역도 규제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 발표한다. 이에 따라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중단된 2015년 4월 이후 4년7개월만에 민간택지에서도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날 세종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위원이 모인 가운데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은 과거와 같은 전국단위의 시행이 아닌 과열우려지역만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상비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를 위해 "전력 구조는 첨단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말 기준 상비병력은 57만9000명이다. 인구 감소로 병역 의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병력 약 8만여명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향후 군 인력충원체계와 관련해서는 "전환복무는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며"대체복무는 중소기업 지원 등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전환복무란 현역 판정 인원을 의무경찰이나 해양경찰, 의무소방 등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복무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을 일컫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간부 여군 비중을 올해 6.2%에서 2022년 8.8%까지 확대하겠다"며 "부사관 임용 연령을 27세에서 29세로 상향 조정하며, 선택사항인 귀화자의 병역 의무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해선 "새로운 교원
【 청년일보 】 국산 보툴리눔 톡신 제품 중 처음으로 미국에 진출한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올해 3분기 현지에서 15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실적 발표를 통해 '주보'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이 1320만달러(약 153억원)라고 발표했다. 국내에서 나보타로 불리는 주보는 지난 2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품목허가를 받아 올해 5월 미국에서 공식 출시됐다. 현지 판매는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분기 매출이 잡힌 건 올해 3분기가 처음이다. 이에 앞서 올해 2분기 매출은 230만달러였다. 직전 분기와 단순 비교하면 올해 3분기 매출은 574% 성장한 수치다. 에볼루스는 지난 5월 제품 출시와 함께 현지 의료진에 주보를 제공해 체험하도록 하는 'J.E.T.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장 확대에 공을 들여왔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J.E.T.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재주문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며 "새로운 소비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에볼루스가 미국에서 시장을 점차 확대하자 대웅제약 실적으로 잡히는 나보타의 매출도 늘어나고
【 청년일보 】9월 경상수지 흑자가 상품수지 흑자 폭 확대에 힘입어 11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는 여전히 약화한 흐름을 지속했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경상수지는 74억8000만달러 흑자였다. 작년 9월(110억1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줄었지만 지난해 10월(93억5000만달러) 이후 11개월 만에 가장 크다. 상품수지 흑자 폭이 88억4000만달러로 작년 10월(106억5000만달러) 이후 가장 큰 데 영향을 받았다. 상품수지 흑자가 9월 들어 개선되긴 했지만,지난해 9월(130억1000만달러)과 비교하면 여전히 위축된 모습을 이어갔다.지난해 9월과 비교해 수출이 수입보다 더 많이 줄어든 탓이다. 수출은 460억1000만달러로지난해 9월 대비 10.3% 줄어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미·중 무역분쟁 등 영향으로 세계교역이 둔화하고 반도체 경기 회복세가 지연된 영향이다. 수입은 371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3% 줄어 5개월 연속 감소했다. 가전제품이나 승용차 등 소비재 수입은 늘었으나 유가 하락으로 원자재 수입이 줄었다. 서비스수지는 25억10
【 청년일보 】 신협중앙회는 지난 1일부터내달 31일까지 2개월간, 신협 보험(공제)을 가입하는 신규계약자에게 인덕션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5일 전했다. 신협은 내달 31일까지 '어부바신협참사랑운전자보험'과 '무배당어부바신협건강보험'등 19개의 신협의 이벤트 대상 상품에 신규 가입한 계약자 중 ▲보장성 보험은 월납 공제료 3만원 이상 ▲저축성 보험은 월납 공제료 10만원 이상 또는 거치형 1천만 원 이상 가입 한 경우 계약 건당 계약자에게 사은품이 제공된다.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3.7cm 초슬림 슈미드 인덕션은 이벤트 기간 내 가입한 계약자 중 정상유지 건에 한해 2020년 1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될 예정이다. 신협중앙회 김택형 영업지원팀장은 "신협의 좋은 보험을 알리는 동시에 가입 조합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한 이벤트"라며 "이번 이벤트를 통해 많은 분들이 서민과 함께하는 신협보험에 가입하고 미래에 닥칠 위험에 대비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을 중개할 때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와 중개수수료를 협의하고 확인 도장까지 받아야 한다. 한국감정원에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당 행위를 신고받아 처리하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가 설치돼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과규정 등을 거쳐 내년 2월 시행된다. 우선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에 내는 수수료, 즉 복비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계약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확정해야 한다. 부동산 수수료는 최대 요율만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요율은 거래 당사자와 중개사간 협의를 통해 정하게 돼 있으나, 최대 요율이 중개사가 받는 고정 요율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중개할 때 수수료는 잘 설명하지 않고 잔금을 치를 때가 돼서야 말을 꺼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개사가 최대 요율을 제시해도 계약자는 이미 매매 절차가 끝난 마당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는 중개사가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른 최대 수수료율을 설명하고 계약
【 청년일보 】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9개월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말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한 달 전보다 30억달러 늘어난 4063억2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미 달러화가 약세를 띠면서 유로화, 엔화 등 기타통화로 표시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가치가늘어난 게 외환보유액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늘어난 것도 보유액 증가에 기여했다. 한은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로 달러화 가치를 평가한 달러화 지수는 지난달 말 97.65로 9월 말 대비 1.5% 하락(달러가치 감소)했다. 외환보유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4055억1000만달러)까지 3개월 연속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운 바 있다. 이후 달러화 강세로 기타통화 표시자산의 달러화 환산가치가 줄면서 1월 보유액을 넘어서지 못했다. 10월 말 기준 자산구성 변화를 보면 유가증권이 3738억달러(전체의 92.0%)로 한 달 전보다 7억달러 줄었고, 은행에 두는 예치금이 216억8000만달러(5.3%)로 36억6000만달러 늘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이 1000만달러 늘어난 33억7000만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와 관련, "상당 부분 소홀함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은행의 DLF 판매로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금융당국이 이달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도 완전히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어서 중간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을 법원과 검찰 등 다른 공안직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권 의원의 지적에는 "기본급을 건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다른 측면에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기본금은 조금 낮지만 치안 활동비를 그 이상으로 지급하고 있어서 단순히 기본급만 비교해 인상해주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부연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일본 수출 규제로 촉발된 불매 운동의 영향으로 올해 3분기 일본으로부터의 직접구매가 뚝 떨어진 증가 폭을 나타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여파로 감소했던 중국인 관광객이 다시 늘어나며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 및 구매 동향'을 보면 3분기 온라인 해외 직접구매액은 8420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21.0% 늘어났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4119억원으로 전체의 48.9%를 차지했다. 이어 유럽연합(EU) 1천947억원, 중국 1천583억원, 일본 472억원 순이었다. 전년동기대비 일본 직접구매액 증가율은 2분기만 해도 32.0%였지만, 3분기에는 2.3%로 크게 줄었다. 전분기 대비로 보면 25.9% 감소한 수치다. 양동희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일본으로부터의 직접구매액 감소는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 촉발된 불매운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상품군별 직구 동향을 보면 의류 및 패션 관련 상품이 전체의 37.6%인 3162억원을 나타냈다. 이어 음·식료품 2288억원, 가전·전자·통신기기 978억원 등이었다. 한편 올
【 청년일보】 우리금융그룹은 지주 출범 이후 그룹 차원의 표준화된 고객 정보보호 정책 수립과 자율적 점검체계 확립의 필요성에 따라 '그룹표준 정보보호 자율 운영체계'를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운영체계 수립에는 금융권 최초로 ‘ITU-T’(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를 활용하여 정보보호 시스템 관리영역을 체계화했다. ‘ITU-T’는 전기통신 분야 세계 최고 국제기구인 ITU의 전기통신 표준화 부문을 의미한다. 우리금융그룹은 이번 표준정책 수립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우리금융지주를 비롯해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종금, 우리신용정보가 공동 참여하는 TFT를 진행했다. 4개의 정보보호 법규(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에 기반하여 각 그룹사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표준 체크리스트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그룹 정보보호 표준정책을 수립했다. 또 각 그룹사는‘PDCA(Plan-Do-Check-Act)’기법을 활용하여 그룹 표준정책을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PDCA기법은 수립된 그룹 정보보호 표준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그룹별 정보보호 조직과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방
【 청년일보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달 31부터 11월 1일까지 양일간 개최한 '2019 보건산업 성과교류회'가 보건산업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고 4일 전했다. 이번 행사는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조성, 미래의 핵심 산업으로 간다'란 주제로 기술사업화 여러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뜻 깊은 자리다. 또한 우수 제품을 전시하고 산⋅학⋅연⋅병의 상호 교류, 창업기업-중견기업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참석한 이들의 만족도가 높았다는 후문이다. 개막식에서는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해 보건산업진흥 유공자로 선정된 의료인 및 기업인 4인과 창업기업 6개사, 우수 혁신형 제약기업 4개사 등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지난달 31일 첫날 오후에는 유망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2019 KHIDI BIO INVESTMENT FORUM(이하 바이오 인베스트먼트 포럼)'이 열렸다.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KBIC)의 정기 IR 행사인 'K-BIC STAR DAY(이하 케이빅스타데이)'에서 주목을 끌었던 유망 창업기업이 발표를 진행해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