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이 국가별 기업경영 환경을 비교하는 세계은행(WB) 평가에서 5위를 차지하며 6년 연속 자리매김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이 이날 발표한 '2019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2020) 결과 한국은 190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은 기업이 '창업→확장→운영→퇴출' 과정을 거치며 맞닥뜨리는 10개 분야에 대한 국가별 환경을 매년 평가해 순위를 발표한다. 한국의 종합순위는 2009년 19위에 머물렀지만 2011년 8위로 처음으로 한 자릿수 순위로 올라선 데 이어 2014년 5위로 '톱5' 안에 진입한 뒤 4∼5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올해 한국보다 높은 순위 국가는 1위 뉴질랜드, 2위 싱가포르, 3위 홍콩, 4위 덴마크 등이었다. 주요 국가를 보면 미국 6위, 영국 8위, 독일 22위, 캐나다 23위, 일본 29위, 중국 31위, 이탈리아 58위 등이었다. 한국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가운데 1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뉴질랜드·덴마크에 이은 3위를 나타냈다. 10개 평가 부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1개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했고, 5개는 하락했다.
【 청년일보 】 블록체인 기반 금융·기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슈퍼알키 재단은 블록체인 IT 기술 개발업체 Gath3r와 핀플 플랫폼 내 블록체인 웹 개발 및 채굴 기반의 암호화폐 발행 협업을 위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Gath3r는 특정 웹사이트로 들어오는 기존 트래픽을 수익으로 전환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 및 운영하는 웹사이트 모네타이제이션(Website monetization) 개발업체다. 웹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행위분석 및 특성 데이터의 추출, 정제, 로딩 등 기업이 경영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온라인 지표들을 추출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Gath3r는 웹 마이닝 기술 기반의 효율적인 암호화폐 채굴 방식인 '병합 마이닝' 기술을 업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 이에 슈퍼알키 재단은 Gath3r의 기술을 활용해 웹사이트에 광고를 올리지 않아도 사이트 방문 트래픽에 따라 고정 이익을 창출 할수 있으며 기업과 이용자 모두 광고 없는 깨끗한 웹사이트를 운영 및 이용할 수 있게됐다. 이 밖에도 핀플 플랫폼은 Gath3r의 합류로 플랫폼 내 댑(Dapp)사업 진행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 】 국고채 금리가 24일 1∼5년물은 상승(채권값 하락)하고 10년 이상 장기물은 하락(채권값 상승)했다. 이날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0.8bp(1bp=0.01%) 오른 연 1.396%에 장을 마감했다. 5년물은 연 1.497%로 0.4bp 올랐고 1년물도 연 1.311%로 1.2bp 상승했다. 반면 10년물은 연 1.641%로 1.3bp 하락했고, 20년물은 연 1.649%로 1.2bp 내렸다. 30년물과 50년물도 0.6bp씩 하락해 모두 연 1.642%로 마감했다. 김상훈 KB증권 연구원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전망에 비교적 영향을 많이 받는 장기물은 금리가 하락한 반면 단기물은 기준금리가 당분간 인하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금리가 소폭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인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은 공약 자체도 실효성이 의문이었으나 이마저도 입법의 어려움을 핑계로 사실상 재벌개혁은 포기한 상태"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경실련 창립 30주년 기념토론회 '경제정의와 재벌개혁'에 참석해"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이나 차등의결권 도입 검토,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등 오히려 친재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법 개정보다 시행령이나 지침 개정 등 대통령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개혁부터 시작해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우선 국회에 계류 중인 상법 개정안을 기다리기보단 거래소 상장규칙을 바꿔 비지배 주주 다수결 규칙을 도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비지배 주주 다수결 규칙이란 총수를 제외한 '비지배 주주'들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사항들을 별도로 정하는 제도다. 2012년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제도로 재벌 총수의 사익 편취 등을 차단할 수 있다. 박 교수는 또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철저히 적용하면 기업 지배구조 개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대의 잠재성장률은 저성장의 뉴노멀"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잠재성장률이 예전에 3∼4% 하다가 이제는 2.5∼2.6%로 낮아졌는데, 앞으로 단계적으로 그것보다도 더 낮아질지도 모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올해처럼 2% 넘기냐 마냐는 단기적으로 1년 성과고, 전체적으로 길게 봐서 잠재성장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 받아들인 것은 받아들이고,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별도로 한다는 의미에서 뉴노멀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올해 성장률이 잠재성장률 2.5%에 못 미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 경로로 가도록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며 "최근 민간의 활력이 잘 안 나타나니까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거고, 이를 토대로 시장 활력을 찾는데 몰두하되 규제개혁, 기업 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민간산업 경쟁력 강화, 구조개혁도 더 속도 내고 탄탄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한 것과 관련, "0.4∼0.5% 정도 나올
【 청년일보 】 국내 최초의 복합공유공간 모델을 제시한 공간기업 유니언플레이스가 참신한 커뮤니티 콘텐츠 기획 유망주 발굴을 위해 내달 8일까지 '커뮤니티 기획 공모전 : 유니언Z'를 개최한다고 24일 전했다. 공모전은 6주간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5팀에게 6주간 매주 공간운영 및 기획, 디자인 워크숍에 참가하고, 유니언플레이스 실무자들의 멘토링을 지원한다. 1기 공모전의 주제는 복합공유공간 유니언타운운을 활용한 스포츠 커뮤니티 기획이다. 상금으로 대상 100만원(1팀), 최우수상 50만원(1팀), 우수상 30만원(1팀), 장려상 20만원(2팀)을 지급한다. 국내 재학중인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3~4인이 팀을 구성해야 참가할 수 있다. 우수 제안으로 선정된 팀의 기획안은 본사의 지원을 받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실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지빈 유니언플레이스 브랜드전략실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예비 기획자들이 복합공간 조성 및 운영 모델을 경험하고 참신한 콘텐츠가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응모방법은 유니언타운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유니언Z 메뉴를 통해 신청서
【 청년일보 】 벤처캐피탈 캡스톤파트너스㈜가 코딩 교육 기업'위즈스쿨'에 20억원을 투자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즈스쿨은 코딩교육을 게임 매커니즘에 접목시킨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을 활용하여, 재미있고 흥미로운 코딩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교육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실시간으로 학습자 개인별 교육 상황을 진단하고 가장 적합한 학습솔루션을 제공하는 위즈스쿨만의 인공지능(AI) 튜터를 통해 '맞춤형 코딩교육 플랫폼'으로서 그 기술력 또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코딩을 처음 접하는 초·중학생들도 텍스트 코딩을 쉽고 빠르게 익힐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만든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플레이하고 친구들과 공유할 수도 있어 학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이를 통해 위즈스쿨은 코딩학습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콘텐츠 크리에이터 플랫폼'으로의 성장까지 기대하고 있다. 최근 위즈스쿨은 참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높은 호응을 얻은 오프라인 '창의코딩캠프'를 비롯해, 1:1 온라인 화상코딩강의 서비스인 '위즈라이브'를 오픈하면서 전국 어디서나 위즈스쿨의 코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다. 이번 투자를 리드한 캡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0.4%로 둔화했다. 연간 성장률은 2%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2.0% 증가했다. 이날 발표는 속보치로, 향후 잠정치에서 수정될 수 있다. 둘 사이의 오차는 보통 0.1%포인트 안팎이다. 3분기 민간소비는 0.1% 증가했다. 승용차 등 내구재 소비가 늘어난 결과다. 일본여행을 중심으로 한 해외여행(국외소비)과 의류 등 준내구재 소비는 줄었다. 정부소비는 1.2% 증가했다.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난 영향이 컸다. 건설투자는 건물·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5.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 덕에 0.5% 증가했다. 다만 반도체 제조용 장비 등 기계류 투자는 줄었다. 수출은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4.1% 증가했다. 수입은 0.9% 늘었다. 3분기 성장률은 시장의 예상을 밑돌았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0.5∼0.6% 성장을 예상했다. 그 배경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반감한 점이 꼽힌
【 청년일보 】 올해 들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던 개인 투자자 대상 사모펀드 판매가 최근 들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투자 손실을 부른 해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논란의 중심에 있는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급감했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8월 말 현재 26조3983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5893억원 줄었다. 이로써 개인 사모펀드 판매 잔액은 7월(-382억원)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 8월 감소 폭은 2012년 8월(-6705억원) 이후 7년 만에 가장 컸다.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사모펀드의 판매 잔액은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져 6월 말 27조258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7월 380억원가량 줄더니 8월에는 감소분이 6000억원 가까이로 대폭 확대됐다. 이는 지난 7월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의 자전거래를 통한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의혹 등이 제기된 데 이어 'DLF 사태'까지 터지며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불신이 쌓인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사모펀드 판매회사 중 DLF 사태의 중
【 청년일보 】 국세청이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탓에 징수해야 할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이 세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청 본청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23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매년 세금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개정된 세법 내용 등을 안내한다. 감사 결과 국세청은 2006년 12월 개정된 소득세법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안내 책자를 2016년까지 수정하지 않은 채 발간했다. 개정된 소득세법은 복식부기 의무자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첨부하지 않고 추정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추계 신고'를 하면 '무(無)신고'로 간주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를 '추계 신고한 복식부기 의무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가능하다'고 반대로 안내했다. 이 과정에서 추계 신고 후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받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뒤늦게 소득세를 부과받은 한 중소기업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2017년 5월 '국세청이 발간해 신고·납부 안내에
【 청년일보】 김현준 국세청장이 23∼25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리는 제49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세정당국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국세청이 23일 밝혔다. 아시아 국세청장회의는 1970년 발족한 아태 지역 국세청장급 회의체로, 연 1회 정기회의를 열어 공통의 세정 현안을 논의한다. 김 청장은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자발적 성실신고 유도 등 우리나라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청장은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 등 디지털 경제 발전에 따른 과세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전자세정, 과세품질 제고, 성실납세 지원 등 우리나라 세정 혁신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 외에 참가자들은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은 과세 방안과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개발도상국 세정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한다. BEPS는 다국적 기업이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나 허점 등을 이용해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대응책이 마련되고 있다. 김 청장은 회의 기간 필리핀과 태국 등 우리 기업 진출이 활
【 청년일보 】 공무원연금공단이 주거래은행으로 KB국민은행을 선정한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KB국민은행의 제안서 평가를 마치고 협상 진행 중에 있으며, 조만간 KB국민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한다. KB국민은행은 내년 1월부터 2024년까지 최대 5년간 주거래은행 업무를 담당한다. 공무원연금 주거래은행은 연금회계 총괄수입계좌 관리업무, 공무원연금급여 지급업무, 재해 보상급여 지급업무, 공무원연금 대부금 지급업무 등 자금 수입 및 지출 관리 업무를 맡는다. 이번 주거래은행 선정은 올해 말로 주거래은행의 위·수탁 계약 기간이 만료돼 진행됐다. 지금까지 30년간 KB국민은행이 주거래은행 업무를 담당했다. 공무원연금은 올해 8월부터 주거래은행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시행했는데, KB국민은행만 제안서를 제출해 유찰된 후 재입찰을 진행했다. 이후 주거래은행 선정에서도 KB국민은행만이 제안서를 제출하자 절차에 따라 제안서 평가를 했고, 협상을 통해 계약을 진행했다. KB국민은행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합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약 93점으로 85점을 넘겨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한편, 공무원연금의 올해 예산은 연금사업(16조9169억원), 융자사업(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