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한국경제연구원은 23일 민간기업 사외이사에게 금융사에 준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사외이사 자격요건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22일 법무부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강화·신설하고, 이사·감사 후보자의 개인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하며, 주주총회 전 사업보고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한경연은 전했다. 한경연은 "법무부는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기업 사외이사에게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강제할 계획으로, 이렇게 되면 상장사들의 지배구조나 이사회 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한경연은 "고객 자금을 운용하는 금융사만큼 엄격한 자격요건을 요구하고,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일반기업 경영에 지나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또 "시행령 개정으로 이사·감사 후보자들의 횡령, 공갈, 배임 등 범죄경력을 주총 전에 주주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상장사들은 후보자 개인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책임과 미이행시 공시위반 처벌 부담을 모두 져야 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 】 하드웨어 기반 초고속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 '미디움'은 지난달 중국 유초등고생의 학적기록을 블록체인을 통해 기록하고 관리하는 학적시스템 선진화 사업에 참여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22일 전했다. 중국은 ICO 금지 및 채굴장 운영을 단속하는 등 가상통화에 대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과 달리 블록체인 기술 육성과 산업 장려에는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2016년 12월 중국 국무원에서 '국가 정보화를 위한 제 13년차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양자통신, 뇌 기반 컴퓨팅, 인공지능, 가상현실, 무인차량, 유전자 편집 등과 함께 블록체인을 전략 육성 핵심 기술으로 선정하고 다양한 산업분야의 신성장 동력으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있다. 이번 미디움이 중국의 교육부와 체결한 업무협약 또한 중국 중앙정부의 블록체인 산업 육성 정책과 방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부의 학사행정 시스템의 선진화에 있어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적 배경이 포함됐다.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미디움이 중국 교육부의 학사행정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로 개발하게 된다면, 중국 대륙내의 약 2억 7000만명 이상의 유초등고교 학생들의 전체 학
【 청년일보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2019년 하반기 정책포럼'을 열고, 소상공인 지원 정책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고 22일 밝혔다. 포럼에서 재단 내 소상공인 정책연구센터는 상권분석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젠트리피케이션(주거비용이나 상가 임대료가 급격히 올라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현상) 현황을 발표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제시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의 향후 5년 생존율이 지원받지 않은 업체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자금 종류별 만기 구조를 다양화하는 등 개선 방안도 제시한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인수 연구위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와 연계한 지역화폐 도입 전략을 발표한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월 200만원을 받지 못하는 비중이 3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지난해 동기 대비 4.3%포인트 떨어지면서 감소 추세가 3년 6개월째 이어졌다. 22일 통계청의 '2019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4월 기준) 임금근로자 취업자 230만1000명 중 월평균 임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9.7%, 100만∼200만원 미만이 24.3%였다. 200만∼300만원 미만은 31.0%, 300만∼400만원 미만은 16.9%, 400만원 이상은 18.0%였다.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1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은 0.1%포인트, 100만∼200만원 미만은 4.2%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200만∼300만원 미만과 300만∼4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은 각각 1.9%포인트, 1.1%포인트, 1.2%포인트 늘었다. 이처럼 200만원 미만 임금근로자 비중이 줄고 200만원 이상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는 2016년 상반기 이후 3년 6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은 2013년 상반기부터 반기 기준으로 해당 통계를 집계 중이다. 정동욱 통
【 청년일보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경제 상황, 민간투자 추이, 재정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4분기 재정 집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말하며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이미 확보된 예산을 취지에 맞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 장관은 올해 소관 예산의 이·불용이 최소화하도록 직접 집행상황과 집행 현장을 점검해달라"면서 "매년 반복적으로 이·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별히 한 번 더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 집행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관심, 도움이 절실하다고 다시금 피력했다. 그는 "국가 보조사업의 대부분이 지자체 일선 현장에서 이뤄질 뿐 아니라 지방정부 자체 예산의 규모와 집행도 지역경제 나아가, 국가 경제 활력 뒷받침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와 교육청도 4분기 예산집행에 각별한 관심과 점검을 수행해주시고, 이런 측면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
【 청년일보 】 한국과 베트남은 22일 서울에서 제9차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원회 및 제3차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산업공동위원회에는 우리측은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를 위원장으로, 베트남측은 쩐 꿕 카잉(Tran Quoc Khanh) 산업무역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16개 기관 60 여명이 참석했다. 한-베트남 산업공동위와 FTA공동위는 양국 간 산업, 에너지, 통상 총괄 부서 간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장관급 정부 채널이다. 산업공동위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협력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진전된 성과를 확인했다. 또 양국 간 소재·부품산업 협력 확대를 위해 '베트남 태스크(TASK) 센터', '한-베트남 자동차 대화'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연계를 강화해 제3국 공동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TASK 센터는 전문인력교육, 기술지도, 시험·인증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올해 말부터 업무에 들어갈 예정이고, 양국 간 제1차 자동차 대화 및 자동차 포럼은 연내 개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통 부문에서는 한-베트남 국장급 정책 회의를 통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베트남
【 청년일보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사업장은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최고 50% 가중해 연간 최대 3억원까지 부과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11월 1일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 부과된다 직장어린이집을 짓지 않은 사업장이 이행강제금을 누적해서 3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 11월 이후 최초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횟수를 산정하고, 최초 1년 이내(2회 부과)에는 가중 부과를 하지 않는다. 사업장이 미이행 사유를 인정받아 이행 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면제받았다가 그 사유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50% 범위에서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는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연간 최대 3억원까지 부과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장 단독 또는
【 청년일보 】 국제유가는 21일(현지시간) 하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9%(0.47달러) 하락한 53.3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도 오후 3시 30분 현재 배럴당 0.69%(0.41달러) 내린 59.0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경기 둔화 흐름 속에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유가를 끌어내렸다고 CNBC 방송은 전했다. 특히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6.0%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침체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금값은 소폭 약세를 보였다. 이날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은 전 거래일보다 온스당 0.4%(6달러) 내린 1,488.1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생산자물가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9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0.7% 하락했다고 22일 밝혔다. 도매 물가인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비자물가도 9월(-0.4%)에 이어 10월에도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커졌다. 한은이 이날 발표한 '2019년 9월 생산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0.7% 떨어져 7월(-0.3%), 8월(-0.6%) 이후 석 달째 하락했다. 하락률은 2016년 9월(-1.1%) 이후 3년 만에 가장 컸다. 9월에는 농산물(-12.8%)과 축산물(-4.2%)에서 낙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폭염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급등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국제유가가 작년보다 하락한 영향으로 석탄 및 석유제품(-12.3%) 물가도 내렸다. 세부 품목별로 보면 무(-49.0%), 토마토(-38.3%), 돼지고기(-6.2%), 달걀(-14.5%)에서 낙폭이 컸다. 석탄 및 석유제품에 속하는 나프타(-22.8%), 경유(-10.3%), 휘발유(-14.2%)도 내렸다. 핵심 수출 품목인 DRAM 생산자물가는 1년 전보다 48.4% 하락했다. 글로
【 청년일보 】3분기(7∼9월)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지난 2분기의 3배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직방에 따르면 1순위 기준으로 3분기 청약 경쟁률은 전국 17.6대1, 수도권 22.3대 1, 지방 14.2대 1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청약 경쟁률이 2분기(7.8대 1)의 2.85배로 상승해 분양시장의 호황을 이끌었다. 3분기 1순위 청약 미달률은 전국 21.8%, 수도권 11.2%, 지방 29.6%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2분기보다 17.0%포인트 하락했지만, 지방은 11.5%포인트 상승했다. 직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1순위 청약경쟁률이 증가했지만, 미달률은 지방에서 외려 상승해 지역과 단지에 따른 수요자 쏠림 현상이 심해졌다"고 분석했다. 평균 최저가점은 전국적으로 2분기 45.0점에서 3분기 51.1점으로 높아졌다. 이 중 수도권은 2분기 44.9점에서 3분기 52.3점, 지방은 2분기 45.1점에서 3분기 49.4점으로 상향됐다. 지방보다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평균 최저가점 상승 폭이 컸고, 점수도 높게 형성됐다. 분양가격대별 1순위 청약경쟁률은 6억∼9억원 44.3대 1, 4억∼6억원
【 청년일보 】 10월 수출이 반도체 등의 부진으로 지난 20일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월간 수출은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바 있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268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5% 감소했다. 조업일수는지난해 동기보다 하루 적은 13.5일로, 이를 감안한 일평균 수출액은 13.5% 줄어들었다. 반도체 수출은 28.8%, 대(對) 중국 수출은 20.0% 줄었다. 일본에 대한 수출은 21.3%, 수입은 30.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의 여성 고용지표가 최근 10년간 꾸준히 개선됐지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등은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한국은 출산·육아기의 여성 고용률이 선진국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30-50클럽' 7개국의 여성 고용지표 6개를 분석한 결과 생산가능인구수와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수, 고용률 등 4개는 모두 상승세를 보였다고 21일 밝혔다. 30-50클럽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로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 7개국이다. 지난 10년간 여성 생산가능인구 증가율은 한국이 13.9% 증가해 가장 높았고 이탈리아(8.3%), 영국(8.1%), 프랑스(5.4%), 독일(4.7%), 일본(4.3%), 미국(3.6%) 등의 순이었다. 같은 기간 취업자 수 증가율도 한국이 12.7%로 독일(10.2%)과 영국(8.8%) 등을 앞섰다. 다만,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 54.8%에서 지난해 59.4%로 개선됐지만, 상위 5개국보다 크게 낮았다. 한국은 지난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1위인 독일(74.3%)보다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