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는 통화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이같은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0.4%포인트의 하락분 가운데 미중 간 관세부과 등으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한 것을 따진 무역 경로를 통한 하락 효과가 0.2%포인트,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투자와 소비 등 경제활동이 둔화함에 따른 영향이 0.2%포인트로 추정됐다. IMF는 앞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1.0%포인트, 미국은 0.3%포인트, 유로 지역은 0.2%포인트 내릴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 총재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그 나라들이 붙은 분쟁에서 우리가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다"며 "IMF도 양 당사국을 빼고는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우울한 전망을 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에 볼 때는 미중 무역 분쟁이 이렇게까지 안 좋은 쪽으로 진행될 줄 모르고 조기에 타결될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반도체 경기가 나빠지면서 올해 투자 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 청년일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를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정부와 시장에선 2%라는 수치가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고 있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3분기 성장률 속보치를 24일 발표한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1분기 -0.4%, 2분기 1.0%였다. 3분기와 4분기의 전기 대비 성장률이 각각 0.6∼0.7% 이상이면 2%대 성장률을 지킬 것으로 분석됐다. 0.6∼0.7%를 밑돌 경우 1%대 성장률로 주저앉는 셈이다. 정부와 한은은 이와 관련한 언급을 조심스러워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올해 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조용준 하나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성장률이 1.9%, 내년에 2.0%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SG) 이코노미스트도 3·4분기 성장률을 각각 0.5%로, 올해 성장률은 1.9%로 봤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3분기 성장률 0.4∼0.5%로, 올해 성장률 1.9%를 제시했다. 상반기에 집중됐던 재정지출 효과를 하반기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 3·4분기 성장률 둔화 배경으로 지목된다.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1분기 -0.6%포인트에서 2분기
【 청년일보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을 두고 '경기침체 징후'라고 해석하는 것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은행이 20일 지적했다. 한은은 이날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미국·독일 장단기 금리 역전 전후 실물지표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주요국 사례를 살펴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과 경기침체 간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을 비롯해 영국, 일본, 캐나다 등 주요국에서는 지난 6∼7월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3년 만기 국채 금리보다 낮아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독일에서도 8∼9월 중 10년 만기 국채와 3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역전되는 일이 생겼다. 금리 역전이 발생하면 일정 기간 시차를 두고 경기침체가 발생했다는 과거 사례가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에서는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가 한동안 확산했다. 한은은 1980년대 후반 이후 미국과 독일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발생한 시점을 전후로 주요 실물지표의 흐름을 비교해본 결과, 실물지표 흐름이 전반적으로 약화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시기별로 일관된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았다고 평가했다. 일례로 미국의 산업생산은 1989년 역
【 청년일보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이 연평균 2조4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20일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은 2014년 2조3천518억원, 2015년 2조3천647억원, 2016년 2조5천346억원, 2017년 2조3천918억원, 2018년 2조4천635억원 등 최근 5년 평균 2조4천212억원이었다. FIU 정보를 체납업무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도 2014년 2천112억원, 2015년 3천224억원, 2016년 5천192억원, 2017년 6천670억원, 2018년 5천3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세청이 FIU에 정보를 요청하는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14년 2만2천259건, 2015년 2만7천387건, 2016년 3만644건, 2017년 3만2천150건, 2018년 3만3천825건이다. 반면, FIU에서 혐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수는 2014년 1천222건, 2015년 1천17건, 2016년 1천10건, 2017년 710건, 2018년 827건으로 감소세를 보
【 청년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 전망보다 0.4%포인트 낮은 2.0∼2.1% 수준에 그칠 것으로 봤다. 홍 부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성장률은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IMF와 OECD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2.0%, 2.1%다. 정부는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는 올해 성장률을 2.4∼2.5%로 전망했지만, 최근 들어 일본 수출규제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 등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내년 성장률은 2.2∼2.3%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홍 부총리는 "IMF와 OECD 전망치에 정책 의지를 일부 고려한 수준으로 (경제정책방향에서) 결정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IMF와 OECD의 내년도 한국 성장률 전망은 각각 2.2%, 2.3%다. 한국 경제가 여타 선진국과 달리 내년에 회복하리라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당국자로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 청년일보 】 지난 2분기 한국의 15세 이상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비슷한 규모의 국가인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 달러 이상·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 7개국 중에서는 2번째로 높았다. 20일 통계청과 OECD 등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한국의 고용률(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하 계절 조정)은 60.8%로 통계가 업데이트된 OECD 회원국 35개국 가운데 10번째로 높았다. 한국의 OECD 내 순위는 하락하다가 상승하는 추세다. 2013년 4분기부터 2015년 1분기까지 6분기 연속 7번째로 높았던 한국의 고용률 순위는 이후 서서히 하락했다. 2015년 2분기∼2017년 1분기에 8∼9위를 오갔다가 2017년 2분기 10위로 내려앉았다. 이후 작년 4분기에는 12위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1·2분기 연속으로 10위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한국보다 고용률이 높았던 국가는 뉴질랜드(67.7%), 스위스(65.5%), 네덜란드(62.6%), 오스트리아(62.5%), 캐나다(62.1%), 스웨덴(61.9%), 노르웨이(61.5%), 이스라엘(61.1%),
【 청년일보 】한국은행이 7월에 이어 이번 달에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낮추면서 이미 1천5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다시 한번 경고등이 켜졌다. 금리 인하는 기본적으로 돈을 빌리는 가격이 싸지는 것이므로 가계가 대출을 더 늘릴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 상황에선 금융당국의 대출규제가 워낙 강하고 경기 여건도 좋지 않아 금리 인하가 곧 부채 증가라는 공식으로 연결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556조1천억원이다. 가계신용은 은행이나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가계부채의 개념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9.1%(한은 추정치 기준)다. 1년 반 이상 처분가능소득을 다 투입해야 가계부채를 갚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금리 인하는 가계의 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효과를 낸다. 소비·투자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물가를 끌어올린다. 단, 돈 빌리는 가격이 더 싸지므로 대출 증가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저금리 상황에서 갈 곳 없는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갈 가능성도 상당해
【 청년일보 】 [편집자주] 미국 경제는 124개월째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경기 후퇴'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미국 경제 전망과 5대 이슈' 보고서를 통해부문별 미국 경제 실물 지표를 점검하고, 2020년 미국 경제 전망과 이슈를 바탕으로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 경제가2019년 10월 현재 124개월째(2009년 6월부터) 확장 국면을 이어가면서 역대 가장 긴 호황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 증가세는 여전히 견조한 반면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기선행지수 상승세는 정체되고 있고 향후 경제 침체 확률은 큰 폭으로 상승해 경기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부문별로 미국 경제 지표를 점검하고, 2020년 미국 경제 향방과 이슈에 대해 전망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먼저 부문별 미국 경제 진단을 살펴보면 '소비 부문'에서 양호한 고용 시장 여건으로 소비 증가세는 여전히 견고하나 일부 경제 지표에서 소비 둔화 조짐이 관찰됐다. 실업률이 50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하는 등 여전히 고용시장은 양호했
【 청년일보 】 [편집자주] 미국 경제는 124개월째 확장 국면을 이어가고 있으나 최근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경기 후퇴'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현대경제 연구원은 '2020년 미국 경제 전망과 5대 이슈' 보고서를 통해부문별 미국 경제 실물 지표를 점검하고, 2020년 미국 경제 전망과 이슈를 바탕으로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19년에 비해 낮은 2% 전후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내년 예상되는 미국 경제의 5대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무역전쟁의 역풍 직면 최근 미-중 무역협상은 부분합의에 도달하는 등화해 국면을 맞이하는 듯 했으나 완전 타결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연구원은 이에 따라 미국의경제적 손실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은 2019년 12월까지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 인상 조치 등으로 총 321억 달러 규모의 경제 손실과 향후 2년 동안 가구당 1315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통화·재정 정책의 한계 현재 미국이 취하고 있는낮은 수준의 정책 금리, 재정 건전성 우려 등으로 통화 및 재정 정책은 한계에
【 청년일보 】 한국과 유럽연합(EU) 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만든 협상 문서 등 자료를 공개할지를 두고 벌어진 소송에서 1·2심 모두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8일 변리사 남모씨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남씨는 한국과 EU가 2011년 7월 FTA를 체결한 전후로 진행한 각종 협상과 회합의 내용과 참석자, 서로 제공한 문서 등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남씨는 1991년 한국이 유럽공동체(EC)와 지적재산권 협상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측이 주고받은 문서의 공개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남씨가 요구한 일부 자료에 대해 "FTA에 대한 중요 사항이 다뤄지고 있거나 개정 문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약화하는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지난해 1심은 "해당 문서들이 산업부의 주장처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남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국익을 이유
【 청년일보 】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 정부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한국 경제를 놓고 "고령화 대응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과 이달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한 바 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하방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중 무역갈등과 관련해서는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단순한 휴전이 아닌 조속한 종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무역갈등이 대외개방도가 높은 국가에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며 IMF가 글로벌 가치사슬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동시에 IMF 재원확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 니르말라 시타르만 인도 재무장관을 만나서는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의 조속한 마무리를 기대했고,
【 청년일보 】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비공개로 만나 한일 관계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과 재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신 회장과 만찬을 할 예정이다. 배석자 없이 이 총리와 신 회장만 단둘이 만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로 이뤄지는 이번 만남은 오는 22∼24일 이 총리가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과의 교류가 잦은 신 회장으로부터 일본 정계 분위기, 현지 상황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회장은 롯데 창업주 신격호 명예회장과 일본인 모친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 사이에 태어났으며 재계 내 대표적인 '지일파'로 꼽힌다. 특히 롯데 사업이 한일 양국이 걸쳐 있어 일본 현지 상황에 정통하고 아베 총리 등 정계 인사들과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 총리와 신 회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소통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과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만남 역시 그런 일환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와 신 회장은 지난 5월 미국 루이지애나주 롯데케미칼 공장 준공식 때에도 만나 한일 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