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연초부터 계속된 수출경기 하락세가 4분기에도 지속돼 연말까지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최근 국내 975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지수(EBSI)가 94.9로 전분기(99.5)보다 4.6포인트 하락했다고 24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 기계류, 철강 및 비철금속 제품 등의 수출여건이 악화할 전망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일본 수출규제 등에 더해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 베트남의 경기도 둔화해 당분간 수출경기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3분기 100선(100.8)을 회복했던 반도체 EBSI는 4분기에 88.2로 급락했는데 단가 회복과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의 구매가 계속 지연되면서 수출 회복세가 늦어지고 있다. 반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은 주요 시장에 대한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고, 생활용품은 중국 화장품 수요가 회복돼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항목별로는 '수입규제·통상마찰'(69.2), '수출국 경기'(89.1), '수출 단가(94.7)' 등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미중 무역분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중국과 유럽의 경기
【 청년일보 】 가정용 전력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비자들이 낸 단체소송에서 유일하게 1심에서 승소했던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24일 주택용 전력 소비자 676명이 "전기요금 부당이득을 반환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고려하면 이 사건 약관 중 누진제 부분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 요금이 적용돼 차별을 받고 있고, 과도한 누진율에 따라 징벌적으로 폭증하는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누진제 약관 무효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전국적으로 한전을 상대로 진행 중인 14건의 유사 소송 중 처음으로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이다. 앞서 1심은 "전기의 분배를 위한 요금체계가 특정 집단에 과도한 희생을 요구해 형평을 잃거나 다른 집단과 상이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데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다른 유사 소송들은 이번 2심 판결처럼 "주
【 청년일보 】 신협사회공헌재단이 SBS희망TV·밀알복지재단과 함께 공립형지역아동센터 건립 지원에 팔을 걷어부쳤다고 24일 전했다. 지난 23일 경남 함안군 군북면 중암리에서 '함안군 공립형지역아동센터' 착공식이 열렸으며 김윤식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신협중앙회장), 조근제 함안군수, SBS희망내일위원회 이원구 사무국장,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 등을 비롯해 신협임직원과 군북면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건립은 도시에 비해 학원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SBS 희망TV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신협은 함안에 세워질 10번째 지역아동센터 건립에 함께하게 됐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져 나갈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에 관심과 초점을 두고 다양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쳐온 신협사회공헌재단은 SBS 희망TV의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프로젝트에 뜻을 함께하며 사회공헌 기금 1억 5000만원을 전달했다. 착공식을 시작으로 첫 삽을 뜬 함안군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는 군북면 중암리에 지상 2층(연면적 264㎡) 규모로 지어지며, 공부방, 놀이방, 조리시설 등을 갖추어
【 청년일보 】 지난 4월 향년 79세로 별세한 故최우석 전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의 자녀가 선친으로부터 받은 유산을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며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사랑의열매가 23일 밝혔다. 故최우석 전 부회장의 유산 중 상속받은 주식에 대한 기부로 주식매도 후 기부총액은 10억5400여만원이며, 이는 한국형기부자맞춤기금 전국 5호이자 서울 1호이다. 특히 이번 기부는 자녀들이 선친의 유지를 받들어 故최우석 전 부회장의 이름으로 전달한 유산기부로 지난 13일 국회에서 매년 9월 13일을 '대한민국 유산기부의 날'로 선포하고 난 후 첫 기부라 의미가 남다르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故최우석 전 부회장의 자녀인 아들 진혁과 딸 경원, 윤영석 서울 사랑의열매 회장과 김연순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이번 기부금은 두 남매의 뜻에 따라 부모님과 함께 자라온 은평구 구산동의 추억을 담은 ‘구산기금’으로 명명하고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들의 자립 및 장학 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최진혁, 최경원 남매는 "더 늦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어
【 청년일보 】 신용평가사 나이스신용평가는 분양가 상한제의 효용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주택건설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나이스 신평은 23일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건설시장 및 건설회사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재개발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아 이 지역 분양물량은 위축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또"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인 재건축·재개발은 사업성 악화로 주택사업 기간도 예년 대비 장기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분양가격 규제에 따른 총 분양수익 감소는 수익성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일반 분양분 창출이익 위축 또는 사업 장기화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나타나는 자금 부족분은 일정 수준 건설사 부담으로 전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나이스신평은 "건설회사 주택부문은 2017년 이후 우수한 영업실적을 지속하고 있으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건설회사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중장기적 영향은 개별 건설회사의 대응 방안에 따라 차별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카드, 삼성증권은 삼성벤처투자와 공동으로 '삼성금융 Open Collaboration' 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23일부터오는 11월1일까지 모집한다. '스타트업과 함께하는 삼성금융의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삼성금융사 공동으로 최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각 회사에서 제시한 과제에 대해 스타트업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솔루션 및 사업모델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과제는 금융사별 도전과제 20개, 금융사간 시너지 창출을 위한 공통과제 2개, 자유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전과제는 각 업종의 특성에 맞춰 새로운 사업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분야이다. 삼성생명의 'AI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험사기 조사', 삼성화재의 '사고동영상 분석을 통한 과실 산정', 삼성카드의 '데이터·디지털을 활용한 신규 상품·서비스 개발', 삼성증권의 '디지털 기반 투자상품 개발'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원 대상은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며, 공식 홈페이지1)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참여를 원하는 개인(예비창업자)의 경우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 심사를 통해 각 금융사별로 본선에 진출한 스타트업2)에게는 각 10
【 청년일보 】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는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라는 국제 회계기준이 제시됐다.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서는 가상통화의 제도권 진입이 한층 더 어려워졌고 기업의 가상통화 회계 처리나 정부의 가상통화 과세 문제에도 의미 있는 기준이 생겼다. 23일 한국회계기준원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가 지난 6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가상통화 보유 시 IFRS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한 끝에 가상통화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IASB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 130여개국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인 IFRS를 제정하는 기구다. 기존 IFRS에 가상통화 관련 규정이 없어 각국이 혼란을 겪어온 만큼 기존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할지, 아니면 아예 새 기준서를 제정할지 등을 두고 수차례 회의와 잠정결정, 의견 조회 등을 거쳐 이번에 최종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IFRS해석위원회는 "일부 가상통화는 재화·용역과의 교환수단으로 사용될 수는 있지만, 현금처럼 재무제표에 모든 거래를 인식하고 측정하는 기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주식)이나 거래
【 청년일보 】서울시민들의 주택구입 의사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구원은 '3ㆍ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 경기와 추석 경기 진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정책 리포트를 22일 발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3ㆍ4 분기서울시민의 '주택 구입태도 지수'는 전 분기 대비 1.0포인트 상승한 71.0으로 조사됐다. 주택 구입태도 지수는 2018년 3ㆍ4분기 72.6에서 올해 1ㆍ4분기 69.5까지 줄곧 떨어지다가 2ㆍ4분기에 70.0으로 반등한 이후 2분기 연속 상승했다. 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소식이 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계속 악화했다. 서울시민의 체감 경기를 알려주는 '소비자 태도 지수'는 92.2로 전 분기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지난해 3ㆍ4분기95.9에서 계속해서 내리막에 있다. 소비자 태도 지수는 100을 넘으면 경제나 소비지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뜻이고 10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1년 후 가구 생활 형편에 대한 예측을 나타내는 '미래 생활 형편 지수'는 0.6포인트 하락해 88.2를 나타냈다. 향후 가계소득 감소, 경기 불황, 물가 상승, 부채 증가 등
【 청년일보 】 태풍 '타파'가 북상하면서 국내 공항의 항공편 결항이 예상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에 이어 이날 제주공항은 오전 6시 30분 제주에서 김포로 떠날 예정이던 아시아나항공 OZ8900편을 시작으로 출발 246편, 도착 243편 등 총 489편 전체 결항이 예상된다. 태풍이 한반도로 접근하면서 항공편 결항은 전국 공항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항공기 이용 승객들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예약 항공편의 운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며 "항공사는 결항 정보 등을 예약 승객들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항공편 실시간 운항 정보는 한국공항공사 공항별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편집자주] 현재 국내 경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노력에도 민간 부문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2019년 2분기 경제성장률 반등세는 예상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가계 소비는 부진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경제와 대외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2020년 한국 경제 전망 및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2019년에 비해 소폭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수 부문인 민간소비는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 증가 부족으로 증가세가 미약할 것으로 전망했다. 투자 부문도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 지속과 장기간의 둔화 추세로 낮은 경제 성장세를 예측했다. 또 현경원은 주요 선진국 경제의 둔화로 인해 국내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더라도 그 강도는 약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연구원은 특히 수출 경기의 미약한 회복 등을 고려해도 2020년 대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3%에 머물 것으로 진단했다. 이에 따라 2019년(2.1%)·2
【 청년일보 】 [편집자주] 현재 국내 경제는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 노력에도 민간 부문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침체 국면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2019년 2분기 경제성장률 반등세는 예상에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가 다시 하락하고 있다. 가계 소비는 부진하고 기업의 설비투자는 여전히 침체 국면에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내 경제와 대외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2020년 한국 경제 전망 및 시사점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국내경제 동향을 살펴본 가운데 2분기의 경제성장률 반등세가 예상에 못 미치며,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가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0%(전년동기대비 2.0%)를 기록하였으나, 이는 1분기 침체에 대한 기술적 반등 효과로 판단했다. 또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가 다시 하락하면서 재침체 가능성 증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핵심 지표인 내구재 소비가 침체되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소비재 수입도 회복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중 소매판매는 비내구재 증가세
【 청년일보 】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당국자는20일"무역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로써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한일 통상분쟁에 대한 양측의 해소 노력이 첫 발을 떼게 됐다. 양자 협의는 WTO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갈등을 빗는 국가들 간의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는 협상 자리다. 당사국 간 양자협의는 WTO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의 첫 단계로 한국이 요청서를 발송한 11일 일본이 이를 확인하면서 WTO 제소 절차는 이미 시작된 상태다. 피소국인 양자협의 요청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회신을 해야 하는데 일본은 기한 하루를 남겨놓고 9일 만에 수락 의사를 밝혔다. 양자협의 수락은 WTO 피소에 따른 일상적 절차로 일본이 과거 WTO에 피소됐을 때 양자협의에 불응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에 대해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핵심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취한 것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