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세청은 국세 행정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을 비롯해 부실 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 등 주요 국세행정 현안 과제를 점검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마련한 세정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세무조사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감독을 강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 도입 방안을 소개했다. 세무서가 과세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했다가 재개하는데, 조사 중지가 반복되면서 조사 대상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를 승인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기존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 절차까지 확대할
【 청년일보 】 한국이 세계 149개국 중 23번째로 '살기 좋은 나라'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가 발표한 '2019 사회발전지수'(SPI·Social Progress Index) 조사에서 한국이 종합점수 85.61점을 얻어 23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8위보다는 5계단 하락한 수준이다. 앞서 한국의 순위는 2015년 29위, 2016년 26위, 2017년 26위 등이었다. SPI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엔(UN)이 설정한 17가지 목표를 활용, 국가별 상황을 평가하고 '삶의 질'을 측정한다. 딜로이트는 2013년부터 SPI 조사 사업에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서 한국은 영양, 기본 의료지원, 물·위생, 주거, 개인안전 등을 포함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 부문에서는 96.87점으로 7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성 소수자 포용·성별 정치적 영향력 등을 포함한 '기회' 부문(73.90점·26위)과 기초 지식, 정보·통신 접근성 등이 대상인 '웰빙' 부문(86.08점·25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기의 질과 수질을 평가하는 '환경의 질' 부문에서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WTO에서 다른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며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농업분야에서만 예외적으로 개도국 특혜를 인정받고 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당장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WTO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에 관련한 사안"이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는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과 쌀 관세율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국가별 쿼터(
【 청년일보 】 스타트업 육성 기업 스파크랩이 14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9개사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미박스, 원티드, 블로코 등 스타트업을 육성해낸 스파크랩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은 2019년 하반기 14기를 맞이했다. 지난 6월부터 모집된 스파크랩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14기에는 200여 개 기업이 지원하며 2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분야 또한 자율주행, 인공지능(AI), 핀테크, 패션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이 지원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모든 기후 환경에서 안정적인 고해상 감지 성능을 제공하는 고성능 4D 이미징 레이더를 제작하는 스타트업 '비트센싱'이 선정됐다. 핀테크 분야에서는 금융 기록이 없어 신용대출이 어려운 청년층을 위한 대안신용평가 방법을 제시하는 금융 매칭 플랫폼 운영하는 '크레파스솔루션'이 선정됐다. AI분야에서는 특허 분야의 단순하고 복잡한 업무를 도와주는 자연어 처리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 '디앤아이파비스'가 이름을 올렸다.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총 2개의 기업이 선정됐다. '티킷'은 일부 독점 형태의 대형 티켓 사이트가 아닌 네트워크 형태로 티켓을 전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 청년일보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하도급 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중 제재하면서 갑을(甲乙)간 힘의 불균형 완화를 위한 구조적·제도적 접근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정비를 위한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가 운영하는 하도급 벌점제는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기업에게 벌점을 매겨 누적 점수가 일정 수준을 넘기면 조달청 등 유관기관에 영업제한이나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다만, 공정위는 실제 조치 기관인 유관기관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사업자를 구제해주는 벌점 경감 사유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있었다. 조 위원장은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가 큰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들이 제도에 순응할 수 있도록 벌점제도에 대해서 균형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공정위는 우리 경제에 뿌리 깊게 고착화된 갑을관계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고 특히 하도급 분야에 대해선 더
【 청년일보 】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9일 정명진 명동우리치과 대표원장이 1억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정명진 명동우리치과 대표원장과 최성훈 본부장, 김성진 MD Campus 대표, 김용희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과 박유리 보아스사회공헌재단 기획실장 등이 참여했다. 정명진 명동우리치과 대표원장은 "나눔이란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며 "경제적 상황으로 병원을 찾기 힘든 소외계층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힘이 들더라도 선택한 것들에 최선을 다하며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실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힘든 시절의 기억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정명진 기부자님께 감사드린다"며 “"기부자님과의 첫 만남을 기쁘고 소중하게 생각하며 믿고 신뢰해주신 것처럼 서울 사랑의열매에서도 최선을 다해 의료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지역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수는 270명으로 누적기부액 약 23
【 청년일보 】 한국의 기업 양극화 수준이 국내총생산(GDP) 상위 10개국과 비교하면 두 번째로 낮다는 발표가 나왔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내총생산(GDP) 상위 10개국과 한국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간 양극화 수준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 기업의 양극화 수준은 중국 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매출 5분위 배율은 5분위 기업(최상위 20%)의 평균 매출을 1분위(최하위 20%)의 평균 매출로 나눈 값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2018년 기준 매출 5분위 배율은 169배로 나타났다. 상장사 5분위의 평균 매출이 1분위보다 169배 많다는 의미다. GDP 상위 10개국의 매출 5분위 배율은 인도가 3940배로 가장 높았고 프랑스(3601), 독일(2714), 영국(1725), 이탈리아(1323), 미국(757), 브라질(752), 캐나다(602), 일본(266), 한국(169), 중국(125) 등의 순이다. 아울러 GDP 상위 10개국과 한국의 상위 20% 평균 매출액은 14조6조천억원, 하위 20%는 269억원으로, 5분위 배율은 1452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매출 5분위 배
【 청년일보 】 신인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연 1.50%인 현 기준금리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18일 밝혔다. 신 위원은 이날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인하 여력에 관한 질문에 "현재 경제 상황에 필요한 금리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금리 수준이 문제가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가 연 1.25%였던 적이 있었으니 1.50%인 현재 기준금리가 역사적으로도 제일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은 금통위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히는 인사다. 금리를 동결한 지난달 통화정책회의에서도 조동철 위원과 함께 '0.25%포인트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 신 위원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속하는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물가목표 달성, 금융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두 목표 중 전자에 가중치를 두고 정책을 펴야 할 때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8월 마이너스(-)로까지 하락하며 목표치(2%)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금리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신 위원은 "최근 실물경제는 한 마디로 '부진'"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년 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등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확대, 외국인력의 활용도 제고, 해외 우수인재 유치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미만인 유일한 초저출산 국가이며 고령화 진행속도도 사실상 가장 빨라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5이며,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조직인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인구구조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인구정책 TF는 ▲생산연령인구 확충 ▲인구감소 충격 완화 ▲고령화 심화 대응 ▲복지지출 증가 대응 등 4가지 전략군에 따라 20대 정책과제를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296억원을 투입해 정년후 근로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한다. 정부는 해외 인재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홍
【 청년일보 】 데이비드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가 글로벌 경기가 계속 나빠질 수 있다고 비관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맬패스 총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싱크탱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에서 열린 연설에서 채권시장의 동향을 지목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맬패스 총재는 "글로벌 경제성장세 둔화가 광범위한 토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일단 현상을 소개했다. 그는 최근 상황은 올해 글로벌 실질 경제성장률이 지난 6월 세계은행 전망치 2.6%에 미달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명목 경제성장률도 3%에 미치지 못해 2017년과 2018년 6% 수준과 비교할 때 현격한 하락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맬패스 총재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따라 수익률이 0%이거나 마이너스(-)인 채권의 규모가 15조 달러(약 1경7천812조원)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심각한 경기둔화의 징후로 주목했다. 그는 "투자자들이 수년간, 또는 심지어 수십년간 투자 수익률이 매우 낮거나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는 시장의 전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라며 "이처럼 자본이 동결되는 데에는 경기가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했다. 맬패스 총재는
【 청년일보 】 사우디아라비아 유전 피격 사태로 국제유가가 올랐지만 물가는 지난달에 이어 9월에도 마이너스(-) 상승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제상품시장에서 16일 기준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64.03원으로 전장 대비 5.88원(10.11%) 상승했다. 사우디 사태로 국제유가가 하루 새 급등해 우려를 낳고 있지만, 한은이 지난 7월 올해 경제 전망을 내놓으면서 전제했던 올해 유가 수준 평균치(배럴당 66달러)에 아직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이맘때쯤 국제유가와 비교해도 여전히 10원 이상 낮은 가격이다. 지난해7월 말 배럴당 72.6달러였던 두바이유 가격은 그해 9월 말 배럴당 80달러로 뛰었다. 지난해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은 8월이 배럴당 72.49달러, 9월이 77.23달러, 10월이 79.39달러로 9∼10월이 8월보다 높았다. 9∼10월 물가지수 산출 시 지난해의 고유가가 여전히 기저효과로 작용해 물가상승률을 낮출 것으로 풀이되는 지점이다. 가격 수준과 별개로 사우디 유전 피격에 따른 유가 급등이 당장 9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국제 유가가 적어도 2∼3주 시차를 두고 국내
【 청년일보 】 지난 17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남중부봉사관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화성지구협의회에서 주관하고 (주)수강화학에서 후원한 폼블럭 45000장을 포장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8일 전했다. 수강화학 임직원, 화성지구협의회 소속 적십자 봉사원 등 약 30명이 포장 봉사활동에 참여한 가운데, (주)수강화학에서 기부한 폼블럭은 수원·화성·오산지역 취약계층 900세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장녹 화성지구협의회 회장은 "최근 국내 경제가 불황인 가운데, 수원·화성·오산지역 취약계층을 위해 폼블럭을 선뜻 후원해준 수강화학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앞으로 화성지구협의회는 경기지역 기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경기 지역의 취약계층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