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경기도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0%대에 불과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불공정 조세를 조장하는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경기도 67개 표준지 아파트(26개 시군) 단지의 공시지가·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 아파트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1.8%로, 정부가 발표한 64.8%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나왔다. 3.3㎡당 토지 시세는 평균 2202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699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1.8%에 불과했다. 시세 반영률은 지난해(33%)보다 약 1.2%포인트 하락했다. 3.3㎡당 토지 시세가 5천660만원으로 가장 비싼 과천시 래미안 에코팰리스의 경우 공시지가는 3천703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9.4%에 불과했다. 땅값과 건물값을 합친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도 지난해 보다 떨어졌다. 67개 아파트의 시세는 3.3㎡당 지난해 1095만원에서 올해 1180만원으로 7.8% 올랐으나 공시가격은 3.3㎡당 765만원에서 795만원으로 3.
【 청년일보 】 영유아 대표 IT 전문기업 ㈜아이앤나는 올 초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억 원 규모의 '투자옵션부보증' 기업에 선정된 이후, 최근 기술보증기금의 검증절차를 거쳐 '벤처기업인증'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벤처기업인증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업의 기술 능력, 성장 능력 등을 검증 받아 인증절차를 마친 그야말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기업에게 주는 혜택이다. 이번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아이앤나는 국내 최초, 최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출된 신생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울음소리인지, 모션 감지, 안면 인식 등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 산모 및 육아 산업의 다양한 분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아이앤나는 기술보호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에 특화된 50여건의 특허를 이미 출원했으며,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핵심기술에 대한 PCT(국제특허출원)도 진행하고 있다. 아이앤나는 앞으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되고, 정부 정책자금 심사 시 우대 혜택을 적용 받게 된다. 이경재 아이앤나 대표는 "벤처기업인증을 받게 되어 기술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아 감회
【 청년일보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대한 통합 논란에 대해 "산은과 수은은 고유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17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주재한 확대거시경제 금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동걸 산은 회장의 (통합 당위성) 언급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규정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2013년 마련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안에 따르면 산은은 대내 금융 특화기관이고 수은은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라며 "정책금융기관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각 기관이) 보유한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동걸 산은 회장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주요 정책금융기관인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합병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은 유류세 재인하를 검토하겠냐는 질문에 "사우디 피격에 따라 국제유가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이달 1일부터 유류세가 환원됐고 유가 상승도 최근 일이라 당분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우디 피습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는 "우리 경제의 원유수급 상황을 단기간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
【 청년일보 】 통상마찰에 따른 글로벌 무역 부진이 상품을 넘어 서비스로까지 전이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6월 서비스 무역 지수(Services Trade Barometer)가 98.4로 집계됐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지수는 WTO가 서비스 무역의 경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새로 개발한 것으로, 중기추세 기준점인 100을 넘으면 증가세 강화, 그 미만이면 둔화를 뜻한다. WTO는 "서비스 무역이 2분기에 들어가면서 계속 (증가를 막는) 맞바람을 맞고 있다"고 이번 수치를 설명했다. 최근 고점이 작년 7월에 기록된 103.1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서비스 무역의 부진이 잘 나타난다. 지수를 6개 구성 요소들을 따져보면 여객항공 지수가 95.6으로 가장 부진했다. 건설 지수는 97.0, 글로벌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는 97.2, 금융 서비스 지수는 99.7로 장기추세 미만이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지수는 100.3, 컨테이너 운송 지수는 100.8로 비교적 호조를 나타냈다. WTO는 "서비스 무역의 증가세는 올해 초반 이후 전반적으로 동력이 떨어졌음에도 무역전쟁의 더 직접적인 악영향을 받은 상품 무역보다는
【 청년일보 】 신협중앙회가 한국신협운동 60주년을 맞아 신협 관련 에피소드 및 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7일 전했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신협운동 60주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마련됐다. 신협과의 추억이나 신협을 통한 성공사례, 신협의 사회공헌 활동 등 신협과 관련된 이야기라면 형식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작성 가능하며, 신협의 조합원과 임직원(퇴직자 포함)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10월 31일 우편소인까지 유효하다. 시상은 전체 응모작품 중 1, 2차 심사를 거쳐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등 총 28명을 선정, 2020년 1·2월 호 해피스토리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며 대상에게는 200만원 신협통장, 최우수상 2명에게는 100만원 신협통장, 우수상 3명에게는 50만원 신협통장이 중앙회장표창과 함께 수여될 예정이다. 박규희 신협중앙회 홍보실장은 "수상작품은 60년사 별책에도 개제되어 신협의 기록으로 남겨지게 되는만큼 신협 조합원과 임직원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하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신
【 청년일보 】 경제 5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중기중앙회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이지만, 통계·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에 지난 8월 초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최저임금의)구분적용'(45.5%) 및 '결정기준 개선'(45.5%)이 꼽혔다. 또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지속적인 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도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환경에 '부담을 심화시킬 것'(60.1%
【 청년일보 】 행정안전부는 주택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16∼30일에 납부해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16일부터 30일까지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한다.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미리 신청한 경우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도 할 수 있다. 자동납부까지 신청하면 최대 1천원 세액공제도 받는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CD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낼 수 있으며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 청년일보 】 [편집자주] 2019년 중반 선진국의 산업생산은 이전까지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는 국면이지만, 세계 교역 증가율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로 판단한 선진국의 경기는 장기간 100p를 하회하며 하락하고 있어 이들의 경기는 여전히 '수축' 국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 - 2019년 3분기'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금융시장 불안, 자산액 상승 둔화, 글로벌 부채 증가 등으로 경기 침체가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의 경제 둔화 지속,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면서 금융시장 긴장이 고조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글로벌 주택 가격 상승세와 맞물려 글로벌 부채가 최근 10여년간 1.5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신흥국의 부채 증가 속도는 선진국보다 5배 정도 빠른 수준인것으로 파악됐다. 현경원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돼 신흥국의 부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청년일보 】 [편집자주] 2019년 중반 선진국의 산업생산은 이전까지의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는 국면이지만, 세계 교역 증가율은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다. 경기선행지수로 판단한 선진국의 경기는 장기간 100p를 하회하며 하락하고 있어 이들의 경기는 여전히 '수축' 국면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 - 2019년 3분기' 보고서를 통해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원은 감소했던 선진국의 산업생산은 2019년 2분기 들어 증가세로 전환돼 2018년 연초 이후 하락세인 세계 교역 증가율은 2019년 들어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선진국의 경기선행지수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제 전망기관의 201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주요국 경기 상황 점검을 살펴보면, 미국 경제는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 모멘텀이 다소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분쟁 지속, 세계 경기 불확실성 등으로 소비 심리와 경기선행지수가 하락 반전하면서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 확대됐다. 소비의
【 청년일보 】 국민 한 사람당 짊어지는 세금 부담이 내년이면 75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왔다. 1인당 세 부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면서 2023년이면 850만원을 넘길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천178만명(중위추계 기준)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은 749만9천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1천원보다 약 9만8천원 늘어난 수치다. 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2천원, 2022년에는 800만원을 넘기며 816만5천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이면 국세는 336조5천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은 853만1천원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11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 수로 단순히 나눈 값으로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의 평균치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세수에는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포함돼 있고 인구 가운데는 면세자나 소득세 등을 내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도 있어
【 청년일보 】 세계 주요 50여개국 가운데 한국보다 저물가인 곳은 11개국이며 이들은 각각 구제금융 여파, 환율, 무역 분쟁, 유가 하락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14일 국제결제은행(BIS) 통계를 보면 올해 6월 아르헨티나와 터키를 제외한 세계 51개국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9%를 기록했다. 한국은 이보다 1.2%포인트 낮은 0.7%다. BIS는 53개국 통계를 집계했는데, 이 가운데 아르헨티나와 터키를 빼고 평균을 산출한 것은 두 곳이 경제 위기나 불안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높은 물가 상승률로 전체 평균치를 왜곡할 수 있어서다. [표] 국가별 소비자물가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 (단위 : %) 프랑스 1.2 체코 2.7 포르투갈 0.4 태국 0.4 벨기에 1.7 브라질 3.4 칠레 2.7 페루 2.3 핀란드 1.1 홍콩 3.2 중국 2.9 오스트리아 1.6 폴란드 2.5 미국 1.6 노르웨이 1.9 리투아니아 2.5 말레이시아 1.5 캐나다 2
【 청년일보 】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액이 2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로또 판매액이 2조원을 넘겼다. 13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복권 총 판매액은 2조35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증가했다. 판매액 증가율은 2015년 상반기 9.2%를 기록한 이래 가장 높았다. 경기 전망이 어두울 때면 요행에 따른 일확천금에 기대를 거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복권은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으로 꼽힌다. 복권 상품별 판매 비중을 보면 로또 판매액이 2조130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인쇄식 복권 판매가 1447억원, 결합식 연금복권은 508억원, 전자식 복권은 322억원이었다. 로또 판매액을 인구수(5170만9000명)로 나누면 올해 상반기 1인당 로또 구입액은 4만1199원이다. 통상 로또 1게임당 1천원, 1장당 5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 사람당 로또 8장 조금 넘게 구매한 셈이다. 연금복권 판매액은 50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억원 감소했다. 상반기 기준으로 연금복권 판매액이 줄어든 것은 5년 만이다. 매월 500만원씩 20년에 걸쳐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 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