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5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며, 양자택일돼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하위법령 개정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양자택일, 배타적인 것으로 인식하면 일본 수출통제 조치를 극복할 수 없고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없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산업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초 과학기술부터 운영기술에 이르기까지 R&D(연구개발) 역량을 제고하는 것, 도전적 기업가를 위해 규제체계를 혁신하는 것, 기업가에게 모험자금을 공급하는 역동적 금융시스템을 육성하는 것이 모두 혁신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소기업 간 폐쇄적 수직계열화 구조를 열린 생태계로 전환하고 창의 총력적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공정경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조화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일관되게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공정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다양하다"며 "다양한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공정경제 성공의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 청년일보 】 7월 경상수지 흑자가 해외 투자소득수입 증가로 개선됐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치 통계를 보면 올해 7월 경상수지는 69억5000만 달러 흑자였다. 규모는 지난해10월(93억5000만 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크다. 상품 수출과 수입의 차액인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작년보다 줄었으나 서비스수지 적자 규모가 줄고 투자소득 등을 포함한 본원소득수지 흑자 규모가 많이 늘어난 영향을 받았다. 7월 상품수지 흑자는 61억9000만 달러로지난해 7월의 107억9000만 달러에서 현저히 쪼그라들었다. 수출이 482억6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0.9% 감소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수입은 420억8000만 달러로 3%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수출이 수입보다 많이 줄어 상품수지가 악화한 것이다. 7월 서비스수지 적자는 16억7000만 달러로 1년 전 30억9000만 달러보다 적자 폭을 줄였다. 중국인 등 외국인 관광객 입국 증가로 여행수지 적자(11억8000만 달러)가 11개월 연속 개선된 덕분이었다. 운송수지 적자(3억6000만 달러)도 12개월 연속 개선됐다. 특허권 사용료 등이 포함된 지식재산권사
【 청년일보 】 정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소액 결제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통3사(SKT, KT, LGU+)와 협력해 5일부터 총 5360여만 명을 대상으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를 발송해 국민들의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올해 7월까지 스미싱 탐지 건수는 17만6220건으로 전년 동기간 대비 21.5% 증가했으며,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이 357% 급증하고 있어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스미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승차권·공연예매권 증정 등의 문자 속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는 클릭하지 않아야 힌다. 또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문자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해야 한다. 또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무엇보다 보안강화 및 업데이트 명목으로 개인정보·금융정
【 청년일보 】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태풍 '링링'이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다"며 "인명피해 전무·재산피해 최소화를 이루자"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8시 40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상황실에서 '제13호 태풍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이 총리는 회의 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관계기관, 지자체, 특히 주민들의 비상한 대처와 주의를 바란다"며 "링링은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줬던 2012년 태풍 '볼라벤'과 닮았다고들 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링링'은 이날 오전 9시 현재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약 440㎞ 해상에서 시속 3㎞의 느린 속도로 북동 쪽으로 이동 중이다. 앞으로 이동 속도가 빨라지면서 금요일인 6일 오전 9시께 일본 오키나와 서북서쪽 약 370㎞ 해상을 지나 토요일인 7일 오전 9시께 전남 목포 서쪽 약 80㎞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개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으로 투자·내수를 뒷받침하겠다"고 4일 말했다. 그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경제활력 보강 추가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받은 10조5000억원의 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면서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도 검토 중이고, 조만간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 건립 등 4단계 민간투자 프로젝트 발굴, 미분양 관리지역 안에서 미분양 주택 구매 시 보금자리론 요건 완화,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관시설 설치요건 한시 완화도 함께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지원금을 추가로 100억원 확대하는 등 소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서민형 안심대출 2
【 청년일보 】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0%를 기록했지만,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물가와의 괴리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물가인식(지난 1년간 소비자들이 인식한 물가 상승률 수준)은 지난달 2.1%로 통계청이 집계한 소비자물가 상승률(0.0%)보다 2.1%포인트(p) 높았다. 물가인식은 한은이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표하는 수치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8월에 조사된 소비자들의 물가인식(2.1%)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과의 격차는 2013년 10월(2.1%) 이후 거의 6년 만에 가장 큰 수준으로 벌어졌다. 지표물가와 일반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체감물가 간 차이가 더 벌어졌다고도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통계청의 소비자물가는 일상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460종의 가격 변화를 평균해 반영하지만, 체감물가는 개인이 자주 접하는 몇몇 품목에 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일정 수준 괴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일례로 자녀를 둔 가정은 교육비 변화를 민감하게 느
【 청년일보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대한 혐의가 확정된 이후 검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4일 전했다. 이는 검사 결정 시점을 검찰 수사의 방향성이 결정된 이후로 미룬 것이다. 윤 원장은 이날 서울 이화여대에서 금감원과 이화여대가 함께 진행한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원장은 일명 조국 펀드에 대한 검사 계획을 묻는 질문에 "현재 검찰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 결과 혐의가 확정되면 그때 검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윤 원장의 이날 발언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만큼 검찰의 수사 결과를 어느 정도 지켜본 후 조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금융위에 코링크PE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제출하고 이 서류가 직후 금감원에 이첩됐지만,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기도 전에 금감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현재 금감원에는 관련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뒤인 지난 2017년 7월 조 후보자의 배
【 청년일보 】 신협중앙회는 3일 대전시 둔산동 소재 신협중앙회 9층 회의실에서 코레일관광개발과 기차여행상품을 활용한 조합원관광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인 코레일 관광개발은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국내 기차여행, 관광열차상품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 플랫폼 기반의 종합관광레저기업이다. 관광개발 측은 "이번 협약에 따라 현재 관광개발이 정규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5대벨트 관광열차 상품 및 해랑열차 상품은 물론 신협의 요구에 따라 맞춤형 여행상품도 개발해 신협조합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매년 조합원관광교육 등 다양한 조합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신협은 이번 협약을 통해 다양한 채널을 확보할 수 있어 조합원에게 새로운 경험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광득 신협중앙회 경영지원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신협과 조합원이 더욱 화합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신협과 조합원의 관계강화를 위한 조합원 관광교육 채널을 확대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SGI서울보증은 '권리금보호신용보험' 1호 증권을 발급했다고 3일 밝혔다. 권리금보호신용보험은 현재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이 새로 들어오려는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를 함으로써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SGI서울보증 인천지점에서 1호 보증서를 발급한 계약자 이광덕 '좋은사람들' 대표는 "권리금 계약 후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걱정이 늘 앞섰다"며 "SGI서울보증의 보험상품을 통해 안심하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1호 보증서를 받게 돼 앞으로 점포를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상택 SGI서울보증 대표이사는 "권리금보호신용보험과 함께 출시한 상가보증금보장신용보험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상품"이라며 "SGI서울보증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상품 개발 및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SGI서울보증의 권리금보호신용보험 상품은 SGI서울보증 전국 각 영업점,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하
【 청년일보 】 지난달 주요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규모가 전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휴가철 지출 증가 등 해석이 나온다. 3일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 따르면 이들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총 596조7941억원이었다. 전달보다 4조9759억원 늘어난 수치다. 가계대출 가운데 특히 개인신용대출의 증가 폭이 컸다. 지난달 말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05조2660억원으로 7월보다 1조6479억원이 늘었다. 지난 4월에는 전달보다 4248억원 늘었던 이들 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통상 지출이 많은 '가정의 달' 5월에 1조1382억원이 증가했다. 이후 6월에 5586억원으로 다시 줄었다가 7월에 1조1875억원이 늘어나는 등 증가 폭이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개인신용대출 증가 폭이 커진 이유에 대해선 다양한 분석이 나온다. 시기적으로 휴가철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주담대 문턱을 높이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개인신용대출로 대출 수요가 옮겨갔다는 해석도 있다. 5대 은행의 8월 주담대 잔액은 428조138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현대자동차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8년 만에 파업 없이 완전 타결된 것을 두고 자동차산업 전반과 국민경제에 긍정적 의미가 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자동차산업에 내재된 고비용·저효율·저생산성에 의해 국제경쟁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격화,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여건마저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차 노사가 지난달 27일 단체교섭에서 도출한 잠정 합의안이 지난2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됐다. 경총은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이 대폭 전환하며 해외 주요 자동차업체들도 연구개발(R&D) 투자확대와 함께 구조조정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자동차산업이 더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사간 협력관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올해 2분기(4~6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전분기대비 1.1%(속보치)에서 1.0%(잠정치)로 0.1%p 하향 조정했다. 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잠정)'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1.0%였다. 이는 지난 2017년 3분기 1.5%를 기록한 이후 7분기만에 최대치다. 다만, 7월 발표한 속보치(1.1%) 보다는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항목별로는 설비투자가 상향 수정된 반면, 정부소비와 총수출은 하향 수정됐다. 전기대비 민간 및 정부 소비지출이 증가했고, 설비투자와 수출 등도 플러스(+)성장 전환했다. 민간소비는 준내구재(의류 등), 서비스(의료 등)를 중심으로 늘면서 0.7%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물건비 및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이 늘어 2.2%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주거용 건물건설이 줄었으나 토목건설이 늘어 1.4%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3.2% 늘었다.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이 늘어 2.0% 증가했으며, 수입은 기계류 등을 중심으로 2.9% 증가했다. 경제활동별로는 제조업이 전기대비 1.1%, 건설업이 1.6%, 서비스업이 0.8%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