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내린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경제계의 불확실성 지속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재용 부회장 판결에 대한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다만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미중 무역전쟁 등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이번 판결로 경제계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경제에 크나큰 악영향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향후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경제계는 적극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직면한 경제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매진하겠다"며 앞으로 재계단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도 언급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10개월에 걸친 유류세 인하 정책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기름값은 리터당 최대 58원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자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하고 내달 1일부터 정상 세율로 환원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간 유류세율을 15% 인하한 데 이어 5월부터 이달 말까지 7% 인하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 환원 조치를 진행해왔다. 유류세율이 완전히 환원되면 휘발유의 경우 리터당 최고 58원, 경유는 리터당 최고 41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리터당 최고 14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현재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휘발유 가격이 ℓ당 최고 1551원, 경유는 리터당 최고 1천392원까지 오를 유인이 발생하는 셈이다. 이는 오피넷에 집계된 8월 세 번째 주 주유소 판매 휘발유 가격 리터당 1493.1원, 경유 가격 ℓ당 1351.1원을 바탕으로 추산한 것이다. 정부는 가격담합과 판매 기피 등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며 관련 신고 접수도 받고 있다. 추석을 앞두고 유류비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업계와 소통을 이어나가는 한편 매일 가
【 청년일보 】 저출산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지난해 우리나라 내국인 중 0∼4세 인구가 사상 처음 200만명 아래로 떨어진 반면 70세 이상 인구는 5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부양비는 20을 넘어서 생산연령인구 5명이 65세 이상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됐다. 지난해 수도권 인구는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 가운데, 경기도 인구는 25%를 넘어섰다. 통계청은 29일 이런 내용의 '2018 인구주택총조사-등록센서스방식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등록센서스 방식은 15개 기관의 주민등록부, 외국인등록부, 건축물대장, 학적부 등 25종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집계 결과로 2015년 이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정부의 공식 인구 확정 통계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5163만명으로 전년(5천142만명)보다 21만여명(0.4%) 늘었다. 수도권 인구는 2571만명으로 전체인구의 49.8%를 차지했다. 경기도가 1천310만3천명으로 25만2천명 증가해 사상 최대인 전체의 25.4%를 차지했고, 서울 인구는 967만4천명으로 6만8천명 감소해 전체의 18.7%로 내려앉았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출자한 것에 대해 묻는 질문에 "불법 여부를 예단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출자에 대해 불법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은 후보자는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하면 문제가 있다"면서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인과관계를 확인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후보자의 펀드 출자에 대해서도 가지치기를 해 봤는데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예를 들어 가족이 펀드 운영에 개입했으면 불법이다"면서도 "아직 불법을 말하기엔 이르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기준금리 인하 영향으로 7월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9년 7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이하 신규취급액 기준)는 2.64%로 6월보다 0.10%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1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주담대 금리가 낮아지면 가계의 이자 부담은 줄지만 가계부채 증가 우려는 커진다. 지난달 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0.13%포인트 내린 3.12%로 2016년 10월 3.08% 이후 최저였다. 가계대출 금리는 2∼5월 3.50%를 중심으로 등락하다 6월에 금리 인하 기대가 선반영되면서 3.25%로 내렸고, 7월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가계대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집단대출 금리(2.76%)와 보증대출(3.11%) 금리는 각각 0.09%포인트씩 내렸다. 예·적금 담보대출은 2.76%로 역시 0.09%포인트 떨어졌다. 일반 신용대출(3.96%)은 0.27%포인트나 내리며 3%대를 나타냈다.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4.37%)은 0.18%포인트 하락했다. 가계대출에서 금리가 3.0% 미만인 대출이 차지하는
【 청년일보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9일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불안요인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을 굳건하게 지켜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위원장이란 중책을 맡게 된다면 이러한 기조하에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막연한 불안감이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시장 심리 안정을 도모하고 단계별 대응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의 역할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가계금융·담보대출 위주의 금융시스템을 미래성장성과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꾸고, 동산자산의 탄력적인 활용을 위해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하고 안착시키겠다고 발언했다. 은 후보자는 "자본시장이 모험·벤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이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장려할 수 있도록 현행 면책시스템 활용 전반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은 후보자는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서민금융 체계 전반을 점검해 지원 여력을 보다
【 청년일보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와 비교할 때 월등히 확장적인 기조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예산안 브리핑을 통해"올해는 총수입 증가율이 6.5%일 때 재정지출 증가율이 9.5%였지만, 내년에는 총수입 증가율 1.2%에 재정지출 증가율은 9.3%"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확장적 재정을 가늠하는 여러 기준으로 모두 따져도 내년은 확장 기조라며 "내년 지출 증가율은 재정 건전성에 얽매였다기보다는 재정 여력 속에서 최대한 경기를 뒷받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지출 규모는 513조5000억원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9.3%로, 9.5%를 기록했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9%대를 기록한 셈이다. 지난 2년간 발생한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약 28조원 줄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홍 부총리는 "일시적인 재정 적자 확대를 감내하면서라도 궁극적으로는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 】 기업 체감경기가 이번 달 들어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19년 8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보면 이달 전(全) 산업의 업황 BSI는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내린 69였다. BSI란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치인 100 미만이면 경기를 비관하는 기업이 좋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이다. 제조업 업황 BSI는 68으로 전월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작년 7월 6포인트 떨어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78로 전달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중소기업은 59로 7포인트나 내렸다. 수출기업과 내수기업은 각각 80과 62로 모두 전달보다 4포인트씩 떨어졌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70으로 전월대비 2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제조업 업황전망(72)은 1포인트 올라갔다. 비제조업 전망도 72로 이 역시 1포인트 상승했다.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쳐 산출한 경제심리지수(ESI)는0.8포인트 떨어진 88.4였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한국신용평가㈜로부터 기업신용등급(ICR) 최고등급인 AAA를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HUG는 2012년부터 8년 연속으로 국내 3대 신용평가사(한국신용평가·한국기업평가·NICE신용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AA등급을 받았다. HUG는 "주택 관련 보증시장에서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갖추고 있다"며 "보증상품의 대위변제율 또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어 사업·재무 안정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 청년일보 】 한국경영자총협회이 '전국 경총 회장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사관계 현안을 비롯해 상속세제,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 현안에 대한 국회 입법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전국 경총 회장단 간담회에서 "지방 경총과 힘을 합쳐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경총 회장단은 한국경총과 지방경총이 하나의 전국적 공동체로서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대표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간담회에는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CJ그룹 회장), 김용근 한국경총 상근부회장, 강도묵 대전충남경총 회장(기산엔지니어링 회장), 강태룡 경남경총 회장(센트랄 회장), 고병헌 경북경총 회장(고려건설 회장), 김용현 전북경총 회장(정석케미칼 대표), 김인남 대구경총 회장(KS택시 회장), 김학권 인천경총 회장(재영솔루텍 회장), 박동언 강원경총 회장(한국종합관리 회장), 박승대 경북동부경협 회장(대운 회장), 심상균 부산경총 회장(에스피시스템스 회장), 안귀환 제주경총 회장(제주김녕풍력발전 대
【 청년일보 】 국내 인구 이동자 수가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8일 내놓은 '2019년 7월 국내 인구 이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이동자 수는 56만4000명이다. 전년 동월 56만9000명 대비 0.9% 감소했다.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나타내는 인구이동률은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12.9%로 집계됐다. 이동자 수는 지난 3월(-9.4%)을 시작으로 4월(-1.1%), 5월(-5.1%), 6월(-10.9%), 7월까지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동자 수가 5개월 연속 감소하는 것은 2017년 3~8월 6개월 내리 줄어든 이후 처음이다. 전체 이동자 중 67.0%는 시·도 안에서 이동했고, 33.0%는 시·도 밖으로 이동했다. 각각 1년 전보다 0.9%, 0.8% 감소했다. 전년 동월 대비 각각 0.9%, 0.8% 감소했다. 시·도별로 순이동(전입-전출)을 살펴보면 경기(1만4121명), 세종(2463명), 제주(346명) 등지에서는 순유입이 나타났다. 경기는 서울에서, 세종은 대전·청주·공주에서, 제주는 모든 시도에서 전입했다고 통계청은 전했다. 서울(-7077명), 부산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197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명대로 추락했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출생통계(확정)'을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사상 최저인 0.98명으로 2017년(1.05명)보다 0.08명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를 보여준다. 합계출산율이 1.00명을 밑돈 것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이다. 매해 2월 통계청은 전년도 출생통계 잠정치를 발표한다. 다만, 출생 신고 지연 사유 등을 감안해 2~4월 출생 신고를 확인한 후 8월에 전년도 출생통계 확정치를 발표한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2만6800명으로 2017년보다 3만900명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보여주는 조출생률은 확정치와 잠정치 간 차이가 없다. 지난해 조출생률은 6.4명으로 전년대비 0.6명 줄었다. 산모 연령별로 출산율은 4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했다. 특히 25~29세 출산율이 처음으로 35~39세 출산율 밑으로 떨어졌다. 25~29세 출생률은 1년 사이에 47.9명에서 41명으로 6.9명 줄었다. 같은 기간 35~39세 출생률은 47.2명에서 46.1